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탭컨텐츠
연구목적
○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역량은 개선되고 있는지 분석함
○ 중소기업 기술금융 지원의 세계적 보편성과 한국적 특수성을 조사함
○ 우리나라 산학연협력의 트렌드는 어떠하며, 협력으로 인한 성과가 나타나는지 근거를 제시함
주요내용
○ TCB 기술등급으로 살펴본 제조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역량은 증가하고 있음
- TCB 기술등급은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우수성을 정량화․객관화하여 비교해 볼 수 있는 지표로 활용가능성이 매우 높으나, 비공개 자료인 한계가 있음
○ 각국의 기술금융 규모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는 미국과 비교해서는 작지만 영국, 일본과 비교해서는 상당히 큰 규모임
- 국가별로 기술금융에 대해 합의된 정의가 존재하지 않아 중소기업이 기술성 평가를 기반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자금 지원으로 정의하고 분석함
○ 산업별 총요소생산성 변화율은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이 높았으나, 총요소생산성 변화율은 대체로 산업 차이보다는 기업규모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나타남
- 서비스업 내 규모간 총요소생산성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생산성이 낮은 기업들의 생산성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우리나라 인구 백만 명당 공공-민간 협력논문의 수와 전체 논문에서 공공-민간 협력논문의 비중은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임
- 대학이 주도하는 학술논문의 양적 증가에 비해 대학에서 산학협력 논문의 비중(2019년 기준)은 6%에 불과한 반면, 기업에서 산학협력 논문 비중은 84.9%로 대학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
정책대안
○ 중소기업의 생산성 개선을 위한 정보지식 큐레이팅 서비스 제공
○ 기업 내부의 배분효율성 향상을 위한 개방형 혁신 도입
○ 중소 서비스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연구기반 조성
○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직접대출 방식을 투자방식으로 점진적 개선
○ 투자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지역에 특화된 벤처투자 확대
○ 기업의 학술활동에 대한 체계적 분석과 DB 구축
목차 탭컨텐츠
｜목 차｜
요 약 I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1
제2절 중소기업 혁신 지원의 주요 법제 분석 3
1. 관련 입법 내용의 변천 3
2. 중소기업 인정 범위 확대 3
3. 중소·벤처기업 지원 체계 6
제3절 1차년도~10차년도(2010~2019년) 사업 종합 12
1. 중소기업 기술혁신역량 평가 12
2.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 15
3. 중소기업 기술혁신역량 심화연구 16
4. 주요결과 및 정책 반영 21
제4절 11차년도(2020년) 주요 내용 및 방법론 26
제2장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역량 평가 27
제1절 국가승인통계 기반의 중소기업 기술혁신역량 분석 27
1. 중소기업 부문의 국가승인통계 현황 27
2. 중소기업 기술혁신역량 분석 29
3. 소결 35
제2절 기술신용평가 기반의 제조 중소기업 기술혁신역량 분석 37
1. 분석 개요 37
2. 2015~2019년 제조 중소기업(전체)의 TCB 분석 43
3. 2015~2019년 제조 중소기업(패널)의 TCB 분석 60
4. 소결 78
제3절 총요소생산성(TFP) 기반 중소기업 기술혁신역량 평가 81
1. 분석 개요 81
2. 분석 방법 82
3. 국내 기업데이터 기반 총요소생산성 분석 86
4. 소결 99
제3장 주요국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정책동향 분석 101
제1절 중소기업 기술금융 지원의 현황과 이슈 101
1. 중소기업 기술금융 정책의 주요 이슈 101
2. 우리나라 중소기업 정책금융 현황 104
3. 우리나라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주요 이슈 133
제2절 주요국의 중소기업 기술금융 지원 동향 분석 134
1. 미국 134
2. 영국 160
3. 일본 182
4. 유럽 206
제4장 중소기업 기술혁신역량 심화연구 218
제1절 우리나라 산학연협력 연구개발의 트렌드 분석 218
1. 학술논문 기반 산학협력 분석 222
2. 우리나라 논문데이터 기반 산학협력 지표 개발 229
3. 우리나라 논문데이터 기반 산학협력 지표 분석 233
4. 소결 258
제2절 산학연협력 지원사업(R&D)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265
1. 분석 개요 265
2. 선행연구 고찰 265
3. 자료 및 분석방법 267
4. 실증 결과 269
5. 소결 282
제5장 결론 및 정책과제 284
제1절 연구결과 종합 284
1. 중소기업 기술혁신역량 평가 284
2. 글로벌 중소기업 정책분석 286
3. 2020년 신규·심화연구 288
제2절 정책과제 291
1. 중소기업의 생산성 개선을 위한 정보지식 큐레이팅 서비스 지원 291
2. 기업 내부의 배분 효율성 향상을 위한 개방형 혁신 도입 291
3. 중소 서비스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연구기반 조성 292
4. 직접대출 방식의 정부지원 전환 292
5. 기업의 학술활동에 대한 체계적 분석과 DB 구축 293
참고문헌 295
부 록 309
1. 중소기업 혁신 역량과 관련한 법률 현황 309
2.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 제정의 흐름 312
3. 연도별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지표 313
4. 주요국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비교(2011~2017년) 319
5. 주요국의 중소기업 혁신역량 비교(2018년) 321
6. 주요국 기업규모별 총요소생산성 성장률(2011~2018년) 322
7. 주요국 글로벌 중소기업 정책동향 323
8. 공공연구기관 목록 327
9. 대만의 중소기업 정책동향 분석 330
Summary 349
Contents 3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