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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I Insight 전환적 혁신정책 관점에서 본 지역혁신과 소상공인의 역할과 과제

요약 탭컨텐츠

저출산·고령화, 지역소멸, 구조적 저성장 등 복합적 위기 속에서 소상공인은 단순한 보호·지원 대상을 넘어 지역혁신과 국가성장의 핵심 주체로 재조명되고 있다. 소상공인은 전체 사업체의 95.2%를 차지하는 핵심 경제 주체이나, 기존 정책은 보호와 단기 자금 지원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구조적 취약성과 혁신 역량 부족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소상공인을 ‘경제주권의 핵심 주체’이자 ‘지역사회 안전망을 유지하는 공공적·사회적 주체’로 재정의하고, AI·디지털 전환 정책의 주요 수혜 대상으로 소상공인을 포함하는 등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본격화하고 있다. 그러나 부처 간 분산된 지원 체계, 개별 기업 단위 지원 중심의 한계, 정책 성과의 사회적·경제적 임팩트로의 전환 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환적 혁신정책 관점에서 이재명 정부의 지역·소상공인 정책을 평가하고, 심층 인터뷰를 통해 소상공인의 혁신 역량 현황과 한계를 분석한다. 이를 토대로 소상공인이 지역혁신의 전환적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과제 1)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임무지향형 혁신과 전환적 혁신 주체 육성

(과제 2) 소상공인 대상별 차별화된 맞춤형 접근 및 단계적 확산 필요

(과제 3) 소상공인 수요 기반의 솔루션 개발

(과제 4) 공공적·사회적 주체로의 역할 확장을 위한 지역도전과제 대응 지원 프로그램 운영

(과제 5) 공동창조 주체로서 소상공인의 역량 및 역할 확대

(과제 6) 혁신생태계 구성을 통한 집합적 혁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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