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탭컨텐츠

<연구목적>

○ 미중 기술패권 경쟁 심화 및 기술동맹 재편 환경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전략기술 인텔리전스체계 구축 방안을 설계하고 1차년도 시범 적용

○ “전략기술 협력”이 협력과 경쟁이 공존하는 특성을 갖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증거기반 협력 의제 발굴, 공동분석, 정책연계가 가능한 싱크탱크 기반 인텔리전스 네트워크 모델을 제시

<주요내용>

○ 연구 배경 및 문제 인식

 -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2022) 이후 ‘연결’과 ‘통합’ 개념이 부상, 한국도 유사입장국과의 첨단기술협력 확대를 추진하나, 다음과 같은 한계가 존재

○ 인텔리전스 개념 정의 및 체계 설계

 - 싱크탱크 간 협력 기반, 성과를 다자적으로 공유하는 하이브리드형 네트워크 모델 설계

○ 조사대상 국가 및 파트너 탐색

 - 전략기술 협력 가능성이 높은 유사입장국 8개국을 우선 선정(5개년간 확장)

<정책대안>

○ (의제발굴 체계화) 전략기술 협력 의제 발굴을 비정형 논의 중심에서 벗어나 증거기반 분석 프로세스로 표준화

○ (인텔리전스 네트워크 제도화) 싱크탱크 기반 하이브리드형 협의체를 구축하여 양자협력과 다자확산을 동시에 가능하게 하는 운영체계 마련

○ (협력 다변화) 미국 중심 구조를 보완하여 유럽·인태·중견국 중심의 가치네트워크를 다변화하고 전략적 선택지 확대

○ (Track 1.5/2.0 활성화) 정부 간 협력의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싱크탱크–전문가가 결합된 1.5트랙 협력 모델을 상시화

○ (긴급현안 대응역량 강화) 민감국가 지정, 수출통제 등 돌발 이슈 발생 시 신속 대응 가능한 공동 시나리오 기반 분석 및 인텔리전스 공유체계 구축

○ (확산 플랫폼 강화) Intelligence Dialogue, EKC 정책세션 등 다자 플랫폼을 통해 성과를 확산하고, 지속가능한 거버넌스로 정착

목차 탭컨텐츠

국문 요약 i

영문 요약 I

제1장 (협력 STEPI-ATI) 피지컬 AI시대, 한영간 AI주권확보를 위한 연대전략 1

제1절 서론 1

제2절 피지컬 AI의 부상과 AI주권 3

1. 피지컬AI의 부상 3

2. 피지컬 AI의 진화 5

3. 피지컬 AI의 기술적 구성 6

제3절 피지컬 AI진화 대응관련 한·영 현황 비교 11

1. 전략관점의 한·영간 비교 11

2. 기술관점의 한·영간 비교 15

3. 시장관점의 한·영간 비교 19

제4절 경제안보 맥락에서의 물리적 인공지능 29

1. 물리적 AI: 미·중 첨단기술 경쟁의 다음 전선 29

2. 미래전 양상과 물리적 AI의 군사적 가치 30

3. 경제안보 관점에서의 한영간 협력 시사점 32

제5절 AI주권(소버린AI)과 지정학적 동맹 34

1. 반도체 및 칩 접근성 35

2. 데이터센터 및 컴퓨팅 36

3. AI 모델 역량 37

4. 데이터 주권 38

5. 인재 및 기술 교류 39

6. 규제, 시험 및 보증 39

제6절 결론 및 제안 40

1. 한·영간 강약점에 기반한 상호보완적 협력 41

2. 미·중 간 기술패권 경쟁구도를 고려한 과학기술외교전략 고도화 43

3. AI주권확보를 위한 한·영간 연대전략 구체화 43

제2장 (협력 STEPI-APRC) 어떤 기술에 대해 협력하고 어떤 기술에 대해 경쟁할 것인가? 한-일-중 양자(Quantum) 정책-기술 분석 46

제1절 서 론 46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협력의 패러독스(Paradox)와 협력과 경쟁의 의사결정을 결정짓는 긴장(Tension)의 실체 규명의 필요성 46

