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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그동안 R&D투자규모의 양적 확대 및 연구성과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기초원천기술 확보 수준은 그다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응용 상품화 기술개발 중심의 도입추격형 전략에서 기초원천기술 중심의 창조형 R&D전략으로 국가과학기술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최근 정부는 과학기술 577전략 발표를 통해 기초원천연구 진흥을 강조하고 2012년까지 기초원천투자 비중을 50%까지 확대할 것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기초연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투자확대도 중요하지만 확대된 기초연구의 재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효과적인 성과를 창출하느냐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는 기초연구지원사업 체계화, 창의적 도전연구 지원 강화 등 사업관리체계의 개선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기초연구의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보다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연구성과 창출에 적합한 관리체제 구축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창조성 시대로의 전환을 위한 기초연구의 중요성 확대와 그에 따른 투자 확대 환경에서 기초연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초연구사업관리체제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관리시스템의 핵심적인 부분인 예산지원시스템과 평가시스템을 중심으로 기초연구사업 관리체제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내용]
먼저 기초연구에 대한 다양한 개념을 조사하여 정리하고, 최근 선진국 및 우리나라의 기초연구 투자 현황을 살펴보았으며 기초연구 관리환경의 변화와 특징을 고찰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본 연구의 접근 틀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선진국의 기초연구사업 추진 및 관리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일본의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의 기초연구, JST의 전략적 창조연구 추진사업, JSPS의 기초연구사업 관리 현황을 살펴보았으며, 유럽의 기초연구 추진방향,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에서의 기초연구, 유럽연구회(ERC)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미국의 경쟁력강화계획(ACI)과 NSF의 기초연구지원과 관리 현황을 살펴보고 이들 선진국에서의 기초연구 추진에서의 주요특징과 관리요소를 제시하였다. 이어서 우리나라 기초연구사업 관리체제 현황을 분석하였다. 먼저 기초연구사업의 발전과 변화과정, 최근의 주요변화들, 그리고 기초연구사업 구조 및 관리제도의 변화와 현황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선진국 기초연구사업 주요 관리요소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기초연구 사업 관리체제의 적합성 분석을 실시하여 주요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기초연구사업 관리체제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주요 내용은 새로운 기초연구 추진 전략, 새로운 전략적 인프라 기초연구사업 관리시스템 설계, 기존 기초연구사업 관리시스템 개선방안 등이다.
[결론]
선진국들의 기초연구 관리시스템 조사를 통해 기초연구의 질적 속성인 창의성, 고위험성, 개인의 탁월성 그리고 이러한 속성과 상호작용하는 경쟁성, 개방성, 자율성 요소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기초연구 관리요소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초연구사업 관리체제의 적합성 분석 결과 창의성과 고위험성 수용 정도는 낮으며, 개인의 탁월성은 다소 고려되고 있으나 실제 적용상에 미비점이 있으며, 자율성은 부여되고 있으나 선진국 수준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경쟁성은 오히려 과다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 방성은 상당히 미미한 수준에 있었다. 그리고 선진국은 기초연구의 투자확대가 경제사회적 가치창출을 높이도록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전략과 관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적정한 안정과 경쟁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며, 창의성과 고위험성을 수용하기 위한 획기적인 관리제도의 개선, 개방적이고 다양한 사업방식의 적용, 기초연구성과를 높이기 위한 다양성과 전략성의 균형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정책제언]
구체적인 정책대안으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창의적인 기초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풀뿌리 지원전략과 과감하고 혁신적인 기초연구활동을 위한 전략적인 인프라 기초연구 지원전략을 균형적으로 추진하도록 기초연구의 이원균형전략구조를 제시하였다. 전략적인 인프라 기초연구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 새로운 전략적 인프라 기초연구사업 신설과 획기적인 관리제도를 제안하였다. 새로운 사업은 국가전략분야에서의 중점적인 기초연구 기능을 담당하고 국책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동력사업으로서 역할을 한다. 사업관리는 탁월한 창조성, 고위험성, 개인독창성을 구현하도록 새로운 관리제도를 적용한다. 예산지원제도로는 개인지식자본의 가치를 기준으로 투자하고 과감한 위임을 통해 고위험의 창의적인 연구를 하도록 하는 개인지식자본투자시스템을 적용한다. 즉, 국가 전략기술분야별로 창조적 과학기술 역량을 보유한 과학기술자를 선정하여 개인 지식자본에 대한 자본출연을 한다. 그리고 출연된 자본을 신뢰를 바탕으로 과감하게 위임하여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완전한 자율책임 운영시스템에 의해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성과평가와 보상시스템은 개인 지식자본 가치를 적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성과평가를 통해 우수한 성과창출자에게 인센티브를 주어 보다 적극적인 창조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불량한 성과창출자는 퇴출시켜 인프라 기초연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과학기술자의 창조역량의 지속적인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성과평가의 요소는 세계적 수준의 우수한 성과, 국책연구개발사업 기획에의 기여, 여타 국책연구개발사업 실용화시 핵심원천기술에의 기여로 구체적이고 단순화하였으며, 불량한 성과에 대해서는 차등정책구매를 통해 부분적인 자본보전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개인지식자본의 잠식이 나타나게 되고 잠식수준이 일정수준에 다다르게 되면 퇴출하도록 설계하였다. 기존의 기초연구사업들은 풀뿌리 지원 중심 전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창의적인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신진연구자들이 독립적인 연구자로 성장하여 전문가로 자신의 위치를 굳힐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인력들의 창의성 발현을 위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토대로 전문성을 강화하는 평가시스템을 적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기초연구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성과제고를 위해서는 전문관리기구의 발전이 중요하므로 현재 통합과정에 있는 통합전문관리기구의 발전을 위한 핵심요소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종합제언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시하였다. 즉,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선진과학기술 추격연구에 몰입해와 국가 과학기술 기초연구역량이 소진되어 왔으며, 더구나 최근 창의적인 기초연구의 성과가 시장에서 새로운 가치를 빠르게 창출하는 상황에서 기초연구의 획기적인 활성화가 시급하다. 따라서 새로운 과학기술환경에서 요구되는 기초연구의 질적 속성을 발현하여 기초연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전략설정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새로운 관리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나아가 우리나라의 환경적,문화적 특성을 수용한 높은 적합성을 보유한 창의적인 시스템 설계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기초연구정책 발전을 위한 정부의 과감한 정책적 선택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