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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 기존의 R&D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기술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선도형 R&D 투자관리체계 구축에 필요한 정책적‧제도적 대안을 제시
<주요내용>
○ R&D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운영 현황 및 유사 제도 동향 분석
- ‘20년 이후 R&D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를 대상으로 조사결과 및 유형별 특징 분석
- 생애주기 기반의 사전·사후 평가체계 확립이 사업성공률 및 공공투자 가치 제고에 핵심이며, 부처 자율성(미국)과 외부 객관성(영국)을 조화한 혼합형 평가시스템 구축 검토 필요
○ R&D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운영 특성이 사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 실증분석
-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순기능(기획·관리 강화)과 역기능(지연, 경직성, 과도한 행정 부담)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최소한의 타당성 검토 기능은 유지하면서, 신속성과 유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대형 R&D 투자관리시스템을 설계·운영하는 것이 핵심 과제임
○ 대형 R&D 투자관리체계 개선방안 모색
- ① 기존의 R&D 예타 제도 및 투자관리제도 진단, ② 예타 유지시, 과도기 동안 기존 제도의 개선방안, ③ 예타 폐지시 우려되는 예상 쟁점과 후속제도 설계 방안, ④ 대형 R&D 투자관리시스템 운영시 고려사항 검토
<정책대안>
○ R&D 예타 폐지는 ‘재정운용 방식’의 전환을 의미하며, 부처별 지출한도 실효적 운영, 맞춤형 사전점검을 통한 기획 품질 유지, 강화된 사후평가·환류를 통한 책임성 담보가 필요
○ 기획–집행–평가 전 주기 개편을 통해 사전단계 전략성·유연성 제고, 집행단계 모니터링·조정 강화, 사후 단계에 엄격한 성과평가·학습 환류를 구현하고, 민첩한 거버넌스·전략적 우선순위 조정 시스템 구축이 필요
목차 탭컨텐츠
국문 요약 i
영문 요약 I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범위 3
제3절 연구의 분석틀 및 방법 4
제4절 선행연구 5
제2장 R&D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운영 현황 6
제1절 제도의 도입과 변화 과정 6
1. 제도 도입 배경 6
2. 제도 변화 과정 9
제2절 R&D 예비타당성조사 조사 현황 분석 14
1. 분석 개요 14
2. R&D 예비타당성조사 현황 및 분류 기준 16
3. R&D 예비타당성조사 현황 분석 22
제3장 R&D 예비타당성조사 유사 제도 동향 분석 42
제1절 타 분야의 예비타당성조사제도 42
제2절 주요국의 R&D 예비타당성조사 사례 분석 44
1. 미국의 대형 R&D 사업 사전/사후 관리 체계 45
2. 영국의 대형 R&D 사업 사전/사후 관리 체계 59
3. 미국과 영국 사례의 비교 분석 66
제4장 R&D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운영 특성이 사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 70
제1절 분석 개요 70
1. 분석 배경 70
2. 분석 대상 선정 72
3. 데이터 개요 85
제2절 대형 R&D 재정투자 효과와 성과 요인 분석 90
1. 과제 단위 분석 결과 90
2. 기업 단위 분석 결과 94
3. 소결 107
제5장 대형 R&D 투자관리체계 개선방안 109
제1절 정부의 대형 R&D 투자관리시스템 혁신방안 개요 109
제2절 대형 R&D 투자관리시스템에 대한 정책 제언 110
1. 기존 대형 R&D 예타 및 사후관리 제도 진단 및 시사점 112
2. 예타 폐지 과도기 과정에서 정책 운영 방안 117
3. 예타 폐지시 우려되는 예상 쟁점과 후속제도 설계 방향 118
4. 대형 R&D 투자관리시스템의 고려사항 130
제3절 결론 135
참고문헌 1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