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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 전략기술 선정을 정책학 이론으로 접근하여 정책결정과 연계했을 때 그 최종 목적은 국가 이익과 연결됨. 이에 2차년도 연구목적을 “국가 이익과 전략기술 선정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로 도출하고 1차년도의 부족한 연구결과를 보완할 목적을 가짐
- 미국의 공공/민간 부문의 이익에 따라 달리지는 전략기술 선정사례를 확인함
- 정책 결정으로서의 전략기술 선정은 전략과 전술로 나뉠 수 있음
<주요내용>
○ (Module 1: 거버넌스) 전략기술 선정 관련 해외 주요국(미국, 일본, 프랑스)의 거버넌스 분석 및 일관된 절차와 합의 도출
○ (Module 2: 전략적 접근과 정책 수단 프레임워크) 국내 맥락(양자기술·산업 분야 사례 연구)을 도입하여 미국 RAND의 육성 및 보호에 대한 구체적 적용대상 발굴: 양자기술·산업 분야의 신안보 이슈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도출, 이를 미국 RAND에서 제안한 전략적(정책)접근 툴 20개와 매칭, 정책적 시사점 제시. 더 나아가 제시된 정책적 시사점을 육성(promotion), 상시 모니터링 통한 특별관리(또는 보호), 육성+특별관리(복합적 접근) 등 이상 3가지 정책 수단 제안
○ (Module 3: 전략기술 정보분석체계)
- (가치사슬 접근법) 합성생물학 관련 연구개발 전주기 가치사슬 관점에서 각 단계들을 대표하는 세부기술 도출
- (전략기술 EWS 시각화 및 정책대안 제시) 1차년도 지표체계와 국가전략기술 선정기준을 참조하여 전략기술을 구성하는 가치사슬 단계별 세부기술 매칭 및 세부기술별로 핵심 연구인력, 핵심 연구기관, 국제협력 주도권 지표에 따라 19개 국가 수준을 비교 분석하고 그 결과를 최적화된 정책 대안 개발과 연결
<정책대안>
○미국과 일본은 전략기술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합의와 역량을 갖추고 있음
- 행정부 최고위급 의사결정기구 내 국가안보(경제안보)와 과학기술 분야 정책 전문성 통합되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외부로부터 발생되는 국가안보(경제안보) 위협 상황에 대한 심각성 이해 및 전략기술 선정목표가 사활적 국가이익 위한 전략수립과 연계됨. 또한 수립된 전략을 이행하기 위해 선정된 전략기술을 활용하는 정책이 구상됨. 전략기술의 발전과 국제정세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바뀌되 일관성 유지를 중시하는 전략기술 선정체계를 가짐
○양자기술·산업 사례연구 통해 도출한 10개 신안보 이슈와 미 RAND가 제시한 20개 정책수단을 매칭하여 전문가 단이 제시한 정책적 시사점을 각각 진흥과 상시 모니터링 통한 특별관리로 구분하였음
- 국내 양자기술 분야 신안보 이슈 대응 위한 정책적 시사점은 ‘전략’의 문제(무엇을 왜 결정하는가?)와 ‘전술’의 문제(누가 어떻게 결정하는가?)로 나눌 수 있으며 신안보시대 이슈 대응을 위해서는 복합적 정책접근(육성 + 상시 모니터링 통한 특별관리)이 필요함을 확인함. 복합적 정책접근은 육성과 특별관리 정책 간 조율과 균형 요구됨.
○전략기술의 선정은 일종의 ‘무빙 타겟(moving target)’의 성격을 가짐. 따라서 과학기술 EWS는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지표 업데이트 작업이 전제되어야 하며 글로벌 환경 변화와 전략기술의 발전요인(예: 핵심인재 이동, 학제간 융합연구)을 탐지하는 세부지표 발굴하는 방향으로 EWS 고도화 요구됨
○신흥안보 조기경보시스템(EWS)과 같은 진단‧분석 체계의 활용목적을 설정하고 구상하여 전략기술을 선정하는 것은 ‘전략’에 해당. 분석의 세부적인 방식과 분석의 주체, 분석 주기 등을 정하고 실천하는 것은 ‘전술’에 해당
-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흥안보 EWS를 구축함에 있어서 전체 기획방향이 사활적 국가이익 위한 전략수립과 맞춰져 있어야함. 이를 위해서는 국가안보(경제안보) 및 과학기술 분야 정책 Think Tank들이 참여할 필요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