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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개발투자에서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석 연구

권호

16-01

저자

배용호,정장훈,황석원,서병선,고명주,정현주,김지수 저자별 발간물 찾기
발간일

2016-12-30

조회수

21,391
페이지

328

다운수

4,073
주제분류

과학기술혁신정책 > 국가혁신체제(NIS)
과학기술혁신정책 > 국가연구개발정책
과학기술혁신정책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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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연구개발투자,정부 역할,포트폴리오분석,연구개발효과 분석,연구개발정책수단 효과분석

원문보기

P16-01.pdf 바로보기

요약 탭컨텐츠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사회·정책적 요구 부합성
- 경제·사회적 필요성: 정부의 재정 건전성 악화와 복지지출과 같은 의무지출의 증가로 인해 정부의 연구개발예산 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경제·정책·국가전략 등 다양한 관점에서 국가연구개발투자에서 정부/민간의 역할을 어떻게 나누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

○ 학술적 측면의 연구 필요성
- 정부 연구개발투자의 성장 기여도 분석: 연구개발투자의 성장 기여도 분석을 위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으나, 대개 국가 전체 연구개발투자의 성장 기여도 분석을 수행하였고 정부와 민간으로 나누어 성장 기여도 분석을 한 연구는 극히 제한적

□ 연구의 정책적·학술적 의의와 차별성
○ 연구개발투자에서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석에 대한 종합적 성격의 분석
   ① 정부와 민간의 투자 측면의 역할 분담에 대한 분석
   ② 정부와 민간의 연구개발투자 성과 분석
   ③ 정부 연구개발투자 정책수단의 효과 분석

[주요 연구내용]

1. 선행 연구 분석과 연구 문제
□ 정부 개입의 이론적 배경
○ 시장실패와 정부 개입의 정당성

2. 정부와 민간의 연구개발투자 구조 분석
□ 정부 연구개발투자 추이
○ 정부연구개발 사업의 총액은 2010년 13조 6,827억원에서 2015년 18조 8,747억원으로 2010년 기준 1.38배 증가

3. 국가연구개발투자의 효과 분석: 정부와 민간의 투자 효과를 중심으로

□ 정부 연구개발투자의 거시경제 효과
○ 1970~2013년까지 경제 성장에 대하여 자본의 기여도는 41.56%, 노동의 기여도는 20.96%

4. 정부연구개발투자 수단의 효과분석: 정부 정책 수단의 민간투자효과를 중심으로
□ 효과 분석을 위한 방법론
○ 분석 자료: 2014년 한국기업혁신조사 데이터
○ 실증 분석을 위한 한국기업혁신조사 정책수단 분류

[결론 및 정책제언]

□정부 민간 역할 재정립을 위한 중요 진단 영역
□대안 도출을 위한 증거 기반 분석
□정부/민간 역할 분담 정책적 시사점

목차 탭컨텐츠

｜목 차｜

요 약	i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제2절 연구의 목적	8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내용	9

제2장 선행연구 분석과 연구 문제	13
제1절 이론적 배경	13
제2절 선행연구 분석과 연구 문제	18

제3장 정부와 민간의 연구개발투자 구조 분석	49
제1절 정부 연구개발투자의 구조분석	49
제2절 민간 연구개발투자의 구조 분석	74
제3절 요약	99

제4장 국가연구개발투자의 효과 분석: 정부와 민간의 투자 효과를중심으로	105
제1절 국가연구개발투자의 거시경제 효과	105
제2절 국가연구개발투자의 사회적 수익률	125
제3절 국가연구개발투자의 연구개발단계별 효과	131
제4절 기술수준에 따른 산업별 연구개발투자의 효과	140
제5절 기업단위 연구개발투자의 현황과 규모별 효과	146
제6절 요약 및 시사점	156

제5장 정부 연구개발투자 수단의 효과분석: 정부 정책수단의민간 투자 효과를 중심으로	158
제1절 효과분석을 위한 방법론 설계	158
제2절 분석결과	163
제3절 요약 및 시사점	169

제6장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 사례 분석: 미래성장동력 사례를중심으로	172
제1절 미래성장동력의 개요	172
제2절 미래성장동력 현황 분석	182
제3절 미래성장동력 특허 분석	229

제7장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에 대한 기업 인식 조사	244
제1절 국가 전체적인 측면에서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	245
제2절 미래성장동력 부문 관련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	253

제8장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262
제1절 요약	262
제2절 정책적 시사점	264

참고문헌	285
부록Ⅰ 산업연구원(2016.7)의 미래성장동력 업종?품목 분류(안)	295
부록Ⅱ 설문조사표	315
Summary	325
Contents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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