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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기상재해와 생태계 파괴 등 인류의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환경오염 최소화에 국력을 집중하고 있음.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녹색기술개발 전략의 수립이 필요한 바,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과학기술 정책 수립 및 추진을 통하여 체계적인 녹색기술개발, 기술이전 및 실용화 제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관련 선행연구 분석, 주요 외국의 녹색성장 정책 및 녹색기술개발 사례 조사·분석, 국내 기업 인터뷰 조사, 녹색성장위원회 등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과학기술정책 전문가 등과의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정보 및 시사점을 도출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녹색도(Degree of Greening) 적용방안 마련과 관련하여서는 전과정 평가(LCA; Life Cycle Assessment)를 활용하여 특정 제품기술에 대한 사례분석을 실시
녹색기술 관련 미국 특허를 활용하여 녹색기술-산업과의 연계 정도를 파악, 녹색산업을 분류하였고 녹색기술개발투자의 경제적 효과 분석과 관련하여서는 산업연관분석을 적용함.
도출된 연구내용은 수차례에 걸친 세미나와 심포지엄에서의 발표를 통하여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수정·보완되었음.
2) 연구의 특징
주요 선진국의 녹색정책 및 녹색기술개발 현황 분석, 주요 선진기업의 사례 조사, 국내 기업에 대한 인터뷰 조사 등을 통해 국가 녹색기술개발을 위한 과학기술정책의 과제를 도출하고, 기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녹색화를 위한 기술 녹색도 개념 및 적용방안을 마련하였으며, 녹색기술 개발을 위한 정부투자의 경제적 효과에 대하여 분석함.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주요 선진국의 녹색성장 정책 및 녹색기술개발 현황 조사 및 국내 주요 녹색기술개발 현황 및 부처별 녹색기술개발 투자 실적 조사·분석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의 핵심인 녹색기술개발을 위한 과학기술정책의 방향 및 과제를 제안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기준에 녹색도(Degree of Greening)를 도입·적용하여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녹색화 방안 마련
녹색기술 관련 특허를 활용하여 27대 중점 육성기술과 산업과의연계도를 파악하여 10개의 녹색산업 (기초화합물, 일반목적 기계, 특수목적 기계, 사무기기 및 컴퓨터, 축전기·배터리, 기타 전기장치, 전자소자, 신호전송·통신, 측정기기, 자동차)을 분류하고, 산업연관분석을 활용하여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녹색기술개발투자의 경제적 효과 분석
녹색기술개발을 통한 녹색산업의 전략적 육성 전략 수립을 위한 분석 시각 제시
2) 정책적 기여
주된 연구 내용은 녹색성장위원회에서 2009년도에 수립한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 중 ‘녹색기술개발 및 성장동력화’ 부분의 핵심 내용으로 채택됨.
[연구결과의 활용]
1) 연구결과의 활용 가능성
관련정부부처 : 현재 녹색성장은 정부 정책의 화두로 부각되고 있어 거의 전부처와 연계 (특히 연관성이 높은 부처는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외교통상부 등 5개 부처임.)
관련 법령·규칙 및 정책 :‘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 등
2) 기대효과
범 부처 차원, 부처별 녹색기술개발 관련 구체적 정책 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