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힘

STEPI Insight

  • home
  • 발간물
  • 정기간행물

발간물

원문다운로드 자료 활용 안내

모달팝업닫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자료 이용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용하시는 자료는 연구기관의 소중한 연구성과물로 저작권 및 이용조건 등을 준수하여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다운로드를 위해 하단의 자료이용 동의서 및 사용목적 등에 응답 부탁드립니다.
답변하신 내용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성과물 활용 현황 및 서비스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이용조건 동의
  • 자료 이용 시,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제공하는 저작물을 이용하였음을 명시할 것을 동의합니다.
  • 본 저작물을 "공공누리 제4유형" 조건에 따라 이용할 것을 동의합니다.
※ 무단으로 연구성과물을 사용하였거나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제시한 이용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관련기관에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즉시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자료사용목적
  • 직업군 선택
확인 취소

STEPI Insight 기술사업화 정책 20년의 성과와 과제

  • 권호
    271
    저자
    손수정,안형준,강민지,김명순,이세준,임채윤 저자별 발간물 찾기
  • 발간일
    2021-04-26
    조회수
    7,917
  • 페이지
    31
    다운수
    8,974
  • 주제분류
    과학기술혁신정책 > 국가연구개발정책
    과학기술과 산업/경제 > 기업혁신전략
    과학기술과 사회 > 과학기술과 사회/문화
    동일 주제 발간물 찾기
  • 키워드
    기술사업화, 기술이전, 기술이전전담조직(TLO), 기술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 기술이전사업화촉진계획
    원문보기
    STEPI_Insight_271.pdf 바로보기
요약 탭컨텐츠

2000년 ｢기술이전법｣의 제정은 기술을 확보하는 것 뿐 아니라 기술을 활용해서 기업, 산업, 국가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 즉 혁신성장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전환점이 되었다. 이에 따라 산업부, 과기정통부, 중기부 등을 중심으로 혁신 관련 R&D사업을 추진하는 관계 부처가 기술사업화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법적 근거 마련 및 전문기관 도입 등을 추진해왔다. 비록 정부 R&D의 5% 내외 수준의 턱없이 부족한 관련 예산이지만, 2000년대 후반 500억원대 예산은 2020년대 들어 5,000억 원대로 성장했다.

 

이러한 투입의 성과 사례로 연구개발특구의 연구소기업은 2006년 1호를 시작으로 2020년에는 910호에 이르렀으며,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는 2008년 1호를 시작으로 2020년 997호 등, 모두 1000호 스타트업을 이뤘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지난 20년간 사업화 환경 및 성과의 성장을 이끈 전담 축에 대학, 출연(연) 등의 기술이전전담조직, 지역 중개거점, 공공과 민간의 전문조직들이 있다. 이들은 기술사업화 인식조성 및 전문인력 양성, 인프라 구축, 기술보육, 기술금융 지원 등의 활성화를 견인하였다. 대학은 2003년 산학협력법 개정을 계기로 사업화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산학협력단, TLO, 기술지주회사, 보육센터 등을 활용한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출연(연) 역시 관련 전담지원조직을 통해 공공기술 기반 기술력 제고를 필요로 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특히, 중개거점으로서 한국기술거래소는 2000년 기술이전법 제정과 함께 설립되어, 국내 기술거래 및 사업화 지원 공공 전문기관으로서 인프라 구축 및 인식 조성을 이끌었으며, 2009년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개편된 이후 현재까지 기술사업화 지원의 중심 위치에서 기술정보망 관리에서 기술금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술사업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연구개발특구, 테크노파크, 창조경제혁신센터, 진흥원 등이 부처, 지역, 산업 등의 특성에 맞는 여러가지 유형의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제는 지난 20년 동안 확대된 기술사업화 관련 법제, 거점(조직, 주체), 관련 사업들 간의 ‘관계’를 설정하고, 이들을 ‘연결’하여 가치창출의 ‘경로’를 설계해야 하는 시점이다. 이를 위해 본 Insight는 법제 및 예산, 인력 등에 대한 새로운 거버넌스의 구축, 기 구축된 다양한 지원사업, 주체, 정보들을 구조화된 ‘앵커’중심으로 재설계, 기술사업화 정책의 글로벌 가치사슬로의 진입, 산업 육성을 위한 거대 브랜드 설계 등을 제안한다.


공공누리 마크 제4유형 이미지
목록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