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탭컨텐츠
<연구목적>
○ 우리 정부는 추격형 국가에서 선도형 국가로의 전환을 위하여 산업혁신정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신산업 분야에서도 정책의 실효성과 산업적 파급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혁신 전략의 모색이 필요
- 경제성장에 주로 초점을 둔 현재의 전략은 첨단기술의 유망성 및 산업경제적 파급효과에 지나치게 집중함에 따라 우리 산업경제의 당면 현안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
- 나아가, 글로벌 중추 국가로의 도약 및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선제적인 글로벌 이슈 제기 및 주도하는 것이 중요
○ 변화하는 대외 기술·산업 환경에의 능동적 대응을 위해서는 기존 현안 대응 관점의 ‘추격형’ 혁신 전략에서 벗어나, 선제적으로 이슈를 제기하고 주도할 수 있는 ‘선도형’ 혁신 전략이 필요
- 다양한 혁신정책들 간의 정책조합(policy mix)을 정교하게 설계·운영하는 ‘미래 선도형 신산업 혁신 전략’으로 전환할 필요도 제기
<주요내용>
○ 신산업 혁신의 정의 및 신산업의 출현과 발전 경로에 대하여 살펴보고, 신산업 혁신정책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검토(2장)
- 신산업 혁신정책의 필요성과 한계, 최근의 신산업 혁신정책의 부활과 관된 쟁점들을 정리
- 국내 주요 신산업 혁신정책에 대하여 현황을 분석하고 이들이 활용하고 있는 정책수단의 조합이 미래 선도형 신산업 육성 관점에서 적절하고 효과적인지 산·학·연 전문가 의견을 수렴
○ 분야별 사례연구로 첨단바이오(3장)와 기후기술(4장)에 대한 연구를 수행
- (첨단바이오) 기존 전통바이오 중심의 산업 구조가, 첨단 디지털기술의 융합을 통한 전환 과정에서의 한국의 신산업 전략 모색
- (기후기술) 기후변화, 탄소중립 등에 대한 글로벌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정책적 지원을 넘어 지속가능한 자생력을 확보하고 새롭게 태동하고 있는 산업에서의 신산업 전략 모색
<정책대안>
○ 첨단바이오 분야 신산업 혁신정책 제안
- 바이오파운드리 구축·운영을 위한 모듈형 생태계 구축
- 첨단바이오 규제 통합 플랫폼 구축 및 운영 고도화
- 'K-바이오' 특허의 질적 전환 및 국제표준 선점
- 전략적 국제협력을 통한 첨단바이오 플랫폼 연합 구축
○ 기후기술 기반 신산업 혁신전략 제안
- 환경정책과 혁신·산업정책의 연계 및 통합적 관점에서의 정책 추진, 범정부 차원의 거버넌스 마련
- 제조업과 연계한 기후기술 개발을 통한 혁신·경쟁력 강화 및 기후변화 대응의 동시 달성 도모
- R&D, 실증, 상용화, 확산 등을 아우르는 적절한 정책조합의 설계 및 활용 (성과연계형 세제·금융지원, 녹색공공조달 확대, 중소·중견기업 컨설팅 등)
목차 탭컨텐츠
국문 요약 i
영문 요약 I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1. 글로벌 기술·산업 환경의 변화와 신산업 혁신 전략의 전환 1
2. 미래 선도형 신산업 혁신 전략의 필요성 2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연구의 틀 6
제2장 신산업 혁신의 이해 및 국내 신산업 혁신정책 진단 8
제1절 신산업 혁신의 개념적 이해 8
1. 신산업 혁신의 정의 8
2. 신산업의 출현과 발전 13
제2절 신산업 혁신정책에 대한 이론적 배경 19
1. 신산업 혁신정책의 필요성 19
2. 신산업 혁신정책의 작동 원리 30
3. 신산업 혁신정책의 범위 및 분류 32
제3절 국내 신산업 혁신정책 심층 진단 및 평가 41
1. 국내 주요 신산업 혁신정책 현황 41
2. 국내 신산업 혁신정책 심층 진단 43
3. 국내 신산업 혁신정책 평가 및 개선방향 도출 96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102
제3장 첨단바이오 분야의 신산업 혁신 전략 106
제1절 첨단바이오 신산업 혁신 전략의 필요성 106
제2절 첨단바이오 관련 주요 정책 및 산업 동향 108
1. 첨단바이오의 정의와 범위 108
2. 글로벌 동향 115
3. 국내 동향 143
제3절 첨단바이오 기술 및 산업경쟁력 분석 156
1. 첨단바이오 연구역량 진단: 합성생물학 연구 중심 156
2. 첨단바이오 기술역량 분석 166
3.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현황 및 역량 진단 192
제4절 첨단바이오 분야 신산업 혁신 전략 202
1. 바이오파운드리 구축 및 운영을 위한 모듈형 생태계 구축 202
2. 첨단바이오 규제 통합 플랫폼 구축 및 운영 고도화 204
3. K-바이오 특허의 질적 전환 및 국제표준 선점 204
4. 전략적 국제협력을 통한 첨단바이오 플랫폼 연합 구축 205
제4장 기후기술 분야의 신산업 혁신 전략 206
제1절 기후기술 신산업 혁신 전략의 필요성 206
제2절 기후기술 관련 주요 정책 및 산업 동향 212
1. 기후기술의 정의와 범위 212
2. 글로벌 동향 217
3. 국내 동향 254
제3절 기후기술 기술경쟁력 분석 276
1. 분석 개요 276
2. 주요 기후기술 특허 동향 280
3. 특허경쟁력 분석 288
4. 소결 295
제4절 기후기술 기반 산업혁신 분석 297
1. 분석 개요 297
2. 기후기술 활용 특허 현황 분석 303
3. 소결 310
제5절 기후기술 기반 신산업 혁신 사례 분석 312
제6절 기후기술 기반 신산업 혁신 전략 321
1. 기후기술의 산업화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 321
2. 제조업 연계를 고려한 기후기술 활용 촉진 322
3. 기후기술 신산업화를 위한 정책조합 활용 323
제5장 결론 324
제1절 주요 연구내용 요약 324
제2절 미래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전략적 제언 330
참고문헌 333
부 록 3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