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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 미중 기술패권 경쟁 심화 및 기술동맹 재편 환경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전략기술 인텔리전스체계 구축 방안을 설계하고 1차년도 시범 적용
○ “전략기술 협력”이 협력과 경쟁이 공존하는 특성을 갖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증거기반 협력 의제 발굴, 공동분석, 정책연계가 가능한 싱크탱크 기반 인텔리전스 네트워크 모델을 제시
<주요내용>
○ 연구 배경 및 문제 인식
-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2022) 이후 ‘연결’과 ‘통합’ 개념이 부상, 한국도 유사입장국과의 첨단기술협력 확대를 추진하나, 다음과 같은 한계가 존재
○ 인텔리전스 개념 정의 및 체계 설계
- 싱크탱크 간 협력 기반, 성과를 다자적으로 공유하는 하이브리드형 네트워크 모델 설계
○ 조사대상 국가 및 파트너 탐색
- 전략기술 협력 가능성이 높은 유사입장국 8개국을 우선 선정(5개년간 확장)
<정책대안>
○ (의제발굴 체계화) 전략기술 협력 의제 발굴을 비정형 논의 중심에서 벗어나 증거기반 분석 프로세스로 표준화
○ (인텔리전스 네트워크 제도화) 싱크탱크 기반 하이브리드형 협의체를 구축하여 양자협력과 다자확산을 동시에 가능하게 하는 운영체계 마련
○ (협력 다변화) 미국 중심 구조를 보완하여 유럽·인태·중견국 중심의 가치네트워크를 다변화하고 전략적 선택지 확대
○ (Track 1.5/2.0 활성화) 정부 간 협력의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싱크탱크–전문가가 결합된 1.5트랙 협력 모델을 상시화
○ (긴급현안 대응역량 강화) 민감국가 지정, 수출통제 등 돌발 이슈 발생 시 신속 대응 가능한 공동 시나리오 기반 분석 및 인텔리전스 공유체계 구축
○ (확산 플랫폼 강화) Intelligence Dialogue, EKC 정책세션 등 다자 플랫폼을 통해 성과를 확산하고, 지속가능한 거버넌스로 정착
목차 탭컨텐츠
국문 요약 i
영문요약 I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절차 5
제2절 연구에서 제안하는 체계의 개념구상 7
1. 인텔리전스의 정의 및 사용 7
2. 인텔리전스체계 개념구성의 원칙 및 방식 9
3. 인텔리전스체계의 개념틀 10
제2장 인텔리전스체계 방법론 설계 12
제1절 방법론 및 도구 설계 12
1. 인텔리전스체계 운영 모델 구체화 12
2. 협력방법론 및 도구 구체화 17
제2절 조사대상 국가 23
1. 조사대상국가의 선정배경 23
2. 조사대상국가의 전략기술협의체 현황 24
제3장 사업유형별 주요 추진 결과 27
제1절 탐색연구(Exploration) 27
1. 사전기획연구 추진경과 및 본과제 연계 27
2. 신규탐색 대상기관 및 추진경과 30
제2절 기초연구(Basic research) 38
1. 한-호주 양자과학기술 인력 공동 양성·활용전략 38
2. 국가 주도의 중국 AI 거버넌스 전략분석 43
제3절 협력연구(Joint research) 48
1. STEPI-ATI 협력연구(피지컬 AI시대, 한영간 AI주권확보를 위한 연대전략) 48
2. STEPI-APRC 협력연구(어떤 기술에 대해 협력하고 어떤 기술에 대해 경쟁할 것인가? 한-일-중 양자(Quantum) 정책-기술 분석 53
3. STEPI-APFC 협력연구(AI를 통한 산업 간 경제협력: 한‧캐나다 전략적 협력 방향) 56
4. STEPI-ITRI 협력연구(한국-대만 우주협력 분야 발굴 연구) 62
5. STEPI-대학연합(AI 혁명 시대, 재편되는 글로벌 반도체 지형과 전망) 66
제4절 확산활동(Dissemination) 71
1. 미국 DOE의 민감국가 지정관련 이슈리포트 작성 71
2. 2025 STEPI 인텔리전스 다이얼로그 개최 및 이슈 확산 73
3. 전략기술 분야 한-EU 협력 관련 EKC 정책세션 구축 및 운영 77
4. 한국-캐나다 1.5트랙 첨단기술 대화 개최 및 이슈 확산 79
5. 한국-일본 전략기술 대화 개최 및 이슈 확산 81
제4장 결론 87
제1절 종합 87
1. 주요내용 요약 87
2. 연구의 결론 및 기대효과 88
참고문헌 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