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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선도형 R&D 전환을 위한 기초연구사업 지원체계 분석 및 개선방안

권호

14-23

저자

조현대,윤문섭,김선우,정윤성,손상학 저자별 발간물 찾기
발간일

2014-12-31

조회수

27,493
페이지

156

다운수

5,755
주제분류

과학기술혁신정책 > 국가연구개발정책
과학기술과 산업/경제 > 기술혁신과 산업구조
과학기술과 산업/경제 > 기술혁신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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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기초연구,현장의견수렴,설문조사,지원시스템,개선방안

원문보기

P14-23.pdf 바로보기

요약 탭컨텐츠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국내외적으로 기초연구에 대한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3년도 미래부의 기초연구진흥 종합계획(안)에 따르면 정부 R&D 중 기초연구 투자비중은 2008년 16.4%에서 2012년 32%로 증가하였으며 2017년에 40%로 확대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와 같이 정부가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 및 투자를 확대하고 있지만 기초연구현장(예컨대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산하 기초과학진흥협의회 주최 기초연구수행자들의 간담회, 타운미팅 등과 과학기술계 온라인 커뮤니티인 브릭)에서는 기초연구 지원에 대한 다양한 이슈들과 요구들이 제기되고 있어 우리나라도 선도형 R&D에 맞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기초연구 지원체제 구축이 긴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선도형 R&D 전환을 위한 국내 및 선진국 기초연구 지원 체계 비교ㆍ분석을 통한 기초연구사업 지원체제 개선 방안 마련에 대한 기존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기초연구현장(주로 국내 대학교 교수 등 기초연구수행자들)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합리적으로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설문조사 방법론을 적용한 연구도 미흡하다.
이와 같은 배경과 문제의식하에 본 연구의 목적은 선도형 R&D 전환에 필요한 효과적ㆍ효율적 기초연구사업 지원체제 구축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는 첫째, 관련 기존문헌ㆍ연구를 고찰하는 한편 기초연구현장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검토ㆍ정리하여 분석함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연구현장에서 제기된 의견ㆍ이슈들에 대하여 국내 기초연구의 연구현장을 잘 아는 전문가들의 세미나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 정리된 연구현장의 의견ㆍ이슈들을 점검한다.

둘째, 국내 기초연구지원 시스템 및 지원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현재 국내 기초연구지원과 관련한 이슈 및 문제점을 파악한다.

셋째, 기초연구현장에서 제기된 의견ㆍ이슈 등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다.

넷째,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 정부 기초연구지원체계 분석과 우리나라와의 비교분석 및 시사점들을 도출한다.

다섯째, 상기와 같은 여러 가지 분석결과들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기초연구사업 지원체계 구축 및 문제점 해결을 위한 정책개선방안을 제시한다.

[결론 및 정책 제언]

□ 기초연구 투자·배분 개선: 기초연구예산의 안정적 지원
○ 기초연구비 지원 안정성 제고
○ 기초연구 세부사업별 안정적 과제선정률 개선
○ 안정적 과제선정율 유지를 위한 과제 예비신청 및 예산조정 제도 도입

□ 기초연구비 지원 체계·방식 개선
○ 학문분야별 지원체계로의 단계별ㆍ점진적 전환
○ 학문분야별 지원체계 혼합 및 전환시 예산배분 방식

□ 기초연구사업과 기초과학연구원 운영간 간섭효과 제거 및 시너지 효과 제고

□ 미래부 및 교육부의 기초연구지원사업비 구조 개선 도모

목차 탭컨텐츠

｜목 차｜

요약	i

제1장 서론	1

제2장 관련문헌고찰 및 연구현장의견 수렴·정리	4
제1절 기초연구의 개념과 역할	4
제2절 기초연구에 대한 정부지원의 이유	9
제3절 기존 관련문헌·연구 고찰	12
제4절 연구현장의견 수렴·정리	16
제5절 전문가 세미나	30

제3장 국내실태 및 주요 이슈	34
제1절 정부의 기초연구 지원(투자·예산)	34
제2절 기초연구사업 구조 및 지원 시스템	40
제3절 기초과학연구원 운영	51
제4절 기타	53
제5절 소결	55

제4장 설문조사 및 결과분석	57
제1절 정부의 기초연구 안정적 지원	60
제2절 기초연구 연구비지원체계	72
제3절 학문분야별 기초연구과제 적정 연구비 산출 방법	78
제4절 기타	82
제5절 소결	84

제5장 주요 선진국 사례, 우리와의 비교 및 시사점	89
제1절 선진국 기초연구 지원동향	89
제2절 선진국 사례분석 및 우리와의 비교	93

제6장 정책과제 및 개선방안	113
제1절 분석결과 구조 및 정책과제·개선방안의 근거	113
제2절 기초연구 투자·배분 개선: 기초연구예산의 안정적 지원	114
제3절 기초연구비 지원 체계·방식 개선	118
제4절 기초연구사업과 기초과학연구원 운영간 간섭효과 제거 및 시너지 효과 제고	121
제5절 미래부 및 교육부의 기초연구지원사업비 구조 개선 도모	122
제6절 맺음말	124

참고문헌	127
부록	129
SUMMARY	153
CONTENTS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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