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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민간 R&D 촉진을 위한 조세지원 제도 현황 및 수혜 결정요인 분석 연구

요약 탭컨텐츠

<연구목적>


 R&D 관련 조세지출 제도에 대한 현황 및 유형화, 수혜 결정요인 분석을 통해 민간 R&D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도출


<주요내용>


□ R&D 관련 조세지출 제도는 28개로 2023년 기준 약 5.8조원 규모

○ (지원유형별) R&D 수행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약 93.1%로 R&D 관련 조세지출 대부분은 R&D 수행 단계에 집중

- 투자유치, 투자회수, 기술이전, 인재유치, 기획 및 준비 단계에 대한 지원은 미미

○ (지원방식별) 세액공제 방식이 약 94.2%로 R&D 관련 조세지출은 대부분 세액공제 방식

- 특정소득 비과세, 법인세·소득세·관세 감면, 과세이연 방식은 미미한 수준


□ 조세지출 수혜 결정요인 분석 결과 산업, 기업 규모 등이 조세지출 수혜에 유의한 영향

○ 결손 기업의 조세지출 제도에 대한 접근성 문제 해소, 산업·규모별 맞춤형 제도 개선 필요



<정책대안>


1. 인재유치(직무발명보상금 분리과세), 투자회수(혁신형 합병·구주 취득 세액공제율 인상, 최저한세 적용 배제), 기술취득, R&D 기획 등에 대한 조세지원 강화

2. 산업별 흑자 도달기간을 반영한 이월 공제기간 조정, 창업·연구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적용 유예기간 한도(5년) 폐지, 중견·대기업 최저한세율 인하

3. 결손 시 혜택이 불가능한 제도(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환급 검토


목차 탭컨텐츠

국문 요약 i

 

영문 요약 I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1

제2절 연구의 목적 2

 

제2장 민간 R&D 촉진을 위한 조세지출 제도 현황 3

제1절 조세지출 현황 3

제2절 R&D 관련 조세지출 현황 6

1. R&D 관련 조세지출 현황 6

2. 유형별 R&D 관련 조세지출 현황 11

 

제3장 민간 R&D 촉진을 위한 조세지출 제도 수혜 결정요인 분석 41

제1절 분석 개요 41

1. 분석 자료 41

2. 수혜 결정요인 분석 목적 및 방법 42

제2절 분석 결과 45

1. 기초통계량 45

2. 수혜 결정요인 분석 결과 48

3. 소결 53

 

제4장 민간 R&D 촉진을 위한 조세지출 제도 개선방안 55

 

참고문헌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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