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탭컨텐츠
<연구목적>
○ (Issue) 국가연구개발 환류 개념 정의 및 R&D 프로세스 상에서의 쟁점과 이슈 도출
○ (Analysis) 환류체계전주기관점에서 국가연구개발 정책 진단을 위한 정량·정성 접근론및 분석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부처별·R&D프로그램별사업 구조 자료를 활용한 분석
○ (Direction) R&D 사업성과 데이터 및 국내외 현장인터뷰를 반영한 분석을 바탕으로 부처의 차기 R&D 기획 및 성과평가·분석/성과관리·활용 기본계획 수립에 일조하는 정책 아이디어를 제공
<주요내용>
□ R&D 성과환류의 유형화: 도구적 및 개념적 두 개 축에 따른 매트릭스 형태와 국내외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탐방인터뷰를 바탕으로 하여 ‘닫힌계’와 ‘열린계’ 관점의 성과환류 유형 도출
○ ‘닫힌계’: 현행 정부의 R&D 성과평가 시스템
- 닫힌계는 정부 R&D 시스템 내 성과환류, 특히 성과평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닫힌계에서의 성과환류는 예산 증액 또는 삭감, 또한 차년도 및 차기 기획을 위한 도구로서 활용되는 경향이 강함
○ ‘열린계’: R&D 성과평가 결과의 관리·활용, 시장으로의 확산-
- 반면, ‘열린계’에 대한 고려도 필요한데, 성과평가 결과 발생하는 성과정보의 관리·활용, 국가 기술사업화 정책에의 반영, 성과의 시장으로의 확산과 R&D 재투자 등의 내용들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음
<정책대안>
□ (닫힌계) 정부 R&D 성과평가 개선사항
○ 기획 및 평가 체계 : 데이터 기반 환류 실현 및 성과평가 체계의 이원화 및 기능별 환류 구조 정립
○ 예산 : 계속사업 우선배정 및 합리주의 관점의 부처예산 배정체계 도입
○ 정책분석 체계 : 증거기반 성과평가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열린계) R&D 성과환류 체계 지향방향
○ 국가 R&D 로직모형의 정립과 평가체계의 정렬
○ 산업육성을 위한 수직·수평 통합형 추진체계 구축
○ 인력양성과 연구자 중심 평가체계의 혁신
○ 성과기반 예산운용과 경제적 파급효과의 강화
○ 근거기반 정책결정을 위한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닫힌계-열린계 간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열쇠이자 연결고리
목차 탭컨텐츠
국문 요약 i
영문 요약 I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배경 1
1. 정책 현안 및 쟁점 1
2. 연구 필요성 4
제2절 연구질문 및 연구목적 6
1. 연구질문 6
2. 연구목적 6
제3절 연구체계 및 추진구조 8
제2장 R&D 성과환류 개념 및 정책 고찰 9
제1절 R&D 성과환류 개념 9
1. 국가재정 및 R&D에서의 성과환류의 정의 9
2. R&D 성과환류 유형 12
3. 소결 및 시사점 16
제2절 한국의 R&D 성과 환류 정책 19
1. R&D 성과 관련 법제 및 정책 현황 19
2. R&D 기획–예산 구조 36
제3절 해외의 R&D 성과환류 정책 41
1. 일본 41
2. 영국 64
3. 네덜란드 73
제4절 R&D 성과환류 체계 유형화 84
1. R&D 성과환류의 유형화 84
2. 환류 개념 유형화에 따른 정책 진단･분석 및 정책 제안 흐름 85
제3장 정책분석 및 쟁점도출 87
제1절 R&D 성과환류 정책분석 88
1. 방법론 및 자료수집 89
2. 분석결과 92
3. 분석결과 해석 및 시사점 98
제2절 성과환류 체계의 문제점 및 이슈 101
1. 실증분석의 함의 및 성과평가-예산･정책 간 연동의 구조적 한계 101
2. (예산) 단년도 예산 확보체계로 인해 환류 기반 자원 재배분의 제약 103
3. (예산) 성과평가-예산편성 간 시차로 인한 연동체계의 괴리 104
4. (제도･지표) 과제-사업 평가제도의 파편화와 비효율적 운영 106
5. (제도･지표) 성과평가 결과 환류를 위한 구체적 원칙･기준･제도 부재 107
6. (제도･지표) 평가 관련 지표의 실효적 적용의 한계와 품질 저하 109
7. (거버넌스･역할분담) 재정당국 중심 예산편성 체계로 인한 R&D 정책-예산
연계성 확보 어려움 111
8. (거버넌스･역할분담) 성과평가 단계별 역할분담의 복잡성 112
9. (거버넌스) 부처 간 성과평가･활용을 위한 연계체계 부재 113
제4장 정책 제언 115
제1절 연구내용 요약 및 주요 시사점 115
제2절 정책 관점별 개선 방향 119
1. (닫힌계) 정부 R&D 성과평가 개선사항 119
2. (열린계) R&D 성과환류 체계 지향방향 124
참고문헌 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