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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을 위한 포스트 2030 과학기술혁신 의제 연구(1차년도) (1권: 주요 다자협의체의 과학기술 의제 및 거버넌스)

요약 탭컨텐츠

<연구목적>

1) 글로벌 STI 의제 정보 수집·분석·공유 체계(온라인 플랫폼) 구축

2) 글로벌 STI 의제 메커니즘 분석을 통한 의제 생산·선도 전략 도출 근거 마련

3) 포스트2030 글로벌 STI 의제 후보군 발굴하여 콘텐츠 개발

4) 주요 다자협의체 특징을 고려한 포스트2030 글로벌 STI 의제 후보군 콘텐츠를 제공하고 글로벌 의제화 실현을 위한 다각적 성과확산 및 지원 활동


<주요내용>

1)  (온라인 플랫폼) 국제사회의 과학기술 의제 형성과 논의의 핵심적 회담장소 역할을 담당해 온 OECD 과학기술정책위원회(CSTP), 유네스코, 유럽집행위원회(EC), G20 연구혁신장관회의 등 주요 과학기술 다자협의체의 최신 의제 정보를 제공하고 아카이브 체계를 구축

2) (연구 보고서 제1) 과학기술 다자협의체별 기능과 특징, 주요 의제 변화를 분석

OECD 과학기술정책위원회(CSTP), 유네스코, 유엔 경제이사회(유엔 과학기술개발위원회, 유엔 STI 포럼, 유엔 미래정상회의), 기타 다자협의체(APEC PPSTI, G20 연구혁신장관회의. ASEAN, 유럽집행위원회 G77+China, 비정부기구 International Science Council, G-STIC)

글로벌 과학기술 주요 의제 트렌드 분석

3) (연구 보고서 제2) 20여 년간 국제사회에서 주요하게 논의되어온 STI의제별 심층 분석

- 주요 의제별 발전사례 연구: 오픈사이언스, 디지털 거버넌스. 인공지능 거버넌스, 기후위기

- 의제 선도국 사례 연구: 일본, 독일


<정책대안>

1) 대내외 과학기술 의제 간 조정

2) 국익과 국제사회에 기여 가능한 이머징 이슈 발굴

3) 다자협의체별 의제 메커니즘의 특징을 고려한 글로벌 의제화 맞춤 전략

4)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산···관의 역할과 역량 재정립

5) 국제사회의 정책 창 활용


목차 탭컨텐츠

국문 요약 i

 

영문 요약 I

 

1장 서론 1

1절 연구의 배경 1

1. 글로벌 의제 팔로어의 딜레마 1

2. 글로벌 의제 선도를 위한 국내외 정책의 창(policy window) 열림 3

2절 연구 질문과 연구 추진 체계 5

1. 연구 질문 5

2. 분석의 틀과 추진 체계 6

 

2OECD 과학기술정책위원회 11

1절 개요 11

1. OECD 기관 개요 11

2. CSTP 역할과 중요성 12

3. 거버넌스 13

4. 한국 참여 및 역할 20

2절 주요 의제 24

1. 의제 설정 프로세스 24

2. 주요 의제 29

3절 소결 43

1. 요약 및 특징 43

2. 포스트 2030 의제화를 위한 시사점 44

 

3장 유네스코(UNESCO) 46

1절 개요 46

1. 유네스코 46

2. 유네스코의 역할과 중요성 51

3. 거버넌스 55

4. 한국의 참여 및 역할 63

2절 유네스코의 주요 의제 68

1. 의제설정 과정 68

2. 유네스코 과학 분야 주요 의제 74

3. 향후 의제 방향 (2025년 이후) 98

3절 소결 101

1. 다자기구로서 유네스코 101

2. 포스트 2030 의제화를 위한 시사점 101

 

4장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104

1절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104

1.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개요 104

2.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역할과 중요성 112

3. ECOSOC 거버넌스 113

4. ECOSOC 내 한국 참여 현황 120

2절 유엔 개발을 위한 과학기술위원회 125

1. 개요 125

2. 주요 의제 136

3. 소결 145

3절 유엔 STI Forum 149

1. 개요 149

2. 주요 의제와 이해관계자 154

3. 소결 163

4절 유엔 미래정상회의(UN Future Summit) 164

1. 유엔 미래정상회의의 개요 164

2. 협정 결과 분석 170

3. 소결 180

 

5장 기타 다자협의체 183

1APEC PPSTI 183

1.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183

2. APEC PPSTI 190

2G20 연구혁신장관회의 200

1. 개요 200

2. 주요 의제 202

3. 소결 209

3절 동남아국가연합(ASEAN) 213

1. 개요 213

2. 주요 의제 221

3. 소결 227

4절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228

1. 개요 228

2. 주요 의제 236

3. 소결 253

5G77(Group of 77) 257

1. 개요 257

2. 주요 의제 261

3. 소결: 한국에의 시사점 266

6절 비정부 기구 268

1. International Science Council(ISC) 268

2. Global Sustainable Technology & Innovation Community (G-STIC) 273

 

6장 글로벌 과학기술 주요 의제 트렌드 분석 279

1절 분석 방안 및 이론적 배경 279

2절 주요 다자협의체 별 의제 토픽 모델링 분석 292

1. 2021년 이후 294

2. 2016~2020 312

3. 2011~2015 321

4. 2006~2010/ 2001~2005 327

5. 소결 337

 

7장 결론 및 시사점 340

1. 주요 과학기술 다자협의체의 특징 342

2. 주요 과학기술 다자협의체의 핵심 의제 (2001~2024) 347

 

참고문헌 351

 

부록 1. OECD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Outlook : 2000-2023년도 주요 내용(국문 번역) 365

부록 2. 유네스코 카테고리2 기관 442

부록 3. APEC PPSTI 프로젝트 목록 (2011~2024) 448

부록 4. 유럽 FP6~FP9 프로그램 상세구조 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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