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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기술가치평가 기반 국가 R&D 사업의 성과평가 및 기술료 연계 가능성 탐색연구

권호

14-24

저자

손수정,임채윤,황석원,박찬수,이정찬 저자별 발간물 찾기
발간일

2014-12-31

조회수

29,574
페이지

138

다운수

11,522
주제분류

과학기술혁신정책 > 산학연 협력
과학기술과 산업/경제 > 기술혁신과 산업구조
과학기술과 산업/경제 > 기술혁신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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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기술가치평가,기술료,성과평가,간이평가모델,R&D

원문보기

P14-24.pdf 바로보기

요약 탭컨텐츠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기술가치평가의 제한성
○ 기술가치평가 시장의 저성장
    - 2000년대 이후 국가연구개발 성과의 기술이전·사업화의 중요성, 그리고 기술자산을 바탕으로 한 금융거래의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기술가치평가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짐

○ 가치평가의 적용의 한계
    - 온라인 기반 시스템에 의한 가치평가는 협상, 거래 등을 위한 하나의 참고치에 불과하며, 절대적 값으로 작용하지도 않으며, 신뢰성을 갖는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기술의 적정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단지 기술거래에 있어서 주체들이 갖는 정보의 비대칭성 완화를 위한 출발이며, 거래시 당사자 간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하나의 기준값에 불과함
    - Gredel, et al.(2012)은 특허를 자산으로 활용하는데 있어 직면하는 문제로 가치평가를 제시하며, 가치평가를 통한 적정 가격설정 또는 거래 기준 설정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가치평가는 접근에 따라 매우 편향적 견해를 가져올 수 있음을 강조함

[주요 연구내용]

□ 기술가치평가의 이해
○ 기술가치평가의 정의
- '기술평가'란 사업화를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價額)·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표현하는 것임

- '기술가치평가'는 기술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원활한 기술이전 및 사업화와 기술의 담보제공 등 기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발된 기술의 가치를 금전적으로 환산하는 것임(「기술거래기관 및 평가전문기관 지정요령」, 산업부)

○ 기술가치평가의 범위

    - 기술에 적용되는 가치평가라 함은 좁은 의미로 본다면, 화폐단위로 제시할 수 있는 평가액을 의미함
    - 넓은 의미에서 보면, 화폐단위 뿐 아니라 등급(grade) 또는 점수(score)로 제시할 수 있는 평가결과도 포함 가능함
    -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가치평가는 '질적가치평가'와 '화폐가치평가'로 구분하고자 함

○ 기술가치평가의 시행기관
- 기술가치평가는 1997년 「벤특법」, 2000년 「기술이전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통해 본격적으로 시행되어왔음
- 국가지식재산위원회(2013) 조사에 따르면, 현재 25개의 평가기관이 지정되어 운영 중임

[결론 및 정책 제언]

□ 기술가치평가 기반 재접근의 한계
○ 가치평가 모델이 갖는 신뢰성 제약

□ 기술가치평가 중심의 재접근을 위한 인프라
○ 기술가치 평가 활성화를 위한 법제 보완

○ 기술정보망 연계 방안 검토

○ 국가R&D 성과평가시 기술가치평가 적용 활성화를 위한 유인

○ 기술료 선택시 기술가치평가 기반 기술료 모델 선택 활성화를 위한 유인

□ 기술가치평가 기반 재접근의 방향
○ 가치평가 기준별 차별화된 활용
○ 기술가치평가 기반 성과평가와 기술료로의 재접근 구조

목차 탭컨텐츠

｜목 차｜

요약	i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제2절 연구의 구성 및 전개	4

제2장 국가R&D사업의 공공데이터 및 위성정보의 정의	6
제1절 국가R&D사업의 성과평가	6
제2절 국가R&D과제의 기술료	29
제3절 국가R&D성과의 기술가치평가	42
제4절 해외R&D성과의 기술가치평가 동향	67

제3장 기술가치평가 관점의 국가 R&D 성과평가 및 기술료 재접근	78
제1절 국가 R&D성과평가의 기술가치평가 활용 방안	81
제2절 기술료의 기술가치평가 활용 방안	103

제4장 재접근을 위한 인프라	112
제1절 법제도 검토	112
제2절 기술정보망 연계 방안 검토	117
제3절 유인책 검토	121

제5장 시사점 및 결어	125
제1절 기술가치평가 기반 성과평가 및 기술료 재접근의 한계	125
제2절 기술가치평가 기반 성과평가 및 기술료 재접근의 방향	128

참고문헌	131
SUMMARY	135
CONTENTS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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