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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목적과 방법]
□ 최근 생물산업에서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 변화의 핵은 유전체연구(genome research)의 부상이다. 유전체연구는 생물체의 유전정보를 분석하고 활용하는데 있어 새로운 도구와 방법론을 제공함으로써, 생명공학 연구의 효율성을 이전과 전혀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방법론적인 혁신을 통해 생물산업의 기술패러다임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다.
□ 이 연구에서는 미국의 특허 자료를 활용하여 생명공학기술의 흐름을 파악하는 한편, 유전자특허(게놈 특허)의 동향을 파악하므로써 유전체연구의 전략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1997년부터 1999년까지 미국에 등록된 8,584건의 생명공학분야(국제특허분류상 C12N) 특허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특허분석 결과]
□ 생물산업에서 국가간 경쟁력이 변화하고 있다. 우선, 미국의 우위가 한층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미국의 등록 특허 건수를 100 으로 했을 때 비교한 상대적 비중이 일본, 독일 등 대다수의 국가들 에서 감소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 1995년까지 미국에 등록된 특허의 미국 대비 상대적 비중이 약 25% 정도에 달하였으나 1997∼1999년 동안에 나타난 상대적 비중은 9.3%에 불과하였으며, 독일의 경우에도 7.4%에서 3.5%로 대폭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단지, 영국만이 1%미만에서 5.3%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을 뿐이었다. 한국 또한 0.5%에 불과하여 미국 대비 비중이 전혀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국가간 경쟁력의 변화는 유전체연구에 얼마나 잘 대응했는가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 된다.
□ 전체 응용산업 중 의약산업의 비중이 높았으며, 게놈 특허의 경우에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 심하였다. 미국 특허를 산업별로 분석해 보면, 의약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37.5%로 가장 높았고 각각 9.2%와 14.1%를 차지하는 기초 분야와 기기 등 분야의 기술 또한 대부분이 의약산업의 응용을 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과 화학 분야가 각각 17.1%와 10.3%로 그 뒤를 이었고 환경과 식품 분야의 경우에는 각각 1.1%와 1.3%로 그 비중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게놈 특허에서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놈 특허에서 의약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67.4% 이었으며 농업과 화학 분야는 각각 13.6%와 9.5%로 그리고 환경과 식품 분야는 각각 0.3% 와 0.5%로 감소되었다.
□ 생물산업 기술혁신에서 대학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생물산업에서 미국이 절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고 게놈 특허에서 그 우위가 한층 심화되어 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배경에는 기초연구를 담당하는 연구센터로서 대학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분석 대상 기간동안 등록된 특허 중에서 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24.3%인 것으로 나타나 다른 국가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업과 대학의 협력연구 또한 3.4%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미국 대비 특허 비중으로 판단할 때 상대적 경쟁력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영국의 경우에도 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9.0%에 달해 각각 1.8%와 1.3%인 경쟁국 일본과 독일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동아시아계 발명자가 포함된 특허의 비중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으며, 특히 대만 등을 포함한 중국계 발명자가 포함된 특허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시아계 발명자가 포함된 특허 건수는 1,224건으로 C12N 분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4.3%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게놈 특허의 경우에는 그 비중이 17.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한·중·일이 상호 협력하여 생물산업 특히, 유전체연구의 기술혁신에 정진할 경우 그 잠재력이 적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 유전체연구의 경우 보다 지속적인 연구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아이디어가 개발되어 특허가 등록이 되기까지 C12N분야 전체의 경우 약 2∼3년이 소요되는 반면, 게놈 특허의 경우에는 5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단 게놈 특허를 확보할 경우 기존의 물질특허보다 훨씬 광범위한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 게 된다.
