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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과학기술기반 미래연구사업 ⅩⅥ (2권 :미래연구와 정책 연계성 강화 방안 연구)

요약 탭컨텐츠

<연구목적>

□ (목적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생성형 인공지능이 산업·사회 전 분야에 걸쳐 활발히 적용되는 상황에서 미래연구에 적용하는 방향을 탐색

  ○ 인공지능을 활용한 미래연구 방법이 미래에 활용될 수 있는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방법론-활용 방안-정책연계 방안을 통합적으로 보는 것이 본 연구의 최종 목표


<주요내용>

□ 과거의 전망과의 비교단기적인 미래사건 예측불확실성이 높은 미래 전망 사례 분석

  ○ (분석1) 생성형 인공지능의 미래연구 활용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 기존에 진행한 미래연구 방법론 중 일부를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재구성

  ○ (분석2) 2024년에 예정된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인 미국 대통령 선거(대선)의 결과와 향후 대응 방향을 탐색

  ○ (분석3)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의 종전을 예상하지는 못하나종전이 가능한 요소들과 대응 시나리오를 제안


<정책대안>

□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탐색하거나 요약하여 제공하는 역량이 탁월하다는 점에서 생산성과 효율성 향상 기대

  ○ 주기적인 호라이즌 스캐닝과 실시간 글로벌 트렌드 분석 결과를 의사결정자에게 제공하기에 생성형 인공지능은 탁월한 성능

  ○ 장기적인 글로벌 이슈가 아닌 단발적이지만 파급력이 큰 정보를 사실 기반으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기여

□ 그럼에도 인공지능 기반 미래연구 방법론 발전을 위해 인공지능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최우선

  ○ 정책 대안 수립의 구체성을 보완하여 의사결정자에게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활용하여 대안 도출 알고리듬 고도화 필요

목차 탭컨텐츠

국문 요약 i

 

영문 요약 I

 

1장 서론 1

1절 연구의 목적 및 개요 1

1. 연구 배경 1

2. 주요 문제의식 3

3. 연구 목표 및 구성 4

 

2장 미래전망과 정책연계에 관한 이론적 논의 7

1절 미래전망의 개념 이해 7

1. 미래전망의 개념 7

2. 미래전망의 다양한 실행 방식 10

3. 미래전망의 정책적 활용 13

2절 정책연계의 필요성 18

1. 미래전망을 통한 혁신시스템의 효율성과 연결성 제고 18

2. 미래전망을 통한 혁신정책의 성공 가능성 제고 19

3. 예견적 거버넌스의 실천적 도구로서의 미래전망 20

 

3장 정책과정 - 미래전망 연계의 장애물과 한계 23

1절 정책과정과 미래전망 연계 필요성에 대한 논의 23

1. 연계 애로사항 23

2. 전략적 예측시스템 요소별 문제점 26

2절 정책과정과 미래전망 연계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 30

4장 미래전망-혁신정책 연계의 다양한 유형 :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36

1절 미래연구의 정책적 활용 시스템 36

1. 중앙정부 산하 전문기관에 의한 미래전망 36

2. 네트워크 기반의 예측 시스템 38

3. -관 협업 기반 예측 시스템 39

2절 정책주기 각 단계별 미래연구 활용 사례 44

1. 국가 장기 전망을 위한 미래전망 44

2. 부문별 장기 정책 수립을 위한 미래전망: 핀란드 기후변화 대응 정책 47

3. 중장기 사업 기획을 위한 미래전망 : EC Horizon 2020 51

4. 정부의 정책적 사업(공공조달)을 위한 미래전망 : 이탈리아 A3T 52

5.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와 미래전망 연계 : 영국 미래세대 복지법, 포르투갈 PlanAPP 53

 

5장 한국 공공정책 영역에서의 미래전망 57

1절 공공정책을 위한 미래전망 사례 57

1. 기재부 중장기 전망(중장기전략 수립을 위한 경제사회전망 및 미래비전 연구) 57

2. 과기부 60

2절 정부출연연구기관 미래전망 연구동향 64

1. 국가 중장기 미래전망 64

2. 특정 주제에 관한 미래전망 66

 

6장 미래전망과 정책 연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72

1절 정책연계 과정의 문제 :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중심으로 72

1.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 미래전망 72

2.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정 고찰을 통해 본 시사점 79

2절 정책주기 각 단계에서 나타나는 문제 82

1. 전 단계에서 나타나는 보편적 문제점 82

2. 정책주기 각 단계별 문제점 84

3절 결론 및 제안 90

1. 미래전망과 정책 연계에 관한 이론적·실증적 연구의 결론 90

2. 제안 94

 

참고문헌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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