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탭컨텐츠
<연구목적>
□ 인도-태평양 주요국의 핵심·신흥기술 협력 전략, 국가 간 협력 현황 및 기업의 해외 R&D 투자와 첨단기술 분야 연구인력의 보유 및 이동 현황 분석
□ 향후 한국이 인도-태평양 주요국과의 핵심·신흥기술 협력 의제를 발굴할 때 취해야 할 전략과 방법론 제시
<주요내용>
□ 인도-태평양 주요국의 양자간·다자간 핵심·신흥기술 협력 논의 분석
○ IPEF. AUKUS, Quad, RCEP 등 다자·소다자협의체 의제 및 양자·다자 간 의제 분석
□ 인도-태평양 주요국의 해외 기업·R&D·연구개발센터 유치 현황 분석
○ 반도체 기업, AI 스타트업, AI 빅테크 기업의 주요국 연구개발센터 설치 현황 파악
□ 인도-태평양 주요국의 핵심·신흥기술 전문 인력 글로벌 이동 현황 분석
○ 미국, 호주, 싱가포르, 한국의 주요 양자기술 연구기관의 개별 연구자에 대한 전문분야·학위 정보·이전 직장 정보 등 마이크로데이터 시범 구축을 통하여, 글로벌 이동 현황 파악
<정책대안>
□ 미국 트럼프 정부의 귀환에 따라 핵심·신흥기술 협력 구도에는 일부 변화 가능성 존재
○ 보호 무역의 강화와 국가 안보 최우선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 중
- 미국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동시에, 유사입장국과 추진해 온 첨단기술, 공급망, 기술표준과 규범에 대한 전략적 파트너십은 강화할 것으로 예상
- 미-중 기술패권 갈등에 직접적으로 저촉되지 않으면서도 전략적인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한국이 가진 상대적 레버리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의 해외 기업 R&D 투자 유치 시 고려 필요 사항
○ 조세지원과 행정절차 간소화 등 글로벌 기업의 투자와 R&D 센터 국내 설치에 친화적인 환경 조성 필요
○ 글로벌 기업과 국내 산업 생태계의 연계 강화 위한 전략적 접근 필요
□ 한국의 해외 기업 R&D 투자 유치 시 고려 필요 사항
○ 국내외 고급 인재의 한국으로의 유입과 정착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 개선이 필요함
○ 국내 연구자의 연구성과가 향상되는 상황에서, 해외 교육 및 연구기관과의 교류 확대 필요
- 공동학위제도 확대 및 공동연구 수행을 위한 국내외 인적 교류 확대 필요
목차 탭컨텐츠
국문 요약 i
영문 요약 I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3
제2절 연구의 구성과 방법론 5
1. 연구의 구성 5
2. 연구의 방법론 7
제2장 인도-태평양 지역 핵심·신흥기술 대화 의제 9
제1절 서론 9
제2절 국가 간 핵심·신흥기술 대화 의제 분석 (다자·소다자협의체) 11
1. IPEF 11
2. AUKUS 13
3. Quad 16
4. RCEP 21
5. 3자 협의체 22
6. 소결 24
제3절 인도-태평양 지역 주요국 양자 간 대화 의제 27
1. 미국-호주 27
2. 미국-싱가포르 30
3. 미국-일본 34
4. 미국-인도 40
5. 미국-대만 44
6. 미국-한국 47
7. 소결 52
제4절 주요 핵심·신흥기술 협력 논의 57
1. AI·반도체 분야 협력 논의 57
2. 양자정보기술 분야 협력 논의 59
제3장 인도-태평양 지역 주요국 핵심·신흥기술 해외기업 투자 현황 61
제1절 주요국 해외기업, R&D 센터,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정책 61
1. 주요국별 정책과 투자 유치 현황 61
2. 주요국 사례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 96
제2절 주요국 해외기업 R&D 센터, 투자 유치 현황 분석 99
1. 인도-태평양 주요국 첨단 기술 기업 유치 현황 99
2. 글로벌 기술 기업의 인도-태평양 지역 투자 현황: Magnificent 7을 중심으로 105
제4장 인도-태평양 지역 주요국 핵심·신흥기술 인력이동 현황: 양자기술을 중심으로 109
제1절 핵심·신흥기술 분야 글로벌 인재 유치 전략 109
1. 호주 110
2. 싱가포르 116
3. 한국 122
4. 일본 127
5. 인도 129
6. 대만 130
제2절 양자기술 글로벌 인력 이동 현황 분석 133
1. 양자기술 글로벌 인력 이동 파일럿 데이터 구축 133
2. 인력 이동 파일럿 데이터 분석 결과 135
3. 소결 143
제5장 결론 146
제1절 미국 트럼프 정부의 귀환에 따라 예상되는 핵심·신흥기술 협력 구도의 변화 146
제2절 한국에 대한 시사점 148
1. 해외 기업 R&D 투자 유치에 대한 시사점 148
2. 핵심·신흥기술 및 과학기술 인력 유치에 대한 시사점 149
3. 핵심·신흥기술 협력 의제 발굴에 대한 시사점 150
제3절 핵심·신흥기술 기업 투자 및 인력 데이터 구축의 중요성 154
참고문헌 155
부 록: 주요 글로벌 반도체 기업별 R&D 센터 소재지 165
부 록: 주요국별 주요기관 양자기술 인력데이터 구축 분석 결과 1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