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탭컨텐츠
연구목적
□ 모빌리티 산업의 경쟁 지형을 고려한 신산업 전환 정책 제언
○ 모빌리티 기업을 유형화하여 유형별 필요한 정책 제언
- 모빌리티 기업 유형은 ①전통차 기반 기업, ②디지털 기반 기업, ③모빌리티 서비스 기업으로 구분
주요내용
□ (산업 생태계 분석) 전통차 산업이 전동화와 자율주행화로 전기차와 미래차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변화되는 과정에서 전통차 기반 기업의 디지털화가 시급
○ (산업전환) 미래차 산업의 핵심인 자율주행 부문은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전환
- 국내 자동차 산업의 경우 완성차 기업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
○ (기술진화) 2014년이 전기차 전환의 원년으로 나타났으며, 전기차는 기술수명주기 상 성장기 초입에 있음을 확인
○ (기업분석) 각 유형별 대표기업인 현대차, 테슬라, 우버의 전략은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는 방향으로 설정
- (현대차) 폐쇄형 생태계에서 다소 개방적인 생태계로 전환
- (테슬라)의 경우, 개방형 생태계에서 폐쇄형 생태계로 전환
- (우버) 서비스 기업의 한계로 개방적인 생태계를 추구
□ (정책 분석) 주요국들에서는 친환경차 및 자율주행차로의 전환에 집중
○ 미국과 중국에서는 자율주행 기술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국내에서는 산업부, 국토부, 환경부를 중심으로 모빌리티 산업 정책이 추진
□ (애로사항) 신기술 관련 규정의 부재, 신사업 법체계 정비 미흡, 전문 인력 확보의 어려움, 데이터 표준화 및 디지털 전환 지원 부족
○ 기업이 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하는 단계에서 개념적인 정의보다 구체적인 정의 규정이 필요하지만, 현행법 상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
○ 신산업 분야에서의 융합인력 확보가 어려우며, 전문인력을 확보하더라도 전문 인력의 이탈이 잦은 상황
□ (산업 지원 정책 소요) 정책의 방향성, 제도 개선, 인프라 개선, 인력양성
○ 제도를 재정비하여 모빌리티 사업부문에서 명확하고 정확한 규정 필요
○ 디지털 전환 정책의 방향성 명확화와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인식개선 필요
정책대안
□ (정책제언1) 신산업 기술 규정 구체화 및 법·제도 검토 지원 조직 구성
○ 신산업 기술 규정 구체화 및 법체계 개선
○ 신산업 관련 법·제도 검토 지원 조직 마련
□ (정책제언2) 신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대
○ 규제 특구를 활성화하고, 산업 특화 연구개발 및 고도화된 장비 지원
□ (정책제언3) 장기적 산업 기술 개발 지원 체계 마련 및 이행
○ 국내 모빌리티 산업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요 부품별 장기적인 기술개발 지원 체계를 마련
□ (정책제언4) 기업 간 협력을 위한 데이터 플랫폼 표준화
○ 모빌리티 기업 간 협력 및 협업을 위해 데이터를 상호 공유할 때 표준화된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마련
□ (정책제언5) 신산업 인력지원 및 전문인력 육성
○ 신산업 인력지원을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고도화가 필요
목차 탭컨텐츠
｜목 차｜
요약 i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모빌리티 산업의 이해 4
1. 자동차의 구조 4
2. 모빌리티 산업 관련 기존 연구 6
제3절 이론적 배경과 분석 틀 9
1. 산업 생태계의 진화 9
2. 기술의 진화 11
3. 기업 전략의 변화와 다이내믹스 12
4. 분석의 틀과 보고서의 구조 14
제2장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분석 17
제1절 내연기관 중심에서 미래 모빌리티 산업으로의 전환 18
1. 전통차 산업의 구조 18
2.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의 산업 구조 변화 20
3. 자율주행차와 모빌리티 서비스 27
4. 모빌리티 산업의 경쟁력 저하 40
제2절 자동차 산업의 기술 진화 42
1. 데이터 수집 및 기초 분석 42
2. 내연기관 자동차와 전기차 간 주요 기술 키워드 구성 변화 45
3. 전기차 기술 키워드를 활용한 기술 진화와 산업의 동태적 변화 분석 49
제3절 시사점 : 모빌리티 기술의 진화와 산업 생태계의 전환 55
제3장 모빌리티 산업 유형화 및 사례분석 57
제1절 모빌리티 산업 경쟁 지형에 따른 유형화 57
제2절 유형별 주요 기업 사례분석 61
1. 전통차 기반 부문 : 현대차 61
2. 디지털 기반 부문 : 테슬라 78
3. 서비스 기반 부문 : 우버 89
제3절 시사점 : 모빌리티 산업 전환을 위한 생태계 조성 전략 97
제4장 모빌리티 산업의 전환 정책 분석 99
제1절 주요국 모빌리티 산업 정책 현황 99
1. 미국 99
2. 유럽 102
3. 중국 106
4. 일본 108
제2절 국내 모빌리티 산업 정책 현황 110
제3절 시사점 :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정책의 방향성 117
제5장 국내 모빌리티 기업의 정책소요 진단 119
제1절 모빌리티 기업의 신산업 전환 전략 120
1. 전략적 방향성 120
2. 디지털 전환 전략 121
제2절 모빌리티 기업의 애로사항 123
1. 신기술 관련 규정의 부재 123
2. 신사업 관련 법체계 정비 미흡 123
3. 전문 인력 확보의 어려움 124
4. 데이터 표준화 및 디지털 전환 지원 부족 125
제3절 모빌리티 기업의 정책소요 126
1. 모빌리티 산업 지원 정책소요 126
2. 모빌리티 산업 디지털 전환 지원 정책소요 128
제6장 정책제언 및 결론 130
제1절 연구내용 요약 130
제2절 모빌리티 산업 전환 지원을 위한 정책제언 132
1. 신산업 기술 규정 구체화 및 법･제도 검토 지원 조직 구성 132
2. 신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대 134
3. 장기적 산업 기술 개발 지원 체계 마련 및 이행 136
4. 기업 간 협력을 위한 데이터 플랫폼 표준화 136
5. 신산업 인력지원 및 전문인력 육성 138
참고문헌 139
Summary 144
Contents 1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