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탭컨텐츠
<연구목적>
○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자 전략기술로 부상하는 합성생물학 진흥을 위해 주요국의 적극적인 투자 전략 및 생태계 강화 정책이 공격적으로 시행되나 국내의 경우 통합적 전략이 부족
○ 본 연구에서는 합성생물학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통합적 전략이 부족한 상황을 해결하고 한국 합성생물학 성장과 발전을 위해 원칙과 전략을 도출하여 제안하고자 함
<주요내용>
○ 합성생물학 기술의 혁신 특징에 부합하며 국내 산업적, 제도적, 조직적 여건을 고려했을 때, 가장 적합한 연구 진흥 및 산업생태계 형성 전략 분석
○ 합성생물학 기술의 위험관리 및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한 기술거버넌스 프레임워크 분석 및 기술안보 관점에서 한국의 전략적 위치와 글로벌 협력 강화를 할 수 있는 방안 분석
<정책대안>
○ 합성생물학 성장과 발전을 위한 3대 원칙 : (제1원칙) 합성생물학의 새 지평을 위한 바이오경제 전략, (제2원칙) 합성생물학의 성장을 위해서는 양방향 전략의 동시 수행이 필수, (제3원칙) 대통령 수준의 리더십 체계와 혁신 특성에 적합한 제도 설계 필요
○ 합성생물학 성장과 발전을 위한 5대 전략 및 10대 과제
- 전략 1. 합성생물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 고도화 및 융합화(1-1. R&D의 양적 규모 및 투자 범위 확대, 1-2.인접기술(AI, 양자 등)과의 다학제 연구 촉진)
- 전략 2. 합성생물학 산업 생태계 형성을 위한 민간기업 지원 전략(2-1. 기업 지원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신설 및 실증화 지원, 2-2. 글로벌 시장 연계 및 진출을 위한 기업 R&D 지원)
- 전략 3. 합성생물학의 스케일업을 가능하게 하는 바이오파운드리 구축(3-1. 공공 바이오파운드리 구축, 3-2. 바이오파운드리 기반 전략 및 타겟 전략 수립)
- 전략 4. 합성생물학의 사회적 수용성을 위한 기술거버넌스 수립과 연구 커뮤니티 확대(4-1. 데이터 기반 위험관리 및 차별화된 기술예측과 기술영향평가 추진, 4-2. 연구커뮤니티 확대)
- 전략 5. 합성생물학의 글로벌 협력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체계 구축과 표준 선도 전략(5-1. 전략적 조력집단 형성과 전략적 자율성 확보, 5-2. 표준 선도를 위한 국가지원)
목차 탭컨텐츠
｜목 차｜
국문 요약 i
영문 요약 I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제2절 연구 목적 2
제3절 연구 방법 4
제2장 합성생물학의 기술적 특징과 R&D 분석 5
제1절 합성생물학의 기술적 특징 5
1. 합성생물학 개요 5
2. 합성생물학의 기술적 특징 5
제2절 국내외 합성생물학 R&D 프로젝트 현황 13
1. 미국 13
2. 영국 17
3. 중국 20
4. 일본 24
5. 한국 30
제3절 국내외 합성생물학 R&D 분석 38
1. 국가별 합성생물학 R&D 현황 분석 39
2. 국가별 합성생물학 세부기술 R&D 현황 분석 48
4. 글로벌 합성생물학 R&D 생태계 속 한국의 현황 66
5. 한국의 합성생물학 R&D에 대한 시사점 75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78
제3장 국내외 합성생물학 산업생태계 80
제1절 합성생물학 산업의 특징 및 시장 전망 80
1. 합성생물학 산업의 특징 80
2. 글로벌 합성생물학 시장 현황 및 전망 84
제2절 합성생물학 주요 기업 및 제품 88
1. 합성생물학 주요 기업 88
2. 합성생물학 벤처투자 및 창업 현황 93
3. 합성생물학 주요 제품 96
