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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민간 R&D 투자 활성화를 위한 방안 연구

권호

14-22

저자

김승현,임채윤,이성호,서지영,황정하 저자별 발간물 찾기
발간일

2014-12-31

조회수

27,521
페이지

189

다운수

9,844
주제분류

과학기술과 산업/경제 > 과학기술과 경제성장
과학기술과 산업/경제 > 기술혁신과 산업구조
과학기술과 산업/경제 > 기술혁신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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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민간 R&D,연구개발정책,디자인주도혁신,중소기업 R&D,민간연구재단

원문보기

P14-22.pdf 바로보기

요약 탭컨텐츠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과거 민간영역이 성장하기 이전 연구개발은 주로 정부와 출연연의 주도로 이루어졌음
○ 현재 우리나라의 민간 연구개발 규모는 국가 총 연구개발비의 77%를 넘어섰으며 국제적으로도 매우 높은 수준임
    - 민간연구개발의 정량적인 확대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성과’의 신성장동력화 및 기존산업의 고도화로의 기여 정도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역량 강화 등과 같은 연구개발의 질적인 이슈는 여전히 개선이 필요함
○ 민간연구개발의 활성화에 대한 접근에서 정부의 역할은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함
    - 민간 연구개발은 기본적으로 민간의 주도로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자칫 정부의 주도로 시장실패를 유발해선 안됨
    - 민간 연구개발에 대한 질적인 접근 중의 하나로 중소기업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민간의 자율적 연구개발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이슈 발굴 및 사례분석이 필요함

[주요 연구내용]

□ 연구의 방법론
○ 민간 R&D 투자의 현황을 주요 지표들을 중심으로 국가별로 비교하고, 국내를 중심으로 세분화
○ 민간연구개발 투자 촉진을 위해 기존에 실행 되어온 정부정책들을 리뷰하고 민간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 고려해야 될 점을 검토
○ 현재 시점에서 민간 연구개발 투자 활성화를 위한 주요 이슈들을 리뷰하고, 심화분석을 실시

[결론 및 정책 제언]

□ 결론

○ 양적인 관리에서 질적인 접근으로 변화 필요

- 우리나라의 민간 R&D는 주요 양적인 지표 관점에서 주요 선진국 대비 매우 우수한 수준
- 연구개발비의 70% 이상이 대기업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음은 정책기획 시 고려되어야 함

○ 민간R&D 정책의 주기성 확립이 요구됨
- 그간 국가 R&D 정책은 지속적으로 규모와 체계에서 발전을 지속하였음
- 아직 일회성이 강하며, 안정적인 주기성 확립과 세부적인 구체 사례중심 접근이 요구됨

○ 선도형 R&D를 위한 주요 이슈 도출
    - 민간 R&D 활성화를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는 하이리스크 분야 이슈
    -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역량강화를 위한 이슈
○ 니치중심의 신규정책 사례 발굴
    - 디자인주도 혁신과 융합활성화 : 국내 디자인 경쟁력을 활용하여 UX 등을 기반으로 한 융합 활성화
    - 기술중심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 지원 : 소프트웨어 시장 거래관계 개선/ 공공조달 시장에서 기술중심 기업 육성
    - 민간연구재단 활성화 : 민간연구재단지원체계 마련

□ 정책 제언

○ 디자인 교육과정 개설 및 지원
    - 디자인 사고 교육과정 개설 지원
    - 온오프라인 디자인 스튜디오 구축사업 기획
○ SW하도급 거래 개선
    - 소프트웨어 거래 계약사항을 명문화
    - 주기적인 시장통계 작성
○ MAS 기술성평가 강화
    - MAS 등록요건에서 기술성 평가에 가중치 부여
    - 첨단기술제품 중심의 전문몰 세분화

○ 민간연구재단 IP소유 활용제도 개선 및 사후관리 요건 수정
- 연구결과물의 소유권 관련 당사자 간 협의제도 개발
- 사후관리 요건 수정

목차 탭컨텐츠

｜목 차｜

요약	i

제1장 서론	1

제2장 민간 R&D 투자 현황 및 정부정책 리뷰	5
제1절 민간 R&D 투자 현황	5
제2절 민간 R&D 촉진을 위한 기존 정부정책 리뷰	10

제3장 민간 R&D 활성화 관련 주요 이슈 리뷰	27
제1절 미래성장산업 분야의 민간 R&D활성화 관련 주요 이슈	27
제2절 중소·벤처기업의 R&D 역량 강화 관련 주요 이슈	48

제4장 신규정책 발굴을 위한 사례 심화분석	68
제1절 디자인 주도 혁신을 활용한 융합연구 활성화 유도	68
제2절 기술중심 중소기업의 판로개척	90
제3절 국내 민간연구재단의 활성화	104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26

참고문헌	133
부록	139
SUMMARY	189
CONTENTS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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