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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o 2000년 「기술이전촉진법」제정은 정부R&D 성과로서의 기술의 이전, 활용 촉진 및 기술거래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산업계 기술경쟁력 제고를 추구함
- 기술사업화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해 혁신생태계 생애주기의 이해를 높임
o 2000년을 기점으로 조성, 확장되어온 기술사업화 관련 법제, 인프라, 지원사업 등의 전개를 되돌아보고, 현 시점의 국내 기술사업화 정책 환경을 확인함
o 지난 20년의 전개를 토대로 향후 디지털혁신환경 하에 새롭게 요구되는 기술사업화 정책 환경을 제시함
주요내용
□ 문헌을 통해 본 20년의 전개
o 국내 관련 문헌은 시기별 주요 키워드가 변화하며, 정책이나 경제‧산업 환경 변화에 민감하며, 기술사업화 목표를 각 주체의 역량 및 기여에 두는 경향을 보임
- (국내 키워드) 전담조직, 공공연구기관, 정부R&D → 공공연구기관, 협력, 창업
o 국외 관련 문헌은 기술사업화 정책보다는 기술, 산업 관점의 연구, 기술사업화 목표를 경제성장, 혁신 등 궁극적인 효과에 두는 경향이 두드러짐
- (국외 키워드) 협력, 경제, 혁신 → 혁신, 기업가정신, 협력
□ 법제를 통해 본 20년의 전개
o 2000년 「기술이전촉진법」 제정 이후, 관련 환경 조성을 위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2003, 개정),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2005) 등 제개정을 통해 부처별 특정사업 추진의 기반 마련
- 이후 연구개발특구의 확대, 산업기술활용 촉진, 지식재산 활용, 우수발명의 사업화, 창업촉진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법이 제개정
- 산학협력단, 기술이전전담조직, 기술지주회사 등 전담 주체 조성 및 관련 인센트브(세제, 보상 등) 설계 등을 위한 관련 법조항 마련
□ 사업을 통해 본 20년의 전개
o 2000년 한국기술거래소 중심으로 기술거래 및 사업화 인식 조성, 기술가치평가 및 전문인력(기술거래사 등) 확보 등 기반 마련
- 공공기술이전, 기술거래,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 기술이전전담조직, 기술금융, 기술정보망 구축, 협력 등의 사업이 확대 성장
o 공공기술 사업화 관점의 중심 주체(대학, 출연(연))에 대한 지원 또한 확대 성장
- (대학)전담조직 및 인력 확보 중심에서 협력, 실용화, 기반 내실화 등으로 확대
- (출연연)전담조직 기반 조성 중심에서 전담조직 전문화, 협력 중심으로 확대
정책대안
□ 기술사업화 뉴거버넌스 구축
o R&D 수행 범부처 관련 법제, 계획 등에서 다루는 기술이전․ 사업화 추진 방향 및 지원사업을 큰 틀에서 포괄적으로 담아 낼 수 있는 골격 설계
□ 기술사업화 앵커(Anchor)와 관계(Network) 설계
o 다양한 관련 거점들이 상호 시너지 갖는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지역 또는 기능별 중심 앵커 및 거점들 간 관계를 형성하고, 각 관계들이 이어지는 경로 설계
□ 협력적 기술사업화 가치사슬(Cooperative Value Chain for Commercialization)
o 집단지성 기반 기술풀링(pooling)-추가 중개/후속연구-시제품 제작 및 실증-시장형성 및 진입 등의 통해 단계진화에 따라 가치상승하는 구조의 설계
□ 기술사업화 국가 또는 부처 단위의 브랜드(Brand) 설계
o 분산된 다양한 지원사업들을 협력적 가치사슬 지원이라는 통합 구조 하에 연결함으로써 재원의 집중, 사업의 지속, 그에 따른 글로벌 평판 등을 확보
목차 탭컨텐츠
｜목 차｜
요 약 i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4
제2절 분석구조 및 체계 5
1. 분석구조 5
2. 연구방법 및 추진체계 6
제2장 기술사업화 이슈의 전개 8
제1절 서지분석(Bibliometric Profile) 8
1. 국내 기술사업화 연관 주제어 문헌연구 동향(1990~2019) 8
2. 국외 기술사업화 연관 주제어 문헌연구 동향(1990~2019) 15
제2절 네트워크 분석(Network Analysis) 22
1. 분석 방법론 22
2. 국내 논문 네트워크 25
3. 해외 논문 네트워크 35
제3절 시사점 52
제3장 기술사업화 정책의 전개 55
제1절 법제 환경의 전개 55
1. 법률 55
2. 계획 58
3. 시사점 61
제2절 주체 환경의 전개 63
1. 2000년대 이전 63
2. 2000년대 이후 65
3. 시사점 72
제3절 지원사업의 전개 75
1. 2000년대 이전 75
2. 2000년대 이후 76
3. 시사점 80
제4절 성과의 전개 91
1. 정부연구개발 활동 현황 91
2. 공공기술이전사업화 현황 94
3. 출연(연) 기술이전사업화 현황 96
4. 산업부 기술사업화 활동 현황 99
제4장 기술사업화 법제의 분석 103
제1절 기술사업화 법제들의 개요 103
1. 기술이전법 제정 의의 103
2. 법률 연혁 및 주요 개정사항 105
3. 부처별 기술사업화 관련 주요 법률 112
4. 소결 119
제2절 기술사업화 법제 검토 126
1. 연구개발성과 처분에 관한 정합성 126
2. 기술지주회사 설립에 관한 정합성 134
제3절 시사점 139
제5장 기술사업화 주체의 전개 142
제1절 대학 142
1. 환경변화 142
2. 정부지원 사업 149
3. 역량의 변화 155
제2절 출연(연) 165
1. 환경변화 165
2. 정부지원 사업 175
3. 역량의 변화 181
제3절 시사점 186
1. 대학 186
2. 출연(연) 191
제6장 기술사업화 사업의 분석 201
제1절 산업통상자원부 201
1. 기술사업화 추진 기반 201
2. 기술사업화 지원 사업 214
3. 지역 사업 219
4. 시사점 231
제2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34
1. 기술사업화 추진 기반 234
2. 기술사업화 지원 사업 253
3. 시사점 258
제3절 중소벤처기업부 260
1. 기술사업화 추진 기반 260
2. 기술사업화 지원 사업 277
3. 시사점 280
제4절 환경부 281
1. 기술사업화 추진 기반 281
2. 기술사업화 지원 사업 295
3. 시사점 308
제5절 기타 부처 311
1. 기술사업화 추진 기반 311
2. 기술사업화 지원 사업 329
제7장 기술사업화 20년의 성장과 과제 342
제1절 되돌아보기 342
제2절 내다보기 347
1. 변화의 축 347
2. 대내외 환경의 SWOT과 방향 349
3. 기술사업화 정책의 방향 352
참고문헌 361
Summary 377
Contents 3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