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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 선진국 대한민국은 AI 혁명, 탈세계화, 경제적 양극화라는 3가지 난제에 직면해 있음.
- 양극화 문제의 핵심은 좋은 일자리의 부족인데, 이는 AI 혁명과 탈세계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고, 이를 위해 제조업과 신산업 모두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함
- 자본주의의 다양성 이론에 따르면 제조업은 조정시장경제(CME)의 제도가 더 적합하고, 신산업은 자유시장경제(LME)의 제도가 더 적합.
- 본 연구에서는 제조업과 신산업 모두 잘하는 ‘양손잡이 국가’를 국가적 비전으로 제시하고, 양손잡이 국가가 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전환의 가능성을 탐구하는 것이 목표
주요내용
○ 한국은 자본주의의 다양성 이론의 어느 유형에도 속하지 않는 '혼종(hybrid) 자본주의'
- 1960~70년대의 발전국가 체제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혁이 중첩되면서 CME와 LME의 요소가 제도 영역별로 상이하게 혼재된 상태.
- 사고실험 방법론을 사용해서 5개 영역 7개 제도에 대해 전환 가능성을 검토
○ 사고실험이란 제도 개선이 시도될 때의 진행 과정을 미리 예상해 보는 것.
- 본 연구에서는 경로의존성, 제도간 상호보완성, 이해집단 반발, 조직 역량 부족, 문화·인식의 관성 등 5가지 장애물을 기준으로 각 제도개선 방안의 실현 가능성과 부작용을 검토
○ 결론적으로, 제도 개선의 실현가능성은 모든 제도에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제도 개선의 장애물은 크게 두 가지(사람과 조직의 문제, 제도 간 관계의 문제)로 압
정책대안
○ 세 가지 메가 트렌드를 반영한 제도 전환의 방향은 다음과 같음
① 디지털 전환 대응을 위해 스타트업 생태계 관련 제도를 LME 방향으로 강화
②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중소기업의 수평적 관계 등 CME 강화
③ 발전국가의 레거시 중 선진국에 맞지 않는 제도와 관행은 폐기
○ 혁신체제 연구에서 제도 연구의 강화
○ 연구 방법론의 하나로 사고실험 확대
목차 탭컨텐츠
국문 요약 i
영문 요약 I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7
제2절 연구 방법 9
1. 분석 대상 9
2. 연구 방법 9
제2장 기술과 제도의 공진화: 이론과 사례 10
제1절 기술과 제도의 공진화: 이론적 고찰 10
1. 기술과 제도에 대한 주류 경제학의 관점 10
2. 기술과 제도에 대한 혁신연구의 관점 13
3. 기술과 제도의 상호작용 방식 21
4. 산업혁명기 범용기술과 제도의 상호작용 26
5. 비교정치경제학: 자본주의의 다양성 연구 29
제2절 기술과 제도의 공진화 분석 사례: Casper의 독일 신산업 연구 32
1. 서론: Casper 연구의 학문적 위치와 핵심 질문 32
2. 이론적 프레임워크: VoC와 NIS의 접합 32
3. 독일의 제도적 프레임워크와 혁신에 대한 영향 33
4. 사례 분석 I: 바이오 산업 35
5. 사례 분석 II: 소프트웨어 산업 38
6. 사례 분석 III: 제약산업 39
7. 영국 바이오테크놀로지의 역설: ‘올바른’ 제도의 불충분성 41
8. 이론적 함의와 기여 42
9. 소결 44
제3절 문제의 정의와 연구 질문 46
1. 한국이 겪는 난제의 근원: 좋은 일자리의 부족 46
2. 국가 성장의 비전: 제조업과 신산업에 모두 능한 양손잡이 국가 49
3. 양손잡이 국가로 가기 위한 제도적 과제 51
4. 본 연구의 문제 정의와 접근법 54
제3장 한국 혁신체제의 제도적 특징 56
제1절 노동시장 제도 57
1. 고용 구조의 특징: 내부 노동시장의 이중화 57
2. 임금결정 및 단체교섭: 분권화된 기업별 교섭의 지배 59
3. 직업훈련과 숙련형성 체계: 기업 의존형 훈련의 한계 60
4. 고용보호 및 노동시장 유연성: 분절적 유연안정성 61
5. 발전주의 유산과 국가의 역할: VoC 이론의 한계와 보완 62
6. 소결 63
제2절 금융 시스템 64
1. 금융 시스템의 이론적 유형화: LME와 CME의 특성 비교 64
2. 한국 발전모델의 변천과 금융 시스템의 전환 65
3. 한국형 LME-CME 하이브리드 금융 시스템의 평가 69
4. 소결 71
제3절 교육 및 직업훈련 제도 72
1. 한국 교육 제도의 특징 72
2. 한국 직업훈련 제도의 특징 74
3. 혼합적 성격의 구조적 원인 75
4. 소결 76