2. 신흥안보 시대 전략기술로서의 양자(量子, Quantum) 분야의 중요성 47

3. 연구문제 및 연구목적 48

제2절 기존연구 검토: 경쟁과 협력, 그리고 둘 간의 긴장관계 50

1. 경쟁-협력(Co-opetition), 기술 패권 시대에서 재조명되는 키워드 50

2. 협력-경쟁 행위 간 긴장의 방향을 결정짓는 요인: ‘보완성’과 ‘대칭성’ 51

제3절 양자(Quantum) 분야 기술 및 정책 동향: 한국, 일본, 중국 54

1. 과학과 기술(Science & Technology) 55

2. 산업과 시장(Industry & Market) 59

3. 정책(Policy) 62

4. 소결 및 시사점: 한국-일본-중국 조사내용 비교 65

제4절 특허 정보를 활용한 실증분석 방법론: “Patents can’t answer to everything, though it can give you salient clues on partner selection” 66

1. 실증분석 방법론과 분석 절차: Tech-tree 작성→ 특허정보 수집 및 지표화→ 분석 프레임워크 개발 및 특허 지표 적용 66

2. 협력과 경쟁을 구분하는 개념적 프레임워크의 두 축, ‘보완성(Complementarity)’과 ‘대칭성(Symmetry)’ 69

3. 자원보완성과 역량대칭성 설명 지표의 개발 71

4. 한국-일본의 양자(Quantum) 기술·정책 자료를 활용한 통합 테크트리 개발 74

5. 한국-일본의 양자기술 전문가로부터의 자문의견 취합 76

6. 통합 테크트리 구조를 반영한 특허 데이터세트 구축 80

제5절 분석결과: 산점도(Scatter plot)를 통해 양자기술 세부분야에 따른 국가별로 다른 패턴 발견 81

1. (한국-일본-중국) 3개국 전체에 대한 세부기술 포지셔닝 패턴 81

2. (한국-일본) 2개국에 대한 세부기술 포지셔닝 패턴 84

3. (한국-중국) 2개국에 대한 세부기술 포지셔닝 패턴 86

4. (일본-중국) 2개국에 대한 세부기술 포지셔닝 패턴 88

제6절 전략기술(CETs) 정책 제안: 세부기술과 파트너에 따라 협력이 만능은 아니며, 여러 관점의 차별화된 코피티션 전략 필요 91

1. 연구내용 요약: 실증분석 결과의 유형화를 통한 ‘기회의 창’ 영역 탐색 91

2. (정책제안 1: R&D) 양자기술 국제협력 포트폴리오 전략 마련 94

3. (정책제안 2: 외교 & 안보) 국가안보와 이중용도(Dual-use) 리스크를 고려한 단계적 접근 95

4. (정책제안 3: 거버넌스) 국제협력 구현을 위한 구체적 수준의 협의체 마련 97

제3장 (협력 STEPI-ITRI) 한국-대만 우주 협력 강화를 위한 전략 연구 99

제1절 서론 99

제2절 한국의 우주 정책과 산업 및 국제협력 100

1. 거버넌스 정책 101

2. 주요 플래그십 사업 106

3. 산업, 인력, R&D 투자 현황 112

제3절 대만의 우주 정책과 산업 및 국제협력 122

1. 거버넌스 및 정책 124

2. 주요 플래그십 사업 127

3. 산업 및 인력 134

제4절 양국의 협력 수요 조사 143

1. 한국의 협력 수요 144

2. 대만의 협력 수요 151

제5절 양국 협력 수요에 대한 전문가 평가 160

1. 평가 개요 160

2. 평가 결과 161

제6절 결론 164

1. 최우선 협력 분야 (즉각적·실무적 협력 추진) 164

2. 잠재 협력 분야 (전략적·중장기적 협력 기반 구축) 165

3. 협력 소통 필요 분야 (상호 인식 격차 해소) 166

제4장 (협력 STEPI-APFC) AI를 통한 산업 간 경제협력: 한‧캐나다 전략적 협력 방향 168

제1절 서론 168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168

2. 연구의 목적 170

3. 연구의 범위 및 구성 170

제2절 한국 – 캐나다 간 AI 협력 현황 171

1. 한국과 캐나다의 AI 전략 및 거버넌스 현황 171

2. G7 및 APEC 등 다자협력 플랫폼에서의 AI 거버넌스 및 협력 동향 173

