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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국민이 인식하는 국가난제를 발굴 및 분석하고, 그중 과학기술 혁신전략의 역할이 기대되는 난제의 심층 연구를 수행
<주요내용>
○연구 플랫폼 운영 : 국가난제 이론 탐색 및 글로벌 심포지엄 개최, 학습 촉진 및 국가난제혁신포럼 총괄위원회 운영 등
○국가난제 발굴 및 정책노트 제작 : 델파이조사, 국민인식조사, 청년참여 워크숍 등을 통한 2025 10대 국가난제 선정 및 국가난제 EYE 발간
○주제연구 부문 : 2024년도 10대 국가난제 중 과학기술의 기대 역할이 큰 국가난제 선정 및 관련 세부 주제 진단분석 연구 수행 (순환경제, 사이버안보)
○타겟 연구 부문 : 역대 정부 국정과제 분석, 디지털 헬스 난제 진단, 해외 동향 중 난제 돌파를 위한 거버넌스 및 R&D의 시스템적 성공 요인 분석 등
<정책대안>
○ 제언 1. 국정의제 우선순위 및 국정운영 혁신
- 국민이 생각하는 국가난제의 위기인식 우선순위를 국정 의제에 반영,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의 최고 국정기구에 문제 해결 역할을 부여하고, 예산·수단 조정 권한 확대
○ 제언 2. 국민인식 맞춤형 정책 포트폴리오
- 정책 기획 시 국민인식의 복합적 조합을 활용, 예로 복합성이 높게 나타나는 난제는 규모 있는 정부 사업, 중장기 전략, 이어달리기 정책 등의 패키지가 필요
○ 제언 3. 국민 수용성을 고려한 정책 대응 역량 제고
- 국민감정지도를 통해 난제별로 서로 다른 감정·전망·기대가 드러났으며, 이는 정책 수용성 높은 정책 기획에 활용 가능
- 감정지도는 포트폴리오 중 리더십·정책 공감 영역에서 유용하며, 감정 유형(안타까움·무력감·답답함·분노·기대감·복합감정)에 따라 정책적 수단 다각화
목차 탭컨텐츠
국문 요약 i
영문 요약 I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제2절 주요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6
제2장 순환경제 정책 환경과 쟁점 9
제1절 순환경제 개념 및 중요성 9
1. 순환경제 개념 및 발전 9
2. 순환경제 상호작용 구조 11
3. 순환경제 중심 시스템 전환의 중요성 15
제2절 순환경제 관련 글로벌 정책 환경 20
1. 국제기구 중심의 순환경제 논의 20
2. 순환경제 관련 글로벌 규제 확산 22
제3절 순환경제 환경 분석 및 쟁점 도출을 통한 국가난제 속성 확인 31
1. 분석 개요 31
2. 순환경제 관련 대내외 여건 분석(STEEP) 32
3. 순환경제 영역별 주요 쟁점 및 제약요인 도출 36
4. 소결 : 순환경제의 난제적 특성 45
제3장 순환경제 국가난제 진단 48
제1절 연속관계 진단 48
1. 개요 48
2. 순환경제 법･제도 및 주요 정책에서 드러나는 연속관계 49
3. 순환경제 연구개발 및 성과 연속관계 진단 65
4. 소결 83
제2절 이해관계 진단 87
1. 개요 87
2. 키워드 분석 기반 트렌드 분석 89
3. 토픽모델링을 통한 주요 주제 도출 93
4. 핵심의제 및 관계성 분석 101
5. 소결 107
제3절 인과관계 진단 111
1. 분석 개요 111
2. 인과순환지도 작성 및 분석결과 115
3. 소결 125
제4장 결론 및 정책 개입 공략지점 129
제1절 분석 종합 및 시사점 129
1. 연속관계 진단 결과 종합 129
2. 이해관계 진단 결과 종합 132
3. 인과관계 진단 결과 133
제2절 순환경제 정책 개입 공략지점 136
1. 정책 개입 공략지점 도출 방법 136
2. 정책 개입 공략지점 도출 및 실행 전략 145
제3절 연구의 의의 및 한계 167
1. 연구의 의의 167
2. 한계 및 향후 연구계획 168
참고문헌 171
부 록 185
1. 시기별 순환경제 정책 전개도(1988~2025) 185
2. EU의 순환경제 세부정책 및 규제 연혁 191
3. 2025년 국가난제혁신포럼 순환경제 분과위원회 1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