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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I Insight 과학기술인력 공급경로 변화요인 진단과 유효공급 규모 추정

요약 탭컨텐츠

기술변화와 글로벌 개방성 확대, 노동시장 구조변화로 인해 과학기술인력 공급구조는 기존의 선형적 파이프라인에서 유입·유출·순환이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다공성 구조로 변화해왔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인력공급의 파악 기준은 학위취득자 규모에 머물러있어, 신규공급의 실질규모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진학·군입대·해외이주 등 노동시장 미진입, 직장병행, 해외 학위취득자의 귀국, 외국인 인력 유입, 과기-비과기 분야간 신규인력 유출입 등 다양한 조정요인을 반영하여 과학기술인력 신규 공급의 ‘유효규모’를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모든 학력수준에서 이공계 유효 공급규모는 국내 학위취득자 수보다 낮은 수준이었으며, 2023년 기준 조정규모는 학사가 약 2천 8백 명, 석사 약 3천 8백 명, 박사 약 3천 명이었다. 다만 이 추정은 통계기반의 제약으로 인해 간접 통계와 단순화 가정에 의존하고 있어, 추정치 자체보다는 각 조정요인의 대략적 비중을 도출하고 모니터링 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환기하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정책과제 1. 과학기술인력 신규공급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졸업자 수 외의 다양한 조정요인을 반영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필요

정책과제 2. 해외 유학, 귀국, 외국인 유입 등에 대한 글로벌 이동 통계 확충 필요

정책과제 3. 학ㆍ석사 인력을 대상으로 한 교육-직업 이행 추적조사 신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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