□ 미국의 특허 분석 결과, 생물산업에서 한국의 경쟁력이 개선되고 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 이러한 경향은 1999년에 조사된 국내 특허 분석 결과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유전자를 이용한 의약품 개발을 총칭하는 의미로 인간 게놈(human genome)에 대한 분석 결과, 국내에서 외국에 앞서 특허를 출원한 경우가 한 건도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기술분야도 한국은 human genome이나 transgenics 즉, 유전체연구보다는 질병치료 및 예방이나 발효, 효소 등의 분야에 상대적으로 특화를 보여주고 있다. Human genome 관련 상당 수 기술 아이템의 경우, 내국인의 특허 출원이 해당 제품이 미국의 FDA에서 승인되는 시점과 가깝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위험성이 높은 신기술과 신물질 개발 연구보다는 보다 위험성이 적은 외국 기술의 개량 연구에 많은 비중을 두었기 때문으로 판 단된다. Transgenic 분야에서도 동식물에 대한 신품종 개량보다는 bioreactor 연구에 치중되어 있었다.
[정책 개선 방향]
(1) 당면 과제
□ 생물산업 연구개발과 기술인프라에 대한 투자의 대폭 확대가 필요 하다. 정부 연구개발투자 중 현재 5.4%에 불과한 생물산업의 비중 을 향후 5년 간 10%정도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융자 재원의 확 충하는 등 지원방식 또한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유전체연구 는 정부가 별도 예산항목으로 분리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관리 해야할 분야이다.
□ 생물산업 특히, 유전체연구를 집중 육성하기 위해 범정부적 추진체 계를 조속히 구축하여야 한다. 국내의 경우 생물산업과 관련된 정부 부처간 역할 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부처간 지원정책이 중복되 거나 서로 유기적 관련성을 갖지 못한 채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의 경우에도 유전체연구의 촉진을 위해 각 정부부처간 협력을 통해 자원을 효과적으로 집중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에도 범부처적 추진체계의 구축을 통해 생물산업 특히, 유전체연구 의 육성을 위한 통합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시 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의 범부처적 추진체계의 구축과 더불어 생물산업 기술개발의 기획과 평가에 있어 상향식(bottom up) 접근 에 의존해온 의사결정 방식에 있어서도 변화를 모색하는 것도 필요 하다.
□ 기술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하여 유전체연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 기 위해서는 현재의 연구개발체제를 개편하지 않으면 안 된다. 유전 체연구를 위한 연구개발체제를 설계함에 있어 고려해야하는 기본적 인 원칙은 집중화와 다양화의 균형적 추진이다.
○ 우선, 전략적인 기술분야에 대해 일정규모 이상의 투자를 책정하여 독립적인 대규모 연구소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필 요하다. 동 연구소는 생물산업에 있어 미래의 프론티어를 개척할 기술 즉, 혁신적이며 기반적인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담당해야 한다. 여기에는 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프론티어 기술에 대해 일정 간격을 두고 뒤쫓아가는 역할도 포함된다. 또 대학과 기업들 에서 수행하고 있는 유전체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기술인프라를 구 비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이의 대표적인 예가 바이오인 포매틱스 분야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와 같이 생물산 업의 거의 모든 영역을 하나의 정부연구소가 담당하는 체제는 유 전체연구 영역에 적합하지가 않으며, 특히 유전체연구 기능에 대 해서는 분화시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그리고 전문화된 특수 기술분야에 대해서는 다양한 지역의 다양한 연구주체가 일정 지역을 거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 요하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생물산업에서는 생물자원과 임 상자료 등과 같은 연구재료에 대한 의존성이 높다. 지구상에 존재 하는 수많은 생물종을 다루는 생물산업의 본질적 특성상 어떠한 생물종에 대한 어떠한 연구로부터 어떠한 부가가치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인가를 예측하기란 쉽지 않다. 또, 연구결과를 상업화함에 있어 의약의 경우 임상실험, 농업의 경우에는 현장(field) 적용 시 험이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내의 각 지자체가 생물산업을 경쟁적으로 육성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생물산업의 발전을 위해 매 우 바람직하며, 가능한 한 이들 지자체의 육성 노력을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 지적재산권 관리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앞으로 유전자 특허의 보유규모가 향후 생물산업 경쟁력을 결정할 주요 변수가 될 것이다. 또한 물질특허 비중의 증가로 세계 최초, 최고가 아닌 기술은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국제특허, 특히 미국특허의 확보가 관건이 될 것이다. 국내의 경우 공식적인 기술이전제도의 구축 지연으로 정부 연구개발 투자로부터 비롯된 연구개발 성과를 지적재산권의 획득과 기술이전을 통한 상업화로 효과적으로 연계시키지 못하고 있다.