제4절 기업 지배구조 77
1. 한국 기업 지배구조의 CME적 특징 77
2. 한국 기업 지배구조의 LME적 특징(1997년 이후 제도 이식) 79
3. 혼합적 성격의 제도적 논리와 불완전한 혼합 80
4. 최근 변화와 제도 진화의 방향성 82
5. 소결: ‘전략적 혼합형’으로서의 한국 기업 지배구조 83
제5절 대-중소기업 관계 84
1. 한국 발전국가 모델과 대-중소기업 관계 84
2. 한국 대-중소기업 관계의 강점과 문제점 85
3. 외환위기 이후 부상한 대-중소기업 관계 이슈 87
4. 소결 90
제6절 포지티브 규제 91
1. 포지티브(Positive) 규제 시스템의 구조와 특성 91
2. 발전국가(Developmental State)의 유산과 규제 91
3. 한국 규제 법제의 주요 특징 92
4. 규제 법제의 혼합성: LME･CME 요소의 공존 95
5. 규제 법제의 이면: 정치체제의 영향 96
6. 소결: 한국 규제 법제의 과제와 전망 97
제7절 정부의 역할 99
1. 한국 관료제와 발전국가의 유산 99
2.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혁 100
3. 혼종 자본주의와 정부의 역할 101
4. 소결 103
제4장 사례로 보는 한국의 제도적 문제 104
제1절 제도의 이식과 상호보완성 문제 104
1. 이식된 제도들 간의 정합성 104
2. 제도적 감수성의 부족 106
3. 이 장의 목적 107
제2절 사례1: 노동시장 제도의 이중 부적합성 108
1. 제도의 기원과 이식 경로 108
2. 현재 제도의 구조적 특징 108
3. 제도적 보완성 결여의 메커니즘 109
4. 실증적 문제 양상: 제조업과 신산업 모두에의 부적합 110
5. 소결 110
제3절 사례2: 상법 개정과 기업지배구조의 논리적 충돌 111
1. 제도의 기원과 이식 경로 111
2. 2025년 상법 개정의 주요 내용 111
3. 제도적 보완성 결여의 메커니즘 112
4. 실증적 문제 양상 113
5. 소결 113
제4절 사례3: 복수의결권 제도와 소유구조･자본시장의 부정합 114
1. 제도의 기원과 글로벌 확산 맥락 114
2. 현재 제도의 구조적 특징과 한국적 맥락 114
3. 제도적 보완성 결여의 메커니즘 115
4. 실증적 문제 양상 116
5. 소결 116
제5절 결론: 혼종 자본주의의 구조적 한계와 제도 설계의 원칙 117
1. 분석의 종합 117
2. 이론적 함의 117
3. 제도 설계의 원칙적 제언 118
제5장 한국 혁신체제의 제도적 전환: 사고 실험 119
제1절 사고 실험의 개요 119
1. 사고 실험의 특성과 유용성 119
2. 본 연구의 사고 실험 122
제2절 벤처캐피탈 제도 일원화 123
1. 제도 개선의 취지(의도･목적･필요성) 123
2. 제도 개선의 방법 123
3. 예상되는 장애물 124
4. 실현 가능성 125
5. 기대효과 126
6. 부작용 가능성 126
제3절 스타트업 지배구조 개혁 127
1. 제도 개선의 취지 127
2. 제도 개선의 방법 127
3. 예상되는 장애물 128
4. 실현 가능성 129
5. 기대효과 130
6. 부작용 가능성 130
제4절 코스닥 상장제도 개편 132
1. 제도 개선의 취지 132
2. 제도 개선의 방법 132
3. 예상되는 장애물 133
4. 실현 가능성 134
5. 기대효과 134
6. 부작용 가능성 135
제5절 노동시장 이중 제도 개선 136
1. 제도 개선의 취지 136
2. 제도 개선의 방법 136
3. 예상되는 장애물 137
4. 실현 가능성 138
5. 기대효과 139
6. 부작용 가능성 139
제6절 대-중소기업 관계 개선 140
1. 제도 개선의 취지 의도와 목적 140
2. 제도 개선의 방법 140
3. 예상되는 장애물 141
4. 실현 가능성 142
5. 기대효과 143
6. 부작용 가능성 144
제7절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체계로의 전환 145
1. 제도 개선의 취지 145
2. 제도 개선의 방법 145
3. 예상되는 장애물 146
4. 실현 가능성 147
5. 기대효과 147
6. 부작용 가능성 148
제8절 정부의 역할 149
1. 제도 개선의 취지 149
2. 정부의 역할 변화와 정부 개입의 범위 149
3. 예상되는 장애물 150
4. 실현 가능성 151
5. 기대 효과 151
6. 부작용 가능성 152
제6장 결론: 종합 및 시사점 153
제1절 사고 실험 종합 153
1. 장애물의 성격 153
2. 실현 가능성과 부작용 가능성 160
제2절 정책 제언과 시사점 162
1. 정책 제언: 양손잡이 국가로 가려면 162
2. 시사점: 제도 연구 강화의 필요성 162
3. 시사점: 제도 연구의 방법으로 사고 실험의 유용성 163
참고문헌 1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