제3절 주요국의 산업생태계 98
1. 미국의 합성생물학 산업생태계 98
2. 유럽의 합성생물학 산업생태계 99
3. 아시아(중국, 일본, 한국) 합성생물학 산업생태계 100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103
제4장 국내외 합성생물학 주요 정책, 제도 및 조직 106
제1절 주요국 합성생물학 관련 정책 106
1. 미국 106
2. 영국 109
3. 중국 110
4. 일본 114
5. 한국 119
제2절 주요국 합성생물학 관련 법·제도 현황 123
1. 미국 123
2. 영국 125
3. 중국 127
4. 일본 130
5. 한국 133
제3절 주요국 합성생물학 조직 및 커뮤니티 139
1. 미국 139
2. 유럽 143
3. 중국 150
4. 일본 153
5. 한국 154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158
제5장 합성생물학의 국제정치 163
제1절 서론 163
제2절 합성생물학의 발전과 국제질서 변화: 협력에서 경쟁으로 164
1. 합성생물학의 발전 164
2. 국제질서의 변화: 미·중전략경쟁의 심화와 코로나 팬데믹 165
제3절 합성생물학의 안보화: 왜 그리고 어떻게 안보화 되는가? 169
1. 안보화 이론 169
2. 합성생물학의 위협요인: 비대칭 상호의존 구조와 네트워크 외부효과 170
3. 분석자료와 방법 174
제4절 주요국의 안보화 과정 분석 177
1. 미국의 합성생물학 안보화 과정과 결과 177
2. 영국의 합성생물학 안보화 과정과 결과 182
제5절 소결 187
제6장 합성생물학 기술 거버넌스 189
제1절 개요 189
제2절 위험 관리 190
1. 필요성 190
2. 신기술에 적용 가능한 유연한 법체계 192
제3절 기술예측 198
1. 필요성 198
2. 관련 정책수단들 199
제4절 사회적 수용성 210
1. 필요성 210
2. 국내 현황 211
3. 관련 사례들 215
제5절 소결 220
제7장 합성생물학 성장과 발전을 위한 3대 원칙, 5대 전략 및 10대 과제 222
제1절 합성생물학 성장과 발전을 위한 3대 원칙 222
1. 합성생물학의 새 지평을 위한 바이오경제 전략 222
2. 합성생물학의 성장을 위해서는 양방향 전략의 동시 수행이 필수 224
3. 대통령 수준의 리더십 체계와 혁신 특성에 적합한 제도 설계 필요 225
제2절 합성생물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 고도화 및 융합화 227
1. 합성생물학 R&D의 양적 규모 및 투자 범위 확대 227
2. 합성생물학 발전을 위한 인접기술과의 다학제 연구 촉진 228
제3절 합성생물학 산업 생태계 형성을 위한 민간기업 지원 전략 230
1. 합성생물학 기업 지원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신설 및 실증화 지원 230
2. 글로벌 시장 연계 및 진출을 위한 기업 R&D 지원 232
제4절 합성생물학의 스케일업을 가능하게 하는 바이오파운드리 구축 233
1. 연구 및 산업의 스케일업 지원을 위한 공공 바이오파운드리 구축 233
2. 바이오파운드리의 성공을 위한 기반 전략 및 타겟 전략 수립 235
제5절 합성생물학의 사회적 수용성을 위한 기술거버넌스 수립과 연구 커뮤니티 확대 237
1. 데이터 기반 위험관리 및 차별화된 기술예측과 기술영향평가 추진 237
2. 후속 세대 양성을 위한 합성생물학 연구커뮤니티 확대 238
제6절 합성생물학의 글로벌 협력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체계 구축과 표준 선도 전략 240
1. 국제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전략적 조력집단 형성과 전략적 자율성 확보 240
2. 표준 선도를 위한 국가지원 및 산업계와의 컨소시엄 프로젝트 241
참고문헌 2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