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탭컨텐츠
<연구목적>
○ 축소사회 속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과학기술혁신 기반 지역 경쟁력 제고 방안 마련
① 지방소멸의 개념과 정책 범주 정립
② 과학기술혁신과 관련된 문제·이슈 정의
③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혁신 전략 마련
<주요내용>
○ 축소사회와 지방소멸의 개념
○ 기능확장형 트리플헬릭스 정책모델
○ 국내외 주요 사례와 정책적 시사점
○ 연구혁신, 비즈니스혁신, 교육혁신, 법 제도혁신
<정책대안>
○[연구혁신 전략]
① 지역 단위 국가전략기술 캠퍼스 지정 및 육성
② 지역특화기술 클리닉 설치 및 확대
③ Triple Helix Talent Program 도입
○[비즈니스혁신 전략]
① 대기업 연계형 Regional C-Lab+ 플랫폼 구축
② 지역대학·연구기관의 자립형 수익모델 정립
③ 코퍼레이트-임팩트 VC 앵커펀드 조성
○[교육혁신 전략]
① 지역대학의 대대적 산업연계 중심 재구조화
② 청년 로컬창업의 단계별 교육·지원 내실화
③ 지역거점 이공계 대학원 집중 지원체계 마련
○[법·제도혁신 전략]
① 「지역과학기술혁신법」제정 촉진
② 외국인 기술인재 고용·비자 제도의 개선
③ 지방세제 개편 및 조세 신설을 통한 지방세 확충
목차 탭컨텐츠
국문 요약 i
영문 요약 I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1. 추진배경 1
2. 문제의식 3
3. 연구질문 및 목적 6
4. 철학적 관점: 구조주의와 시스템 사고 8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11
제2장 주요개념과 연구모형 15
제1절 지방소멸과 축소사회 15
제2절 사람-일자리 순환 모형 26
1. 중앙정부 차원의 과학기술 기반 사람-일자리 순환 모형 26
2. 지자체 차원의 과학기술 기반 사람-일자리 순환 모형 30
3. 지방소멸 순환 모형 33
제3절 트리플 헬릭스 혁신 모형 42
제4절 본 연구의 개념모형 54
제3장 축소사회의 지방소멸 문제·이슈 58
제1절 지방소멸의 포괄적 문제·이슈 58
1. 포괄적 문제·이슈 도출방법의 개요 58
2. 포괄적 문제·이슈의 주요내용 60
제2절 과학기술혁신으로 대응 가능한 지방소멸 문제·이슈 62
1. 과학기술혁신으로 대응 가능한 문제·이슈 도출방법의 개요 62
2. 과학기술혁신으로 대응 가능한 문제·이슈의 인식 분포 65
3. 과학기술혁신으로 대응 가능한 문제·이슈의 SWOT 유형별 분포 현황 69
제3절 전문가 인식조사 기반 키워드·네트워크 분석 72
1. 키워드·네트워크 분석의 개요 72
2. 분석 결과 73
제4절 소결 79
제4장 주요 국내외 사례 80
제1절 지방소멸 관련 중앙정부의 정책환경과 주요사업 80
1. 국내 정책환경의 변화 80
2. 연구혁신 사례 85
3. 비즈니스혁신 사례 89
4. 교육혁신 사례 100
제2절 국내 지역현장 사례 및 해외 정책·사업 사례 108
1. 연구혁신 사례 108
2. 비즈니스혁신 사례 112
3. 교육혁신 사례 119
4. 기타 해외 사례: 홍콩 과학기술인재 입국계획(TechTAS) 123
제3절 소결 125
제5장 지역과학기술혁신 정책과제 129
제1절 정책대안의 구성 129
1. 정책대안 개발 논리 129
2. 정책대안의 개요 및 의의 131
제2절 연구혁신 전략 134
1. 지역 단위 국가전략기술 캠퍼스 지정 및 육성 134
2. 지역특화기술 클리닉 설치 및 확대 135
3. Triple Helix Talent Program 도입 136
제3절 비즈니스혁신 전략 138
1. 대기업 연계형 Regional C-Lab+ 플랫폼 구축 138
2. 지역대학·연구기관의 자립형 수익모델 정립 139
3. 지역정착형 코퍼레이트-임팩트 VC 앵커펀드 조성 140
제4절 교육혁신 전략 142
1. 지역대학의 대대적 산업연계 중심 재구조화 142
2. 청년 로컬창업의 단계별 교육·지원 내실화 143
3. 지역거점 이공계 대학원 집중 지원체계 마련 144
제5절 법‧제도혁신 전략 146
1. 「지역과학기술혁신법(안)」의 내용 개선 및 조속한 제정 추진 146
2. 외국인 기술인재 고용·비자 제도의 개선 148
3. 지방세제 개편 및 조세 신설을 통한 지방세 확충 149
제6절 정책대안의 시사점 151
1. 신기술·신산업을 통한 지역인구의 양적 증대(Track 1) 측면 151
2. 기존산업 경쟁력 고도화를 통한 생산성 증대(Track 2) 측면 153
3. 신산업의 기존산업화(Track 1 → Track 2) 측면 154
제6장 결론 157
제1절 연구결과 및 시사점 종합 157
제2절 본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160
참고문헌 163
부 록. 전문가 서면자문 양식 1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