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탭컨텐츠
<연구목적>
○ 국가전략기술의 국제사회 변화 분석을 위한 새로운 방법 개발 및 체제 고도화
방안 제시
- 현재 국가전략기술 체제는 선정과 국내 연구개발에만 초점을 두고 있음
-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국제사회에 대응하여 새로운 분석 방법론 개발이 필요함
<주요내용>
○국가전략기술 분야에서 국내 최초로 시장경쟁력(무역), 제품 지식 생산(특허),
기반지식 생산(논문)을 통합적으로 분석함
- 사례조사로 반도체(메모리, 비메모리), 이차전지(배터리 셀, 배터리 제품)를 채택
○(방법1)국가전략기술의 글로벌 네트워크 변화를 분석함
- 미국, 중국, 한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을 중심으로 2007년에서 2023년까지
무역, 특허, 논문의 네트워크 변화를 분석함
- 이를 기반으로 해당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글로벌 정책을 제안함
○(방법2)국내 최초로 경쟁국 사이의 국가전략기술 상호 관계 분석
- 한국과 일본, 한국과 중국을 대상으로 무역, 특허, 논문의 상호 영향력 변화를
분석함
- 또한, 기술주권 관점에서 한중일 3국의 시간적 변화도 분석됨
○ 일본과 중국, 한국 등 3국의 국가전략기술 체제의 변화와 방법1, 방법2의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국가전략기술 체제의 고도화 방안을 제시함
<정책대안>
○국가전략기술체제 고도화를 위한 정책 제언들
-최고위 수준의 통일된 거버넌스 구축 필요
-외부 충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시스템 구축
-전문가 중심의 정책결정 구조 강화
-국제적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과 대응체계 구축
-기술주권 관점에서 분석 및 대응체계 구축
-경쟁국가에 대한 분석 및 대응 전략 강화
-다양한 수준에서 분석 방법론 개발 및 응용 필요
목차 탭컨텐츠
국문 요약 i
영문요약 I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1. 3차년도 연구 차별성 1
2. 기존 연구들 4
제2절 문제의식과 보고서 구성 8
제2장 네트워크 분석 방법론 11
1. 개관 11
2. 연구 내용 18
제3장 반도체 분야 22
제1절 2007~2023년 글로벌 반도체 산업 동향 22
제2절 반도체 무역 네트워크 분석 23
1. 분석 개요 23
2. 분석 방법론 25
3. 네트워크 분석 결과 28
제3절 반도체 특허 인용 네트워크 분석 52
1. 분석 개요 52
2. 분석 방법론 55
3. 네트워크 분석 결과 57
제4절 논문 분석 86
1. 분석 개요 86
2. 분석 방법론 93
3. 네트워크 분석 결과 95
제5절 소결 및 시사점 122
1. 메모리/비메모리(시스템 반도체) 수출/수입 동향을 통한 한국의 경쟁력 변화 122
2. 특허 인용 네트워크의 변화와 한국의 실기 141
3. 논문 인용 네트워크의 구조적 변화 155
4. 한국의 실기 지점과 제언 156
제4장 이차전지 분야 161
제1절 들어가며 161
제2절 글로벌 이차전지 무역 네트워크 분석 165
1. 분석 개요 165
2. 분석 방법론 168
3. 네트워크 분석 결과 168
제3절 특허 분석 188
1. 분석 개요 188
2. 분석 방법론 194
3. 네트워크 분석 결과 194
제4절 논문 분석 215
1. 분석 개요 215
2. 분석 방법론 223
3. 네트워크 분석 결과 223
제5절 소결 및 시사점 242
1. 배터리 무역 구조 변화 242
2. 국제 특허 인용 네트워크에서의 국가 중심성 변화 243
3. 국제 논문 인용 네트워크에서의 국가 중심성 변화 248
4. 한국의 기술 중심성 제고를 위한 전략적 정책 방향 250
제5장 방법론 254
제1절 문제의식 254
제2절 분석의 흐름 255
1. 거버넌스 분석 255
2. 전략기술의 동적 변화 분석 255
3. 기술주권 방법론 설명 256
제6장 일본 사례 조사 261
제1절 국가정책 261
1. 배경 261
2. 일본의 전략기술 선정 프로세스 264
3. 성과와 한계 269
제2절 전략기술 글로벌 관계 변화 271
1. 반도체 메모리 271
2. 반도체 비메모리 278
3. 배터리 셀 284
4. 배터리 제품 289
5. 소결 294
제3절 기술주권 관점 분석 298
1. 반도체 메모리 298
2. 반도체 비메모리 304
3. 배터리 셀 309
4. 배터리 제품 315
제4절 소결 321
1. 분석결과 종합 321
2. 향후 정책과제 326
제7장 중국 사례 조사 328
제1절 국가정책 328
제2절 전략기술의 글로벌 관계 변화 335
1. 반도체 메모리 335
2. 반도체 비메모리 340
3. 배터리 셀 346
4. 배터리 제품 351
5. 소결 356
제3절 기술주권 관점 분석 358
1. 반도체 메모리 358
2. 반도체 비메모리 365
3. 배터리 셀 372
4. 배터리 제품 379
제4절 소결 386
1. 메모리 분야 386
2. 비메모리 분야 387
3. 배터리 셀 389
4. 배터리 제품 389
제8장 국가전략기술체제 고도화 방안 391
제1절 우리나라의 전략기술 시스템 현황 391
1. 전략기술 정책 변화(2021~2025) 391
2. 국가전략기술 시스템 현황 394
제2절 정책 방안 410
1. 최고위 수준의 통일된 거버넌스 구축 필요 410
2. 외부 충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시스템 구축 필요 411
3. 전문가 중심의 정책결정 구조 강화 412
4. 국제적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과 대응체계 구축 412
5. 기술주권 관점에서의 분석 및 대응체계 구축 413
6. 경쟁 국가에 대한 분석 및 대응 전략 강화 414
7. 다양한 수준에서 분석 방법론 개발 및 응용 필요 415
참고문헌 417
부 록 425
1. 제품복잡성지수(PCI) 4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