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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 공공연구생태계를 대표하는 출연연구기관의 연구환경을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를 촉진하는 도전적 연구환경으로 전환하기 위한 환경 조건 및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
- 혁신도전적인 출연연구기관 연구환경 조성 및 연구문화 확산을 위한 관련 요소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 제시
[주요내용]
○ 도전연구 개념 정의와 주요 요소들에 대한 정리, 연구접근 모형 도출
- 이론적 접근과 실천적 접근의 결합 모형 접근, 미국의 DARPA를 기본으로 한국시스템의 특징과 출연연 역량을 고려한 조정 접근 추진
○ 선진국 혁신도전 연구개발정책 동향 및 관리지원 제도 분석
- 미국 DARPA, ARPA-E, ARPA-H, 독일 SPRIN-D, 영국 ARIA 분석, 혁신도전지원 관리제도(미국 AAAS, SETA, PIA, 영국 CCS 등)
○ 출연연 혁신도전 관련 연구 환경 및 제도 조사 분석
- 출연연 혁신도전성 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 및 제도 동향 분석, 출연연 혁신도전형 사업 추진사례 분석, 설문조사를 통한 연구환경 분석
○ 출연연 임무도전 연구환경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정책대안]
○ 임무도전 출연연 연구개발체계 구축 방향 : 임무 중심과 혁신도전형 연구환경 결합
○ 임무도전 중심 출연연 연구개발 관리체계
- PBS 폐지 이후 전략기술 확보 중심 임무형 연구개발체계로 전환
- 출연연 혁신도전 연구환경 관리요소 : 임무 설정의 전략성, 임무 이행의 자율성, 도전성
- 관리체계 재설계 : 전략기획과 사업구조 설계, 예산제도와 기관평가제도 개선, 인력·조직관리와 거버넌스 개선
목차 탭컨텐츠
국문 요약 i
영문 요약 I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표 1
제2절 주요 개념 및 연구의 접근방법 3
1. 도전연구 개념과 요소 3
2. 연구의 접근방법 10
제3절 연구의 구성 15
제2장 선진국 혁신도전연구 정책 및 관리지원 현황 분석 16
제1절 선진국의 혁신도전 연구개발정책 추진 동향 16
1. 주요국 정책 동향 16
2. DARPA 제도 현황과 시사점 20
제2절 선진국의 혁신도전 연구관리 지원제도 현황 분석 31
1. 미국 지원제도 현황 31
2. 영국 지원제도 현황 45
제3장 출연연구기관 혁신도전 관련 연구환경 및 제도 조사분석 50
제1절 출연연의 혁신도전성 강화 관련 제도 및 사례조사 분석 50
1.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의 정책 및 제도 현황 분석 51
2. 출연연의 정책 및 제도 현황 분석 79
제2절 혁신도전 중심 출연연 연구환경 및 제도 적합성 설문조사 분석 88
1. 설문조사 개요 88
2. 설문조사 결과 90
제3절 혁신도전 출연연 연구환경 종합 진단 113
1. 혁신도전 중심 출연연 정책 및 제도의 주요 특징 113
2. 설문조사 중심 출연연 연구환경 진단 116
제4장 출연연 임무도전 연구환경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122
제1절 출연연 혁신환경 변화와 정책 전환 122
1. 글로벌 혁신환경 변화 122
2. 출연연 정책환경 변화 124
제2절 임무도전 출연연 연구개발체계 구축 및 제도 개선방안 127
1. 임무도전 출연연 연구개발체계 구축 방향 127
2. 주요 제도 개선방안 132
제5장 결론 및 제언 146
제1절 출연연 임무도전 중심 연구체계 설계 방향 146
제2절 주요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제언 152
참고문헌 157
부록 1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