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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I Insight Post-PBS 시대의 새로운 연구개발정책 방향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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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난 20여 년간 PBS로 대표되는 경쟁 패러다임시대의 한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연구개발시스템으로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나아가 새로운 시스템 전환을 주도해야 할 컨트롤타워의 역할 제고와 R&D 예산시스템 개선을 핵심적 혁신과제로 제안하고 있다.

 

PBS 시대 정부연구개발정책의 문제점으로 경쟁적 예산제도가 R&D의 특성을 지배하는 부적절성 발생(정책방향의 오류), 질적 성과 창출보다는 단기의 양적성과 창출 유인(시스템 목적적합성의 오류), 연구경쟁제도가 우수한 연구성과 창출 경쟁보다는 예산확보 경쟁으로 집중(경쟁방향의 오류), 목적과 책임 혼선으로 연구성과에 대한 책임성이 명확하지 않고 낮은 성과로 연계(연구개발 목적과 책임성의 오류)로 분석하였다.

 

이에 보고서는 Post-PBS 시대의 정책방향과 혁신과제로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

 

Post-PBS 시대의 연구개발정책 방향으로  ▶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혁명적 변화 대응,  ▶ PBS 시스템의 한계 극복과 새로운 시스템으로 전환,  ▶ 한국형 혁신시스템의 약점 극복 등을 종합적으로 결합해 정책방향 설정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3대 전략(안)으로  ▶ 국가 지식가치사슬구조의 완결성 제고,  ▶ 시스템 전환을 위한 컨트롤타워 리더십 제고,  ▶정부 R&D 예산시스템의 균형 조정을 제시하였다.

 

미래를 향한 연구개발 혁신과제(안)으로 ▶ 과학기술혁신 컨트롤타워의 역할 전환과 강화,  ▶ PBS 제도개혁과 R&D 예산시스템 개혁, ▶ 전략과 전문성 중심의 정부 R&D 추진체계로 개편,  ▶ 목적적합성과 자율 중심 출연연 체계로 개편,  ▶ 기초연구 역할 다양화 및 기반기술 인프라 확충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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