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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I Insight 지능형 디지털 전환 시대의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제도 변화의 동인과 영향

요약 탭컨텐츠

생성형 AI가 인간의 도구 이상의 협업 주체로 진화하면서, 창출된 결과물의 권리 확보 및 활용에 대한 법적․도덕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속지주의 원칙에 기반 한 기존 지식재산권 제도는 국경을 초월한 온라인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창작, 연구 활동 등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지식재산권 자체가 직면하는 기본적인 어려움 뿐 아니라 세부 분야별 특성에 따른 한계 상황 또한 노출되고 있다. 

예를 들어, 유체물 중심 산업재산권 제도는 디지털 주체 및 공간과 충돌하고, 인간 중심 산업재산권 제도는 인간과 협력하는 AI 개입에 따른 충돌이 발생한다. 또한 혁신생태계에 등장한 디지털 상품, 디지털 주체, 디지털 공간 등은 기존 산업화 관점에서 조성된 지식재산권이 접근하기 어려운 사각지대가 되었다. 

디지털화 심화에 따라 저작권 환경은 더욱 다층화, 복잡화되고, 생성형 AI의 저작활동이 본격화되면서 권리 주체, 보호방식, 연계방식 등에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시장원리에 의한 권리 균형, 법․규제․가이드라인 등에 대한 조정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다. 

혁신 전반에 영향을 주는 소프트웨어는 디지털화의 가속화로 생산성, 효율성 등을 견인함과 동시에 자산 보호의 수단 또한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라이선스 모델의 다변화, 복잡화 등으로 인해 소프트웨어 보호를 위한 기존 법적 근거들의 시점, 수단, 조건 등과의 차이에 따른 법적 리스크도 증가하고 있다. 

생성형 AI의 성장으로 데이터 확보 및 보호 경쟁도 증가하고, 국경을 초월한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 과정에 대한 적용 규제의 기준 또한 모호한 상황에 있다. 따라서 데이터의 디지털 가치 자산화를 위한 생성 및 활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설계 뿐 아니라 데이터의 개방과 보호 간의 균형을 위한 전략 수립이 요구된다. 

또한 산업 역량, 기술패권 등의 확보 관점에서 영업비밀 중요성이 높아지고, 산업재산권과 영업비밀 간의 상호 보완성 또한 확대되었다. 디지털화에 따른 지식재산 속성 및 구조 변화는 물리적 시간과 투자를 필요로 하며, 공개를 필요로 하는 특허 보다는 영업비밀 접근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지능형 디지털화 시대가 주는 지식재산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이러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지식재산 제도에 대한 다음의 내용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기존 지식재산법 체계로 접근하기 어려운 영역을 위한 ‘Digital IPRs(Intellectual Property Rights)’ 규정의 도입이다.
둘째, 권리부여형 지식재산 환경 정비 관점에서 AI 기반 발명, 저작분야별 참여주체들이 준수해야 하는 가이드라인, 디지털 콘텐츠 속성에 부합하는 생애주기별 지식재산 적용 기준 등의 정비이다.
셋째, 행동제재형 지식재산 환경 정비 관점에서 영업비밀 보호조치 강화, 데이터 기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물리적, 제도적 인프라 조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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