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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에너지 환경 분야의 녹색성장전략을 위한 핵심인력양성방안

요약 탭컨텐츠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녹색성장전략과 인력양성계힉

- 정부는 2009년 1월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 전략’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미래 성장동력 아젠다로 설정

- 특히 핵심연구인력은 인적자원개발(HRD)과 R&D 인프라 정책의 중첩 영역이라 할 수 있어 신성장동력, 녹색기술 등 국가성장전략분야 뿐 과학기술기본계획, 이공계인력육성지원기본계획 등에서도 중요 정책 영역으로 자리잡고 있음

기존 핵심인력양성정책의 틀과 한계

- 과거 60년대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핵심인력양성은 국가성장전략의 중요 요소 중 하나로 대응해 왔음

- 그러나 전공학과-관련 산업의 일치(match)에 기반한 인력양성정책은 90년대 말부터 심각한 도전에 직면

 

 

[연구의 목적]

 

- 본 연구에서는 지식의 속성, 기업 경쟁환경, 학문의 분화 등 주요 환경의 변화가 핵심인력의 양성과 활용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진단하고 이를 기반으로 녹색성장전략의 수행에 필요한 핵심인력양성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 핵심인력의 의미

 

□ 에너지, 환경 등 주요 녹색분야의 기술적 특성

 

□ 에너지, 환경분야 핵심연구인력의 연구 및 경력 경로 조사

- 대표적 녹색기술분야라 할 수 있는 에너지와 환경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책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을 통해 핵심인력은 학위과정을 통해 양성되는 것이 아니라 경력개발과정을 통해 성장하는 개념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융합 기술 영역인 녹색기술분야의 경우 기술의 융합화로 인해 학과와 기술간 1:1 매칭이 존재하지 않으며 학사-석사-박사-취업의 과정에 있어 매우 포괄적인 전공영역간 진로 교차가 존재함을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진로 교차가 모든 전공영역을 넘나드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의 관련성은 담보되어야 한다. 이는 핵심인력의 경우 전공분야의 학위에 의해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중분류 수준의 ‘인력 풀’이 형성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대학과 대학원 과정에서는 학과전공 및 세부전공 영역에서 다양한 응용에 필요한 기초역량을 축적하고 이후 연구경력에 따라 핵심연구인력으로 성장하는 경력개발과정 설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핵심연구인력들이 개인의 연구주제를 변화하는데에는 정부나 기업의 연구비 지원 방향이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대학의 특성화 정책도 상당한 효과를 가져옴을 볼 수 있다. 소수 의견이지만 안식년도 연구주제를 변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므로 연구자들에게 해외 연수나 국제 교류, 협력 네트워크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핵심인력의 경력 개발 및 성장에 필요한 과정이다.

 

 

[결론 및 정책제언]

 

본 연구를 통해 녹색성장 등 국가전략분야에 필요한 핵심인력양성정책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수급전망에 기반한 핵심인력양성정책의 수립은 더 이상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 우리나라의 인구 천 명당 박사연구인력의 수는 OECD 국가의 평균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2000년대 이후 양성되는 과학기술분야 박사인력의 경력을 조사하면 양성된 인력의 절반 이상은 R&D 또는 전공지식과 무관한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 따라서 박사급 핵심연구인력의 경우 양적 수급은 더 이상 정책 초점이 아니며 교육 과정보다는 양성 이후의 경력개발과정을 거쳐 핵심인력으로 성장하는 과정이 더욱 중요하다. 기존 학과 체제는 기술과 산업의 빠른 발전과 변화를 더 이상 따라갈 수 없으므로 오히려 교육 단계에서는 어느 분야에서도 적응할 수 있는 기초 역량을 축적하는데 더욱 집중하여야 할 것이며, 교육을 통해 잠재적 인력 풀을 확보하고 연구개발을 통해 전략분야 핵심인력으로 성장시키는 교육-연구 연계 전략이 필요하다. 녹색성장, 신성장동력 등 주요 정부 정책에 항상 등장하는 특정 분야의 특성화 대학원 육성은, 핵심연구인력이 아닌 전문기술인력의 양성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기술의 빠른 발전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첨담기술개발과 연구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 특성화대학원을 통해 연구인력을 양성한다는 것은, 이들 인력을 양성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할 때 그 효과가 매우 의심스럽다. 본 연구를 통해서도 현재 에너지와 환경 분야의 국가 핵심연구인력의 상당수는 이 분야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전공을 지니고 있음이 확인되었고, 실제 연구자들은 외부의 지원, 대학의 정책, 지도 학생이나 공동 연구자와의 교류 등을 통해 능동적으로 연구주제를 변화시켜나가고 있었다. 미래 핵심인력양성정책은, 교육을 통해 기초 역량을 강화하고 잠재적 인재 풀을 형성하고, 연구지원을 통해 핵심인력으로 육성하는 교육-연구 연계 정책이 되어야 한다. 핵심인력양성을 위한 인프라로는 현재의 ‘인력수급전망체계’를 기술/산업 현황과 현장인력 수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 인력의 수준별 수요를 기술의 완성도와 산업의 성숙도에 따라 측정하는 ‘인력수급모니터링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목차 탭컨텐츠
제1장 서 론 19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9
제2절 연구의 내용 21
제2장 핵심인력양성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22
제1절 핵심인력의 개념 22
제2절 주요 핵심인력양성정책 23
제3절 인력수급환경의 변화와 기존 정책의 한계 34
제3장 녹색성장 핵심인력의 특성 38
제1절 녹색성장의 개념 38
제2절 에너지 및 환경 분야의 특성 40
제3절 녹색분야 핵심연구인력대상 설문조사 87
제4장 녹색성장 핵심인력양성을 위한 정책 제언  99
참고문헌 103
SUMMARY 105
CONTENTS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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