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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국민이 인식하는 국가난제를 발굴 및 분석하고, 그중 과학기술 혁신전략의 역할이 기대되는 난제의 심층 연구를 수행
<주요내용>
○연구 플랫폼 운영 : 국가난제 이론 탐색 및 글로벌 심포지엄 개최, 학습 촉진 및 국가난제혁신포럼 총괄위원회 운영 등
○국가난제 발굴 및 정책노트 제작 : 델파이조사, 국민인식조사, 청년참여 워크숍 등을 통한 2025 10대 국가난제 선정 및 국가난제 EYE 발간
○주제연구 부문 : 2024년도 10대 국가난제 중 과학기술의 기대 역할이 큰 국가난제 선정 및 관련 세부 주제 진단분석 연구 수행 (순환경제, 사이버안보)
○타겟 연구 부문 : 역대 정부 국정과제 분석, 디지털 헬스 난제 진단, 해외 동향 중 난제 돌파를 위한 거버넌스 및 R&D의 시스템적 성공 요인 분석 등
<정책대안>
○ 제언 1. 국정의제 우선순위 및 국정운영 혁신
- 국민이 생각하는 국가난제의 위기인식 우선순위를 국정 의제에 반영,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의 최고 국정기구에 문제 해결 역할을 부여하고, 예산·수단 조정 권한 확대
○ 제언 2. 국민인식 맞춤형 정책 포트폴리오
- 정책 기획 시 국민인식의 복합적 조합을 활용, 예로 복합성이 높게 나타나는 난제는 규모 있는 정부 사업, 중장기 전략, 이어달리기 정책 등의 패키지가 필요
○ 제언 3. 국민 수용성을 고려한 정책 대응 역량 제고
- 국민감정지도를 통해 난제별로 서로 다른 감정·전망·기대가 드러났으며, 이는 정책 수용성 높은 정책 기획에 활용 가능
- 감정지도는 포트폴리오 중 리더십·정책 공감 영역에서 유용하며, 감정 유형(안타까움·무력감·답답함·분노·기대감·복합감정)에 따라 정책적 수단 다각화
목차 탭컨텐츠
국문 요약 i
영문 요약 I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배경: 사이버안보 문제, 국가난제로의 부상 1
제2절 연구질문과 연구방법 4
제2장 사이버안보 난제 지형도 분석 7
제1절 인터넷 및 AI의 발전과 디지털 인프라의 확산 7
제2절 국내외 사이버안보 동향 12
1. 국내･외 정보보호 R&D 투자 동향 12
2. 정보보호 침해 사고 발생 시 제재 비교 16
3. 침해율 비교 분석 19
제3절 디지털 인프라의 구조적 변화와 사이버안보 복잡성 심화 22
1. 상업 자산에서 전략자산으로의 변화와 안보화 22
2. 이해관계의 복잡성 심화 25
제4절 인과구조 사전진단: 경로의존･임시방편･책임회피의 상호강화 루프 29
1. 루프 A: 속도･확산 중심의 정책 경로의존 29
2. 루프 B: 단기 복구 의존과 취약성 축적 30
3. 루프 C: 이해관계 복잡성과 책임회피의 악순환 31
제5절 소결 34
제3장 디지털 인프라 난제 진단 36
제1절 연속관계 진단 36
1. 디지털 인프라 문제의 역사적 지속성 37
2. 디지털 인프라 정책의 경로의존성 50
3. 소결 68
제2절 이해관계 진단 70
1. 디지털 인프라 시대의 갈등해결 방안 70
2. 국가난제 지형도를 본 복잡성 진단 72
3. 이해관계 충돌 현상을 통해 본 복잡성 진단 86
4. 소결 98
제3절 인과관계 진단 101
1. 인과관계 진단 방법 101
2. 핵심 인과 요인 분석 105
3. 사이버안보 난제의 차별성 제언 110
4. 소결 112
제4장 결론: 요약 및 정책제언 114
제1절 연구 요약 : 난제진단 분석과 결과 114
1. 정책 연속성 진단: 양적 성능 중심 발전 경로의 고착과 안보의 주변화 115
2. 이해관계 진단: 갈등 구조의 심화와 사후적 대응의 한계 116
3. 인과관계 진단: 시스템 다이내믹스 분석을 통한 구조적 악순환분석 116
제2절 사이버안보 난제의 구조적 악순환 해소하고 복원력 강한 디지털 인프라
확보를 위한 전략적 방향성 117
1. 전략적 방향성 1: 질적 복원력 중심의 디지털 인프라 정책 재정립
(경로의존성 극복) 117
2. 전략적 방향성 2: 인센티브 구조 재설계 및 책임성 강화(시장실패 극복) 117
3. 전략적 방향성 3: 통합 거버넌스 및 구조적 학습 시스템 구축 118
4. 전략적 방향성 4: 적응적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사이버안보 전문인력
확보 및 유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유인책 마련 118
참고문헌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