3. 정책 시사점 및 권고사항 175

제3절 한국과 캐나다의 AI 협력: 도전과 기회 177

1. 배경 및 주요 쟁점 177

2. 시사점 180

3. 정책적 시사점 및 권고사항 183

제4절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협력 강화 187

1. 협력 과제 및 전략적 시사점 187

2. 정책 권고사항 189

제5절 전략적 파트너십을 위한 로드맵 191

1. 한–캐나다 AI 동맹 심화의 전략적 중요성 191

2. 한-캐나다 전략적 기술 협력 강화를 위한 핵심 요점 192

제6절 결론 : 한-캐나다 AI 동맹의 정책적 함의와 실행방향 195

1. 실행 중심의 재구성 195

2. 세 가지 전략 방향 196

제5장 (협력 STEPI-University Union) AI 혁명 시대, 재편되는 글로벌 반도체 지형과 전망 198

제1절 서론 198

제2절 주요국 사례 연구 199

1. 미국 : The Architect's Ambitious Onshoring 199

2. 대만 : The Indispensable Foundry Fortress 202

3. 한국 : The Memory Giant's Pivot to AI 206

5. 중국 : The Quest for Full Stack Self-Sufficiency for AI and Chip 213

6. 영국 : A Niche Power in Design and Innovation 216

7. 말레이시아 : The Rising Hub for Assembly, Test, and Packaging 219

제3절 국가간 비교분석 224

1. 프레임워크 1: 공급망 재편성과 권력 이동 매트릭스 224

2. 프레임워크 2. 역동적 역량 및 의존성 분석 228

3. 프레임워크 3. AI 반도체 가치사슬 파워 매트릭스 233

제4절 시사점 및 결론 236

1. 새로운 병목과 구조적 취약성 236

2. 결론 238

제6장 (기초) 한-호주 양자과학기술 인력 공동 양성·활용전략 240

제1절 서론: 왜 양자과학기술이고, 왜 인력인가? 240

1. 양자과학기술 분야 연구의 글로벌 트렌드 240

2. 한국과 호주의 국가 양자전략 242

제2절 한국-호주 양자과학기술 연구개발 생태계 현황 246

1. 학계(대학 및 연구기관): 이론부터 기초연구, 응용연구 246

2. 산업계: 상업화와 제품화 249

제3절 한국-호주 양자과학기술 전문 인력의 현황 254

1. 양자과학기술 분야 핵심인력 254

2. 학계: 대학 연구자(교수급) 분석 254

3. 교육: 미래 인재 분석 258

4. 한국-호주 연구 협력 262

제4절 결론: 한국과 호주 양국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263

1. 단기: 양국 간 연구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매칭펀드 조성 264

2. 중기: 양국 간 연구자 인적 교류를 위한 정부 지원 264

3. 장기: 양자기술 유관분야 인력 공동 전망 265

4. 장기: 신뢰가능한 공동 인재 파이프라인 구축 266

제7장 (기초) 국가 주도의 중국 AI 거버넌스 전략분석 268

제1절 정책 배경: 글로벌 AI 거버넌스의 분화 268

1. 글로벌 AI 거버넌스 블록화의 심화 268

2. 중국의 AI 거버넌스 체계 수립을 위한 접근법 270

3. 연구 프레임워크: 4대 정책 수단 274

제2절 정책 분석: 중국 AI 거버넌스 세분화 275

1. AI 투자: 중국 AI 지역생태계 활성화 275

2. AI 인력: 중국계 해외 인재 귀환 중심의 정책 281

3. AI 응용: 중국 자립형 AI 스택 확보 285

4. AI 제도: AI 거버넌스 메커니즘의 제도화 290

제3절 소결: 연대체제 기반의 다층적 AI 거버넌스 개발 297

1. 요약 297

2. 정책 제안 298

참고문헌 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