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탭컨텐츠
<연구목적>
○ 국민이 체감하는 주요 성공 사례에 영향을 준 정부R&D의 기여를 확인함으로써, 1)정부R&D 역할을 확인하고, 2)정부R&D 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
- 정부R&D 투입의 주요 성과로서 논문, 특허 등 1차 성과(output) 중심의 평가는 1)정부R&D 성과의 과소평가, 2)과도한 논문, 특허 양산 등의 제한적 상황을 초래
- 따라서 정부R&D의 파급효과를 시장에서 실제 활용, 적용, 체감하는 사례로부터 확인(reverse traces)하고, 정부R&D 투입의 적정성, 파급성 등을 점검
<주요내용>
○ 기술 및 시장의 진입 경로(변동성, 의존성)별 수요 접근 사례
- 실질적인 수요를 일으키고 시장 수요의 변화를 일으키며, 경제사회적 파급효과를 갖는 주요 사례들을 확인하고, 이들의 성장경로 상에 존재하는 정부역할을 확인
- 사례들의 혁신배경 및 경로 등의 분석 및 유형화*를 통해, 특정 제품 또는 서비스가 시장에서 긍정적 평판을 형성하는데까지 성장하는 과정에 수혜받은 정부 정책 확인
* 누적점진혁신형(기초과학역할 중요), 장기기획선도형(해당 분야 게임체인저 역할), 수요전환혁신형(니즈/피드백 기반 개발), 비의도적돌파형(기술기반 새로운 관점 적용)
<사례 유형별 시장의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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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업 중심 |
제품/서비스 중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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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세트렉아이, 인바디, 골프존 |
폐암치료제, 도핑탐지, 미디어아트, 인공지능, 폐자원 회수, 토양복원,
웨어러블 전자 퍼포먼스 트레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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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
기업이 곧 대표 브랜드 파워 형성
딥테크 스타트업에서 시작,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며 성장 |
기술 중심의 시장 진입 또는 대체
제품 또는 서비스 중심의 시장 이미지 형성 |
<정책대안>
○정부R&D 사업 수혜자의 의무 명시
- 특허 등 지식재산권 등록 시 명세서에 해당 지식재산 창출에 영향을 준 정부 사업(R&D의 경우 사업코드) 정보 입력 의무화
* 미국 Bayh-Dole Act 35 U.S.C. 202(c)는 연구비 협약 시 지식재산 출원시 R&D사업명 명시 의무화
○ 혁신의 특성별 유연하고 적합한 지원사업 적용(fit) 필요
- (기초과학연계, 기술집약형 스타트업) 딥테크 스케일업 지원, 규제의 유연성 및 예측 가능성 확보, 민관 협력프로그램 확대
- (기술패키지 스타트업) 산학연 협력 중심의 융복합형 지원, 시장 데이터 환경 조성, 해외진출 지원
- (점진혁신형)기초과학연계, 제조공정 개선/제품개선, 기술집약형 모델 기업 주도 탐색형R&D 지원, 대중소기업간 공동실증 지원, 정책방향 및 지원의 지속성 확보
- (비의도적 돌파형)틈새시장 공략 전략화, R&D 지속성 유인 환경조성(세제, 보상 등), 기초연구성과와의 연계 지원
목차 탭컨텐츠
국문 요약 i
영문 요약 I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3
제2절 연구의 전개 5
제2장 역추적(Reverse Traces) 분석틀 7
제1절 문헌 및 정책접근 7
제2절 정부R&D 성과 확산의 역추적 모델 10
1. 역추적 접근 10
제3절 사례개요 17
제3장 누적점진혁신형 20
제1절 인공위성 20
1. 사례 환경 20
2. 사례 분석 31
3. 시사점 및 제언 41
제2절 폐암치료제 44
1. 사례 환경 44
2. 사례 분석 54
3. 시사점 및 제언 65
제3절 반도핑 콘트롤(Doping) 탐지 68
1. 사례 환경 68
2. 사례 분석 78
3. 시사점 및 제언 85
제4장 장기기획선도형 90
제1절 인공지능 서비스 Vrew와 vFlat 90
1. 사례 환경 90
2. 사례 분석 100
3. 시사점 및 제언 113
제5장 수요전환 혁신형 117
제1절 생체전기저항분석(BIA) 기반 체성분 분석 117
1. 사례 환경 117
2. 사례 분석 137
3. 시사점 및 제언 152
제2절 토양복원 156
1. 사례 환경 156
2. 사례 분석 167
3. 시사점 및 제언 180
제3절 자원순환 183
1. 사례 환경 183
2. 사례 분석 194
3. 시사점 및 제언 206
제6장 비의도적돌파 혁신형 209
제1절 웨어러블 전자 퍼포먼스 트래킹 209
1. 사례 환경 209
2. 사례 분석 219
3. 시사점 및 제언 227
제2절 실감·몰입형 미디어 아트 231
1. 사례 환경 231
2. 사례 분석 246
3. 시사점 및 제언 256
제3절 스크린 스포츠 259
1. 사례 환경 259
2. 사례 분석 276
3. 시사점 및 제언 291
제7장 정책제언 및 시사점 296
제1절 정책제언 296
1. 누적점진적혁신형 298
2. 장기기획선도형 299
3. 수요전환형 300
4. 비의도적돌파형 301
제2절 시사점 303
참고문헌 3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