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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 국가난제 대응에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국가체계 형성 또는 시스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혁신전략에 방점을 둔 정책연구 수행
<주요내용>
1) 연구 플랫폼 운영 : 국가난제 이론 및 방법론 탐색, 국가난제혁신포럼 총괄위원회 운영 등
2) 국가난제 발굴 및 정책노트 제작 : 국가난제 후보 발굴 및 국민인식조사 기반 10대 국가난제 선정, 각 국가난제에 대한 가독성 높은 전달매체로서 '국가난제 EYE' 발간
3) 주제연구 부문 : 2023 10대 국가난제 중 과학기술의 기대 역할이 큰 국가난제 선정 및 관련 세부 주제 진단분석 및 대안개발 연구 수행 (한계기업 진단분석, 에너지 거버넌스 대안)
4) 파일럿 연구 부문
- 국가난제와 관련된 정부 정책의 현황을 파악하는 매핑 연구 수행
- 현재 국정운영상 예산배분 제도의 실태를 파악하고, 임무중심의 예산제도 변혁 방향 도출
- 현재 운영중인 행정계획이 변혁적 혁신정책의 프레임워크로 변화할 방향 탐색
- 국가난제 해결을 위한 주요국 혁신 거버넌스 모니터링 등
<정책대안>
○ 제언 (1) 국가난제 국민인식 기반 국가 지도자의 정책 감응력 제고
- 복합인식 체감도를 보이는 국가난제의 경우, 국민인식에 이미 다양한 정책 행동과 반응에 대한 수요를 내재하므로 정책패키지 운용을 제언
- 일반인식 체감도를 보이는 국가난제의 경우, 맞춤형 정책 운용 방향을 제언
○ 제언(2) 국가 지도자의 최고 국가전략 확립과 그 운영체계 정비
- 최고 국가전략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산출하는 국정과제에서 시작하되 대통령 차원의 임기 초 중장기 국가 비전으로 체계화
○ 제언(3) 문제해결에 집중화된 최상위 국가기구의 R&R 재조정
- 최고 국가기구는 그 R&R을 기존과 같이 정부의 정책을 심의하는 기능보다 문제해결에 집중화된 기획총괄로 재조정
○ 제언(4) 국가난제 중심의 정책생태계 운영혁신 방향
- 국가난제 해결을 목표로 한 국정관리 기본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정책생태계의 R&R을 국가 지도자 관점의 정책 밸류체인에 따라 재배열
목차 탭컨텐츠
국문 요약 i
영문 요약 I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과 동향 1
1. 국가난제에 대한 정책인식의 확산 1
2. 국가난제와 관련된 학술연구 동향 3
제2절 연구 질문과 과제운영의 틀 5
1. 연구의 질문 5
2. 연구 프레임워크 6
제3절 추진구조 및 성과산출 전략 8
1. 과제 추진구조 8
2. 성과산출 전략 10
제2장 국가난제 발굴 및 진단 11
제1절 2024 국가난제 발굴 12
1. 기존 방법 및 개선 사항 12
2. 국가난제 발굴방법 14
3. 국민이 선택한 2024 10대 국가난제 28
제2절 2024 국가난제 국민인식조사 31
1. 국민인식조사 개요 및 방법 31
2. 국민인식조사의 구성별 주요 결과 33
3. 2024 국가난제 국민인식조사의 항목별 교차분석 40
제3절 2024 국가난제 EYE 51
제4절 소결 54
제3장 대한민국 국가난제 정책 매핑 분석 58
제1절 분석 개요와 프레임워크 58
1. 분석 필요성 및 질문 58
2. 분석틀 및 분석 대상 59
제2절 정책기획 분석 65
1. 국가난제별 정책 대응 유형 65
2. 국가난제별 정책목표 현황 67
3. 정책 처방 유형 71
제3절 정책조정과 참여구조 분석 73
1. 정책 집행 구조 73
2. 민간참여 77
3. 융복합성 77
제4절 정책수단과 자원배분 분석 80
1. 정책 패키지 유형 80
2. 정책 기간 82
3. 예산 규모 84
제5절 정책 지속가능성 분석 86
1. 평가 체계 및 접근성 86
2. 정책의 차별성 88
제6절 시사점 90
1. 높은 국가난제 정책집약도 및 범부처성 90
2. 국가난제 정책 복잡성을 반영한 자원배분 90
3. 국가난제 정책의 참여구조 확대 및 민간 역할에 대한 고찰 91
제4장 국가난제 주제연구 성과 92
제1절 한계기업 난제 진단과 기업정책 혁신의 방향 92
1. 한계기업의 문제적 요소와 난제 진단 필요성 92
2. 경제위기별 보편화된 기업지원정책 전략 확인 93
3.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한계기업의 다각적 이해관계 복잡성 확인 95
4. 인과순환지도를 통한 한계기업 구조적 복잡성 확인 97
5. 역동적 기업생태계 구축을 정책개입 공략 지점 99
제2절 에너지 국가 난제 대안 탐색 프레임웍 연구 및 대안으로서의
독립 에너지 위원회 101
1. 국가 난제 해결을 위한 대안 분석 프레임워크 제시의 필요성 101
2. 에너지 국가 난제 해결을 위한 정책 프레임워크 구축 102
3. 부처별 에너지 및 기후 정책 사업 추진 구조 105
4. 에너지 및 기후 관련 정부 재정사업 진단 106
5. 에너지 난제 해결을 위한 거버넌스 측면의 정책 대안 비교 107
6. 시장구조 개선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독립 에너지 위원회 제안 108
7. 정책 제언 109
제3절 국가난제 전략성 제고를 위한 행정계획 개선방안 110
1. 난제의 국가 전략성 제고 필요성 110
2. 변혁적 STI 기반의 난제 관리의 체계성 확보를 위한 우선순위 도출 113
3. 국가난제의 사회적 책임 기반의 행정계획 설계 방안 120
제4절 국가난제 관점의 임무형 예산 배분 현황에 대한 시범 분석 122
1. 임무형 예산 배분 현황 및 필요성 122
2. 임무형 예산 배분 관점에서 현행 예산제도 점검 123
3. 임무형 예산 배분을 위한 시사점 128
제5절 일본의 혁신정책 거버넌스 변동 분석과 한국에의 시사점 130
1. 혁신정책 거버넌스 분석 필요성 130
2. 일본의 혁신정책 거버넌스 설계 부문 분석 결과 133
3. 일본의 혁신정책 거버넌스 관리 부문 분석 결과 136
4. 분석요약 및 시사점 138
제5장 결론 142
제1절 국가난제 관점의 국정운영 혁신전략 제언 142
1. 중장기 정책 혁신의 오래된 이슈 142
2. 제언 1: 국가난제 국민인식 기반의 정책 감응력 제고 145
3. 제언 2: 국가 지도자의 최고 국가전략 제도화 147
4. 제언 3: 문제해결에 집중화된 최상위 국가기구 확립 149
5. 제언 4: 국가난제 중심의 정책생태계 혁신 방향 150
제2절 발간성과 요약 및 2025년도 운영 방향 152
1. 주요 발간성과 요약(2024년도) 152
2. 2025년도 연구사업 운영 방향 153
참고문헌 155
부 록 161
1. 국가난제혁신포럼 총괄위원회 개최 결과 161
2. 국가난제 학습공동체: 연구방법론 세미나 164
3. 국가난제 홈페이지 운영 보고 167
4. 국가난제 관점의 정책현황 매핑 대상 1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