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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 드론의 전장 및 테러 활용 확산으로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위협이 증대됨에 따라 방호용 드론대응기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정부는 2016년 이후 레이더, AI 알고리즘 등 드론 대응 기술 확보를 위해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 그러나 전파법이나 경비업법 등 현행 법제도가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개발된 기술이 실제 방호 현장에서 활용되는 데 법적 제약이 있음
<주요내용>
○ 국가중요시설을 대상으로 한 드론 위협과 관련 시장이나 기술동향을 살펴보고, 국내 드론대응기술의 개발 및 운용 실태와 현행 법제도상의 제약을 종합적으로 진단함
○ 개별법 개정과 통합법 제정이라는 정책 대안을 비교·검토하여, 통합법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제시함
○ 이를 바탕으로, 국가중요시설 드론대응활동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연구개발에서 산업육성에 이르는 전주기 진흥 체계를 구축하며, 기술과 제도 공진화를 구현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담은 (가칭) 국가중요시설 대드론활동과 기술 촉진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시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
<정책대안>
○ 신법 제안: 국가중요시설 대드론활동과 기술 촉진 등에 관한 법률(안)
○ 핵심 조항
- 목적(제1조): 국가중요시설 대드론활동 보장과 드론대응기술 개발·산업 촉진을 통해 국가안보·공공안전·국민경제에 기여
- 정의(제2조): 국가중요시설, 불법드론, 대드론활동, 관계기관, 대드론기술, 대드론장비 개념 명시
-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4조): 대드론활동·기술 촉진에 관해 본 법 우선 적용, 통합방위사태·전시 등은 기존 특별법 우선
- 거버넌스(제5~10조): 국무총리 산하 대드론협의체, 시·도 지역협의체, 국무총리 소속 대드론센터, 관계기관 전담조직 설치 근거
- 안전관리·조치(제11~12조): 관계기관의 국가중요시설 안전관리대책 수립 의무, 불법 드론 비행 시 드론비행자에 대한 조치 명령 및 불응 시 대드론장비를 사용한 무력화·방해·파괴 허용
- 면책·손실보상(제13~14조): 적법한 조치로 인한 사상에 대해 고의·중과실이 없고 불가피한 경우 형사책임 감면·면제, 손실보상 및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규정
- 기술 촉진·사업화·표준화·성능평가·시험구역·재정지원(제15~20조): 대드론기술 R&D 지원, 사업화 지원, 표준 개발·국제협력, 장비 성능평가 및 평가기관 지정, 대드론시험구역 지정, 체계 구축·교육·훈련·실증·평가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마련
- 신고자 보호·피해지원(제21~22조): 신고자 보호·포상금 지급, 피해자에 대한 치료·복구 비용 지원 근거
목차 탭컨텐츠
국문 요약 i
영문 요약 I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1
제2절 연구의 대상 및 방법 3
1. 국가중요시설의 범위 3
2. 드론대응기술의 범위 4
3. 연구방법 6
제2장 국내외 드론 위협 사례와 드론대응 기술 및 법제 현황 8
제1절 드론위협 사례와 드론대응기술의 현황 8
1. 드론위협 사례 8
2. 유형별 드론대응기술 9
3. 글로벌 드론대응기술 현황 14
제2절 드론대응 관련 제도 19
1. 한국 19
2. 미국 21
3. 일본 22
제3장 드론대응기술개발과 제도의 운용 한계 23
제1절 드론대응기술 분류 및 R&D 현황 23
1. 드론대응기술 분류 23
2. 드론대응기술 R&D 현황 26
제2절 드론대응기술 유형별 제도 분석 32
1. 전파형 기술 관련 제도 32
2. 장비형 기술 관련 제도 35
제3절 기술혁신시스템(TIS) 관점의 드론대응 생태계 진단 38
제4장 드론대응기술의 제도적 기반구축 42
제1절 제도기반 구축을 위한 수요 및 설계 42
1. 국가중요시설 방호용 드론대응기술 제도 수요 42
2. 국가중요시설 방호용 드론대응기술 제도 기반 구축 방안 44
제2절 법제화 및 운영체계 구축 46
1. 법률 제정(안) 46
2. 국가중요시설 대드론 대응체계 실행 및 운영 방안 47
제5장 결론 50
참고문헌 53
부 록 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