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힘

STEPI Insight

  • home
  • 발간물
  • 정기간행물

발간물

원문다운로드 자료 활용 안내

모달팝업닫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자료 이용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용하시는 자료는 연구기관의 소중한 연구성과물로 저작권 및 이용조건 등을 준수하여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다운로드를 위해 하단의 자료이용 동의서 및 사용목적 등에 응답 부탁드립니다.
답변하신 내용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성과물 활용 현황 및 서비스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이용조건 동의
  • 자료 이용 시,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제공하는 저작물을 이용하였음을 명시할 것을 동의합니다.
  • 본 저작물을 "공공누리 제4유형" 조건에 따라 이용할 것을 동의합니다.
※ 무단으로 연구성과물을 사용하였거나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제시한 이용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관련기관에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즉시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자료사용목적
  • 직업군 선택
확인 취소

STEPI Insight 중국의 혁신거버넌스 변동 분석과 한국에의 시사점

요약 탭컨텐츠

1.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중국의 혁신거버넌스 변동(체계·관리)을 이해하고, 변화하는 대외 환경 속에서 한국이 취해야 할 대응 방향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음

  - 미·중 경쟁 장기화, 정책→양산 주기 단축(3–4년대), 전략기술에서의 중국 성과 가시화 등 환경 변화가 거버넌스 재설계를 요구

  - 중국 사례는 도입·모방의 대상이 아니라, 이해와 비교를 통한 정책 설계의 레퍼런스 측면에서 활용 가능 

2. 주요 분석결과

 1) 체계 변동(의사결정·권한·조정)

   - 당-국가 간 이중편제 하에서 당 주도의 거버넌스가 강화되는 추세

   - 세 차례 기구 개혁을 통해 당 직속 정책결정·의사조정 위원회를 제도화

   - 전략기술 대응을 위해 국가실험실–전국중점실험실 이원체계 및 전문관리기관 재편

   - 5개년 국가 중장기계획(규획) 수립 메커니즘을 정형화

 2) 관리 변동(운영 메커니즘)

   - 중앙·지방·부처·기업의 총력 동원 관리 및 책임 보상 체계를 구축

   - 국가 R&D 프로그램은 중대프로젝트, 중점연구개발계획 등의 형태로 운영

   - 시장 확산을 염두에 둔 현장검증(파일럿)·확산 중심의 관리 메커니즘 강화

   - 전문 인재 육성 및 성과 중심 인센티브(지식가치 보상) 강화

3. 한국에의 정책 시사점

 1) 통합 국가전략+임무계획(연속성·일관성)

   - 임무포트폴리오형 전략․예산 관리 및 협업 체계 구축 

 2) TRL(1~9) 전주기 통합지원·지식가치 보상제도 마련

   - 기초–응용–실증–시장이 이어지는 통합 지원 체계 마련 

   - 성과 및 지식가치 보상 강화 

 3) 권역별 임무기반 혁신거점

   - 지역 혁신플랫폼을 업그레이드하여 국가 전략기술 및 임무와 직접 연계

 4) 단기대응·장기축적 ‘이중 전략’

   - 신속대응 트랙과 핵심임무 연속성 트랙 병행 설계․운영 

공공누리 마크 제4유형 이미지
목록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