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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I Insight KOSBIR 성과 분석에 따른 중소기업 R&D 지원의 과제

요약 탭컨텐츠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제도(KOSBIR)는 1998년 도입 이후 예산 규모가 12배 성장하며 범정부적인 중소기업 R&D 지원의 핵심축으로 자리잡음. 

이 연구는 지난 10년간의 KOSBIR 성과를 분석하고, 미국 SBIR 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양적 성장에 걸맞은 질적 내실화 방안을 제안함


□ KOSBIR 지원 현황 및 성과

   o 지원 규모의 비약적 확대: 1998년 3,442억 원에서 2024년 4조 1,615억 원 규모로 성장하였으며, 2025년에는 4.3조 원을 넘어설 전망

   o 양적 성과: 지난 10년간의 연구 결과, KOSBIR 지원을 받은 기업은 미지원 기업 대비 매출액, 종업원 수, 임금, 민간 R&D 유인 등에서 

                   유의미한 양(+)의 효과를 보임

   o 질적 성과(특허)의 한계: KOSBIR을 통해 산출된 특허 건수는 국가 R&D 대비 28.1%로 양적으로는 많으나, 질적 수준(K-PEG 평가 등)은 

                   미국 SBIR 대비 낮게 나타남. 특히 우수 특허 비중이 낮고 인용수 및 청구항수에서도 격차가 존재


□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의 4대 정책 과제

    1. 성과분석의 고도화

      - 외부 환경 변수를 반영한 분석 방법론(CS-DID 등) 도입으로 정책 효과 분석의 일관성 확보

      - 단기 성과 위주에서 중장기·시장가치 중심의 평가 체계로 전환

    2. 지원 대상 및 거버넌스 재정립

      - KOSBIR 대상 사업의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고 부처 간 연계 협력 강화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지자체 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지원 범위 확대

    3. 단계별 지원(SBIR 모델) 시범 추진

      - '기획-R&D-사업화'를 단계별로 연계하여 우수 기업에 집중 지원

      - 탈락 기업에게는 보완 과제 및 컨설팅을 제공하는 재도전 안전망 구축

    4. 성과 기반 후속 지원 및 인센티브 강화

      - 공공 실증 인프라를 활용한 신기술의 시장 진입 가속화

      - 사업화 성과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 후속 R&D 자금 지원 및 정책 금융 우대 등 차등 인센티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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