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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 우리나라 혁신특구의 주요 현황 분석과 사례분석을 통한 개선 방안 제시
○ 글로벌 특구관련 이슈 검토
- 미국, 유럽, 일본, 중국의 특구 관련 국가별 운영 현황 및 성과와 한계분석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
○국내 혁신특구(일반특구도 비교분석)의 현황 분석
- 일반특구와 혁신특구의 주요 현황 분석(유형별, 정부별, 지역별, 중복 현황 분석)
*혁신특구는 법률·제도상 신기술 실증, 연구개발, 규제 개선 등 ‘혁신’ 요소를 명시적으로 포함한 특구를 의미하며, 일반특구 129개 중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77개를 혁신특구로 분류
- 혁신특구의 분석을 통해 주요 성과와 한계 분석
○신제도주의 행위자중심제도주의의 분석틀을 활용한 혁신특구 사례분석
- 우리나라 혁신특구의 대표적 사례인 연구개발특구와 규제자유특구 분석
-신제도주의 행위자중심제도주의 분석틀을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활용
- 특구 지정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데이터를 이용한 실증분석
- 관리기관과 기업들의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혁신거점 역할 강화를 위한 관점에서 검토
○ 우리나라 혁신특구의 사례분석을 통해 정책과제 및 개선방안 검토
- 관리기관과 기업들의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혁신거점 역할 강화를 위한 관점에서 검토
<주요내용>
○혁신특구의 주요 개선요소
-행위자중심제도주의에 기반한 혁신특구의 주요 개선요소는 크게 3개 영역으로 구분되며, “Ⅰ제도적 구조 및 환경, Ⅱ행위자 및 상호작용 구조, Ⅲ제도 작동결과 및 성과”로 연결됨
○혁신특구 운영의 행위자와 제도 간 단계별 개선체계 구축 필요
-개선체계의 핵심요소는 단계별로 “정책환경(운영관리), 제도적 제약(거버넌스), 정책문제(법령정비, 기반조성), 행위자 지향과 역량 (거버넌스), 행위자조합 조정(법령정비), 상호작용방식(운영관리), 제도작동결과(운영관리), 성과효과 (지원제도)”로 분석
-이를 지원하는 하부제도는 “부처 간 지정·조정 협의제, 범부처 공통기준 수립, 조세·재정지원 체계 개선, 범정부 통합조정기구 설치, 기능적 도시지역 개념 도입, 제도 유형별 정리 및 정비, 혁신특구 포럼 상설화, 부처통합 온라인 접수창구, 안전성관리기구 신설, 사업화·광역연계형 재정지원”으로 분석됨
<정책대안>
1. 제도적 구조 및 환경
○[①정책환경] 관계기관 이해 상충으로 정책 추진 지연
○[②정책문제] 관련 법령 중복과 조세·재정지원의 현장 대응력 및 실효성 저하
○[③제도적 제약] 부처별 분절 운영으로 통합조정 한계, 정책 일관성 부족
2.행위자 및 상호작용 구조
○[④행위자의 지향과 역량] 행정구역 단위 실증으로 광역 확산 한계, 복수 지자체 승인 절차 복잡
○[⑤행위자조합] 기관 간 역할 중복 및 협업 네트워크 부족
○[⑥상호작용방식] 부처별 접수창구 분산, 규제 해석 차이로 협업 비효율
3. 제도 작동결과 및 성과
○[⑦제도작동결과] 실증성과의 제도화 및 후속지원 연계 부족
○[⑧성과효과] 창업·특허 증가 대비 고용·매출 확산 부족
목차 탭컨텐츠
국문 요약 i
영문 요약 I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 방법 및 분석의 틀 4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분석 10
제1절 이론적 배경 10
1. 신제도주의 10
2. 다양한 특구제도 검토 14
제2절 국내외 선행연구 분석 33
1. 국내동향분석 33
2. 국외동향분석 34
제3절 소결 36
1. 이론적 배경 분석 결과 36
2. 선행연구 분석 결과 42
제3장 해외 특구 분석 45
제1절 미국 45
1. 일반현황 45
2. 특구 관련 제도 검토 47
3. 특구 역할과 기능 54
제2절 유럽 55
1. 일반현황 55
2. 특구 관련 제도 검토 61
3. 특구 역할과 기능 65
제3절 일본 67
1. 일반현황 67
2. 특구 관련 제도 검토 70
3. 특구 역할과 기능 75
제4절 중국 77
1. 일반현황 77
2. 특구 관련 제도 검토 82
3. 특구의 역할과 기능 92
제5절 소결 95
1. 주요 분석 결과 95
2. 성과와 한계 96
제4장 국내 혁신특구 분석 99
제1절 일반현황 99
1. 특구 분류 및 유형 체계 99
2. 유형별 특구 100
3. 지역별 특구 102
제2절 역대 정부의 혁신특구 추진 정책 105
제3절 지역별 혁신특구 현황 109
1. 지역별 혁신특구 분포 현황 109
2. 유형별 혁신특구 분포 현황 109
제4절 소결 112
1. 주요 연구결과 112
2. 성과와 한계 114
제5장 주요 특구 사례 분석 116
제1절 개요 116
1. 배경 116
2. 분석개요 119
제2절 연구개발특구 125
1. 개요 125
2. 역할과 기능진단 125
제3절 규제자유특구 133
1. 개요 133
2. 역할과 기능진단 133
제4절 소결 140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45
제1절 주요 연구결과 요약 145
1. 주요 연구결과 145
2. 성과와 한계 146
제2절 정책과제 및 시사점 148
1. 제도적 구조 및 환경 149
2.행위자 및 상호작용 구조 152
3. 제도 작동결과 및 성과 155
참고문헌 159
부 록 173
1. 특구 분류 범주 및 설명 173
2. 각 지자체별 혁신특구 지정 현황 175
3. 역대 정부별 특구 주제 분류 184
4. 구조화된 질문지 1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