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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I Insight 해외 주요국의 딥테크 스타트업 지원정책 현황과 한국에의 시사점

요약 탭컨텐츠

1. 연구 배경과 문제 의식 

o 딥테크는 기술·시장·규제의 상호의존성이 높아 기술성숙도(TRL) 3~7 구간의 연구, 시제품, 파일럿, 표준·인허가, 초기 수요 창출이 연계된 파이프라인이 요구됨

 - 기술 유효성 입증 이후 투자 수요가 급증하는 단계적 자본 구조가 관찰되며 후기 라운드의 대형 자본조달이 성장을 좌우하여 전주기 지원과 성장자본의 결합, 단계 간 자격 연동과 브리지 메커니즘 설계가 필요함


2. 주요 분석 결과

o 주요국(미국·EU)과 국내 딥테크 스타트업 지원 정책은 거버넌스, 시장·규제, 투자·보육, 혁신주체 네 가지 틀을 기준으로 분석됨

 - (거버넌스) 국외 주요국은 통합·장기전략을 위주로 한 안보·경제 통합 관점의 범부처 컨트롤타워를 가동하며 명확한 임무중심 장기 로드맵을 보유하는 반면, 국내 정책은 분절화된 단기 위주의 정책적 특성을 보임 

 - (시장·규제) 주요국은 시장 창출을 목표로 공공조달을 통해 초기시장을 형성하고 선허용-후규제 등 유연한 규제를 적용하는 반면, 국내 정책은 실증 이후의 사업화 연결고리가 약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음

 - (투자·보육) 주요국은 스케일업에 집중하여 민-관 매칭을 통한 과감히 후기 투자를 진행하는 한편, 국내의 경우 시드-초기 지원은 우수하나 스케일업 자본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혁신주체) 주요국은 공공연구기관이 글로벌 혁신 허브로 기여하며 개방형 혁신을 추구하고 있으나, 국내는 코리아 패러독스로 인해 창업동기가 저하되고 있으며 협력 네트워크가 부족한 특징을 보임 


3. 시사점  

o 과제 1. 딥테크 중심의 스타트업 지원 전략성 강화 

 ① 국가 딥테크 스타트업 지원 통합 컨트롤타워 구축 및 체계적 육성 전략 수립

 ② 국가 핵심 전략기술 분야 혁신과 스타트업 지원 정책 간의 연계 체계 구축

 ③ 수요·문제 중심의 기술 융합 기반 딥테크 스타트업 육성 지원 강화


o 과제 2. 정부의 딥테크 혁신 사업화를 위한 촉진자 역할 강화

 ① 딥테크 스타트업 성장지원을 위한 대규모 공공투자 확대

 ② 딥테크 혁신성과의 실증·사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 개선

 ③ 공공조달 확대를 통한 혁신 수요자로서의 정부 역할 강화


o 과제 3. 민간 주도의 딥테크 스타트업 투자보육 생태계 조성

 ① 스타트업 성장단계별 민간 주도의 맞춤형 투자보육 지원 체계 구축

 ② AC/VC의 딥테크 투자 전문성 제고 및 정부 창업지원 사업의 민간 주도성 강화

 ③ 대·중견기업 등의 전략적 투자유치 확대 및 M&A/IPO 활성화


o 과제 4. 혁신주체의 기업가정신 향상 및 글로벌 혁신생태계 개방성 확대

 ① 대학·출연(연)의 기업가적 역할 강화 및 생태계 기여 향상을 위한 인센티브 확대

 ② 혁신 리더십 기반 스타트업 인재 양성 및 한국의 Young Innovators 역할 모형 정립

 ③ 혁신주체의 글로벌화 및 국내 혁신생태계의 글로벌 개방성·연결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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