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탭컨텐츠
<연구목적>
○ 종합적 경제-안보-혁신 국가전략 수립 당위성 확보
○ 전략 기술 분야별 민간(기업) 동향 정보 수집 및 국가 대응 전략 수립
○ 국가 경제-안보-혁신 전략 관점의 과학기술혁신 정책 대안 제시
<주요내용>
○ 국가안전보장 종합 전략 수립의 당위성 확보
- (AI-반도체) 수출통제, 기업 및 국가 간 기술협력, 공급망 이슈에 관한 정책 대응 등 국가안전보장에 영향을 미치는 AI-반도체-양자 분야의 현안에 관한 전반적인 정책 자문 대응 및 중장기적 대응 전략 수립 방향성 제시
○ 한국의 대외기술전략에 관한 제언
- 트럼프 행정부 2기를 맞아 규칙 기반의 세계 질서 유지를 기대하기 어려워진 시점에서 미-중 전략경쟁의 양상을 모니터링하고 이에 따른 한국의 대외기술전략에 관한 제언
<정책대안>
○ 글로벌 수출 통제에 대응하는 국가 AI 공급망 탄력성 전략 수립
- 미국의 AI Action Plan은 對中 견제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가변적 상황에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국가 AI 공급망 안정화 조치가 요구됨
○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제언
- 첨단 반도체 제조 생태계 강화
- 이공계 인재 유치
- 국가 데이터 인프라 구축
① 국가 AI 데이터 저장소 설립, ② AI 데이터 연료 인프라 구축, ③ AI 데이터 저장・ 변환・ 합성을 위한 대규모 투자 강화 및 지속
목차 탭컨텐츠
국문 요약 i
영문 요약 I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제2절 연구의 목적 5
제3절 주요 연구 내용 및 기대효과 7
제2장 대외환경 변화와 경제안전보장전략 13
제1절 대외환경 변화 13
1. 美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13
2. 관세의 지정학 17
3. 시사점 21
제2절 경제안전보장전략 22
1. 첨단과학기술과 경제-안보-혁신 전략 22
2. 경제-안보-혁신 전략과 반도체-AI 25
3. 시사점 27
제3장 국가 반도체 전략 29
제1절 개요 29
1. 반도체의 역사와 경쟁력 현황 29
2. 국가 반도체 전략: CHIPS Act의 파급 효과 31
3. 반도체 지정학의 미래 37
제2절 전략의 확장 39
1. 수출통제 39
2. 전략의 실패, 통제의 교훈 43
3. 국가 전략 44
제3절 정책적 시사점 46
1. 기술 경쟁력 강화 46
2. 안보 전략성 제고 47
3. 국제 협력 확대 48
제4장 AI Action Plan 50
제1절 배경 50
1. 미국의 AI 이니셔티브(2019.2.11.) 50
2. 중국의 AI 굴기(2017.7.8.) 52
3. AI를 둘러싼 미-중 대립구도 54
제2절 AI Action Plan(2025.7.23.) 57
1. AI 혁신 가속화Accelerate AI Innovation 57
2. 미국 AI 인프라 구축Build American AI Infrastructure 61
3. 국제 AI 외교 및 안보에서 주도권 확보Lead in International AI Diplomacy and Security 63
제3절 정책적 시사점 66
1. AI 경쟁력 확보 66
2. 국가 인프라 구축 67
3. 국제 협력 68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함의 69
참고문헌 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