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탭컨텐츠
<연구목적>
○ (배경) 연구개발 투자의 양적 성장 이후 질적 고도화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가속화되며 기술 주권 확보를 위해 기술수준 향상에 관심 고조되면서 연구개발혁신 시스템 측면에서 질적 고도화에 대한 요구 증대
○ (목적) 글로벌 수월성 향상을 위해 과학기술혁신 시스템의 관점에서 현황 진단 및 분석을 다각도로 수행하고, 정책 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 수월성은 학문, 기술, 조직, 인력 등 과학기술혁신 시스템에서의 모든 구성요소가 국제적 기준에서 최고 수준의 성과와 역량을 달성한 것임
- 이 연구는 수월성을 광의로 해석하여 연구개발혁신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극대화하여 학술적·경제적·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성질로 정의
<주요내용>
○ (Part Ⅰ) 수월성에 관한 개념 고찰과 이를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다양한 지원 분석
○ (Part Ⅱ) 연구혁신 주체의 해외 진출 및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적 요소
- 국제 무대에서 혁신 주체의 연구개발혁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 제도개선 과제 도출에 목적
<정책대안>
○ (해외 혁신 거점 운영) 해외 현지에 설립된 혁신 거점이 혁신 주체의 국외 진출 시 접근성, 관계성, 지속성의 확대를 통합적으로 지원할 필요
○ (국제공동연구 법제와 협약) 국제공동연구와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법·제도의 정비 방향 제시
- 국제공동연구 및 과학기술협력 거버넌스 정비를 위해 과기혁신본부 내 (가칭) 국제과학기술협력전략국 신설
- 전략기술 보호 관련 법·제도 정비를 위한 국가핵심기술·전략기술 보호체계 통합
○ (장비 및 인프라 국제 공동 활용) 데이터 유형별 접근권한, 보존기간, 이용목적을 구체화한 기술적·조직적 보호 기준 마련 등 연구 데이터 및 인프라의 안정적 접근·활용 기반 마련
목차 탭컨텐츠
국문 요약 i
영문 요약 I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제2절 연구 내용 및 구성 2
제2장 글로벌 수월성의 의미 7
제1절 과학기술혁신시스템에서의 수월성 8
1. 과학기술활동에 내재된 수월성 추구 8
2. 과학기술혁신시스템의 최근 변화와 과제 11
제2절 이론적 고찰 14
1. 혁신시스템 논의의 전개와 쟁점 14
2. 수월성의 개념 27
3. 연구 수월성의 정의 29
제3장 과학기술혁신시스템에서 글로벌 수월성의 측정 31
제1절 과학기술혁신시스템과 수월성 측정의 이론적 고찰 31
1. 과학기술혁신시스템의 개념과 구성요소 32
2. 연구 수월성의 다차원적 개념: 본질적으로 경쟁적인 개념을 중심으로 34
3. 수월성 측정을 위한 프레임워크: 선형 모델을 넘어선 종합적 접근 36
제2절 주요국 과학기술혁신시스템의 수월성 평가 사례 분석 38
1. 미국: 평가의 원칙 및 전략적 목적 강조 38
2. 독일: 기관의 전략적 발전 및 정성적 심층 평가 중시 39
3. 국내에 주는 시사점 41
제3절 국내 과학기술혁신시스템 혁신주체의 수월성 지표 현황 42
1. 대학의 수월성 지표 42
2. 출연(연)의 수월성 지표 45
3. 기업의 수월성 지표 47
제4절 수월성 측정을 위한 새로운 지표 탐색 50
1. 사회적 영향력(Societal Impact) 측정 지표 50
2. 책임 있는 연구혁신(RRI) 관점의 지표 55
3. 미래지향적 선행 지표 59
제5절 분석 결과 종합 61
제6절 글로벌 수월성 개념 및 측정에 대한 전문가 의견 63
1. 조사 개요 63
2. 조사 결과 64
제4장 글로벌 수월성 향상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73
제1절 서론 73
1. 연구 배경 및 목표 73
2. 연구 방법 및 본 장의 구성 74
제2절 문헌 분석 76
1.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정책 및 선행 연구 검토 76
2. 유형별 관리·접근 방법론 93
제3절 국가연구개발사업 대상 분석 98
1. 분석 대상 98
2. 분석 결과 100
제4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유형 분류 및 정책제언 107
1. 유형 분류 107
2. 정책 제언 114
제5장 글로벌 수월성 향상을 위한 해외 혁신 거점 운영 117
제1절 혁신거점 조성 및 연계 117
1. 거점 연계 이론 117
2. 거점 연계 정책 121
제2절 현지 거점 현황 127
1. 개요 127
2. 부처별 현지 거점 129
3. 전문가 심층 인터뷰 144
4. 연구기관별 현지 거점 151
제3절 주요국의 현지 거점 조성 정책 156
1. 미국 156
2. 일본 171
3. 프랑스 182
4. 독일 188
5. 지방자치단체 201
제4절 시사점 및 정책제언 207
1. 시사점 207
2. 정책제언 210
제6장 글로벌 수월성 향상을 위한 국제협력 정책 및 제도 216
제1절 국제공동연구 법제와 협약 216
1. 글로벌 수월성 강화를 위한 교두보로서의 국제공동연구 216
2. 국제공동연구 법제 분석 및 실무상 쟁점 220
3. 국제공동연구 협약 관련 실무상 주요 쟁점 243
제2절 연구인프라(시설·장비 등) 중심 국제협력 사례연구 248
1. 연구인프라 중심 국제협력에 관한 정책 및 제도 248
2. 핵융합 연구인프라 국제협력 사례 253
3. CERN 거대가속기기반 입자물리학 국제협력 사례 263
4. 제도개선 관련 시사점 273
제3절 글로벌 수월성 확보를 위한 국제공동연구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276
1. 국제공동연구 준거 법제 정비 276
2. 국제공동연구개발협약 주요 쟁점 관련 협상시 유의점 및 대응방안 282
3. 연구인프라 및 데이터 접근·활용에 관한 기준과 절차의 설정 285
4. 국제공동연구 관련 타법 개정 이슈 289
제4절 우수인재 교류를 위한 국제협력 292
1. 주요국의 인력 교류를 위한 정책 동향 294
2. 우리나라 인력 교류를 위한 정책 동향 304
3. 요약 및 시사점 314
제7장 과학기술혁신시스템에서 수월성의 의미 종합 319
제1절 글로벌 수월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319
제2절 글로벌 수월성에 대한 의미의 다각도 조명 324
제8장 정책 시사점 및 과제 328
제1절 연구의 종합 328
제2절 정책적 시사점 및 개선 방향 332
제3절 연구의 의의와 향후과제 343
참고문헌 345
부록 363
R&D사업 분석결과 서면 검토 3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