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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I Insight 기술규제 이슈의 변화 특성과 대응방안

요약 탭컨텐츠

국가경쟁력 제고와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기술규제는 규제정책의 신규영역으로 최근 부상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술규제 관련 이슈의 변화와 특성을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다층적으로 조망함으로써 기술규제 정책방향 설정과 합리적 의제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네트워크 분석 대상은 언론기사, 국내외 학술지, 정부문건 등이고 2012∼2016년(5년) 기간 동안에 각 대상에서 발생한 기술규제 관련 주제어의 빈도수와 네트워크 연결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각 분야에서 네트워크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언론기사 분야에서는 처음에는 이슈와 직접 연관되는 주제어 중심이었으나 점차 구체화되고 신산업과 신기술 간 네트워크가 강화되면서 복잡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국내 학술 분야에서는 연도별 주요 주제어의 변동폭이 크고 이슈별 주요 주제어의 상승·하강이 뚜렷한 경향을 나타냈다. 특징적인 점은 국내 학술지에서는 외부 요인에 민감하여 최신 이슈와 관련된 논의가 활발한 반면 법학분야를 중심으로 네트워크가 발달하는 제한적인 양태가 나타났다. 이에 비해 해외 학술 분야에서는 규제 인프라·기반 관련 주제어가 상위를 차지한 가운데 규제시스템 지속가능성 관점에서의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며, 규제 도입·적용·관리 등과 관련한 여러 학술 분야의 연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정책 분야에서는 부처별 고유 영역 관련 주제어 중심으로 네트워크가 발전하는 모습을 나타냈으며, 특히 기술규제 이슈가 기술·산업 단위에서 제도·인프라 영역으로 점차 확대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세 분야 모두 기술규제 관련 이슈가 초기에는 빈도가 적고 분절화되었으나 점차 기술·산업·인프라 측면에서 활발히 분화되고 연계성이 증대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또한 대분류 단위의 주제어에서 구체적인 산업 단위로 발전하고 하위 산업 단위가 신산업 군집으로 발전하는 경향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혁신친화형 규제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규제 이슈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과 시스템 중심의 규제체계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다학제적 심화연구가 요구된다. 둘째, 규제지체 대응을 위한 실증사업과 제도연구를 강화해야 한다. 개별 기술 단위 이슈가 산업 단위 이슈로 전환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실증사업을 통해 불확실성을 줄이고, 특히 후행적 제도개선에서 벗어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제도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부처 간 협력 및 조정부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 복수 법령·부처 관련 기술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처 간 협력체계 상설화와 더불어 조정부처 역할 확대를 위한 예산·인력 보강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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