□ 생물벤처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들어 생물 벤처기업의 창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몇 년 전만 해도 손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에 불과하던 생물벤처기업의 수가 이제는 약 300개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들 생물벤처기업 중 어느 정도가 경쟁력을 갖추어 지속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을 지는 매우 불투명한 상태에 있다. 생물벤처기업들의 기술개발과 경영서비스, 해외 시장 진출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이들의 생존율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 국내 생물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생물산업에서도 하루 빨리 대표적인 성공기업을 탄생시키는 것이 무엇보 다 중요한 과제이다.
□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윤리 사회적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생물산업은 인간과 가장 유사한 단계의 물질을 대상으로 하고 인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사회적 이해와 지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유전체연구로 인해 이러한 경향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유럽 각국은 1990년대 들어 생명공학기술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종 법적 규제장 치를 구축해오고 있으며, 미국 NIH는 인간게놈프로젝트 연구비의 3∼5%를 생명공학기술의 ELSI(Ethical, Legal and Social Implications)에 대한 연구와 교육활동에 배정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대응 노력을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인적자원관리의 개선 방안
□ 생물산업 기술패러다임의 변화는 적어도 두 가지 요소에 있어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첫 번째 변화는 인력관리의 유연성의 증가이다. 유전체연구의 등장은 생물학과 의약학의 경계를 허물어 버렸으며, 화합물의 직접적인 타겟팅으로 이끌어 지루한 스크리닝의 필요성을 줄이는 한편 기초과학의 폭넓은 활용을 증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보다 과학적 접근 방법으로의 이동은 생물산업에서 역할의 분담 또는 노동의 분할을 가져오는 제도적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 두 번째 변화는 우수 과학자의 중요성 증대이다. 생물산업에서 소수의 우수 과학자들이 과학적 지식을 발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확 산하고 상업화하는데 있어서도 자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에서 신생 생명공학기업이 벤처캐피탈 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은 기업에 참여하는 과학자의 명성에 의해 좌우되기도 한다.
□ 국내에서 연구인력의 낮은 유연성은 생물산업의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에 위협이 될 수 있다. 또한 과학자의 질과 인적자원 관리 측면에서, 대학과 정부연구소의 많은 과학자들이 경쟁력 있는 연구과제를 도출하여 이를 책임 있게 수행할 수 있는 기획능력과 연구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훈련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가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공공연구부문에 종사하는 과학기술자들을 기획능력과 연구능력을 겸비한 연구책임자(principal investigator)로 성장할 수 있게 하고 이들의 기업가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다양 하고 의지적인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3) 기술확보 전략
□ 이제 생물산업이 21세의 핵심기술이 될 것이라는 명제에 반론을 제기할 사람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생물산업 경쟁력은 정체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중·일로 구성되는 동아시아 협력연 구체제를 구축할 것과 외국과의 글로벌 네트웍 구축을 제안하고자 한다.
□ 특허 분석에서 살펴보았듯이, 미국에 등록된 특허 중 동아시아계 발 명자들이 포함된 특허는 C12N 분야 전체의 14.3%, 게놈 특허의 17.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중국의 잠재력 대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물론 이들 발명자들이 중국 본토 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과학자들은 아니지만 동아시아 협력연구라는 네트웍의 구축은 이들 과학자와의 협력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 외국과의 글로벌 네트웍 구축은 국내의 연구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점을 고려할 때 선진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여기에는 외국에 현지 연구소를 설립하는 것과 외국기업에 대한 M&A 전략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외국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한인 과학자들의 적절한 활용 또한 포함된다. 국내에서 지원하는 연구비의 일부를 이들 한인과학자들에게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