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탭컨텐츠
<연구목적>
○ (배경 및 필요성)
- 글로벌 의제 팔로워에서 선도적 리더로의 전환 필요
- 포스트 2030 글로벌 과학기술 의제 설정을 위한 국제사회 Policy Window 활용 전략 요구
- 대격변 시대의 글로벌 과학기술 환경 변화: 과학외교의 패러다임 전환, 신흥 연대와 거버넌스 이슈 부상, 글로벌 리더십 공백
○ (목적)
- 글로벌 과학기술혁신 의제 메커니즘 분석 및 의제화 프레임워크 개발
- 포스트 2030 3개 의제 클러스터 도출 및 환경 분석
<주요내용>
○ 글로벌 과학기술혁신 의제 메커니즘과 최신 동향 분석(OECD, 유네스코, 유엔, APEC, G20, ASEAN 등)
○ 글로벌 의제 선도를 ‘특정 국가가 자국 이익에 부합하는 이슈를 국제사회 공동 과제로 부각시키고, 제도화된 다자 협의체 내 논의를 통해 국제 규범과 질서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행위’로 정의하고 글로벌 의제 설정·발전 메커니즘을 연구
○ 포스트 2030 과학기술혁신 의제 도출을 위한 프레임워크 개발
선정된 3대 후보 의제를 대상으로 다자협의체 논의 진전과 주요 쟁점, 주요국 정책 동향 및 전략적 입장, 국내 현황 및 향후 전망을 중심으로 심층 환경 분석을 수행
(1) 인공지능과 디지털 혁신: 생성형 AI와 에너지환경, 데이터 거버넌스 중심으로
(2) 환경·에너지 및 사회 인프라
(3) 과학기술 안보
<정책대안>
○ 글로벌 의제 선도의 전략적 가치를 정책 전반에 내재화하고, 국익과 글로벌 보편 가치가 맞닿는 핵심 의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명확한 지향점과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
○ 3대 전략 의제(인공지능, 환경·에너지, 과학기술 안보)에 대한 국내 전문 지식 체계를 확보하는 동시에, 주요 다자협의체 내 의제 형성 과정을 주도할 수 있는 글로벌 활동 역량을 강화
목차 탭컨텐츠
국문 요약 i
영문 요약 I
제1장 서론: 글로벌 STI 의제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준비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1. 글로벌 의제 팔로워의 딜레마: 지속되는 구조적 한계 1
2. 글로벌 STI 의제 선도의 전략적 가치 2
3. 포스트 2030 체제 전환과 글로벌 의제 주도권 확보의 전략적 적기(Policy Window) 3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주요 내용 5
1. 5개년 연구사업의 목표와 추진 체계 5
2. 1차년도(2024) 연구 성과 요약 6
3. 2차년도(2025) 연구의 목적 7
4. 제2차년도 연구의 주요 내용 8
제3절 연구의 방법 및 추진 체계 10
1. 연구의 방법 10
2. 연구 추진 체계 12
제2장 글로벌 STI 의제 메커니즘과 최신 동향 분석 14
제1절 글로벌 STI 의제 선도에 관한 주요 개념과 필요성 14
1. 글로벌 STI 의제 선도에 관한 주요 개념 14
2. 글로벌 STI 의제 선도 필요성: FMA 전략의 정책적 재해석 15
제2절 글로벌 STI 의제 최신 동향 31
1. OECD 과학기술정책위원회(CSTP) 31
2. 유네스코 37
3. 제4차 UN 개발재원총회에서의 STI 46
4. APEC PPSTI 56
5. G20 62
6. ASEAN APASTI 2026-2035 수립 64
제3장 포스트 2030 글로벌 STI 의제 도출 프레임워크 69
제1절 선제적 거버넌스(anticipatory governance)의 부상 69
1. 선제적 거버넌스 발전 흐름 및 개념 69
2. 선제적 거버넌스 관련 글로벌 프레임워크: OECD 중심 75
3. 선제적 거버넌스의 국제정치적 확장 83
제2절 중장기 글로벌 STI 의제 도출 연구 방법 88
1. 중장기 글로벌 STI 의제 도출 연구 방법 개요 88
2. 중장기 글로벌 STI 의제 호라이즌 스캐닝 및 의제 클러스터 발굴 91
제3절 후보 의제 시범도출: ‘클러스터 1. 인공지능과 디지털혁신’ 101
1. AI 분야 미래의제 호라이즌 스캐닝 및 구조적 예비 진단(정성) 101
2. AI 분야 키워드 분석을 통한 미래의제 약신호 탐색(정량 보완) 152
제4절 소결: Post-2030 우리나라가 집중해야 할 미래 AI 분야 글로벌 STI 의제 후보 군 제시 173
제4장 포스트 2030 의제 클러스터 환경 분석 180
제1절 인공지능과 디지털혁신 180
1. 생성형 AI와 에너지·환경 180
2. AI와 데이터 거버넌스 188
제2절 환경에너지 및 사회 인프라 202
1. 국제사회 관점에서의 중요성 202
2. 국내 관점에서의 중요성 및 글로벌 의제화 전략 시사점 219
제3절 과학기술 안보 228
1. 과학기술 안보 의제의 부상 배경 및 중요성 228
2. 다자협의체 중심의 국제 규범 형성 노력과 주요 쟁점 229
3. 과학외교의 패러다임 전환과 대격변의 시대 232
4. 주요국의 과학기술 안보 정책 대응 234
5. 과학기술 안보를 둘러싼 주요 정책적 쟁점 235
6. 국내 관련 제도 현황과 정책 대응 현황 237
7. 향후 전망 및 정책적 시사점 238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240
제1절 글로벌 STI 의제 메커니즘 240
제2절 글로벌 STI 의제 선도를 위한 시사점 246
1. 글로벌 STI 의제 선도의 전략적 중요성 246
2. 다자협력 전략: 포럼 선택과 순차적 접근 247
3. 한국의 역량 강화 과제 248
참고문헌 249
부 록 259
부록 1-1. 글로벌 AI 정책 전문가 위원회 운영 명단 259
부록 1-2. NTIS 과제 키워드 분석(AI 분야) 상세 토픽 별 빈도 추세(2021-2025) 2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