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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NIS 개편 방안 연구 I : 국가과학기술혁신정책 조정체계의 구조적 재설계

요약 탭컨텐츠

<연구목적>

□ 글로벌 혁신지형 대응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 마련 및 실행 필요성 제기

  ○ 다변화된 국가 간 경쟁구도와 기술·산업 자국주의 심화

     - 기존 추격형 혁신에서 혁신 선도형 국가로의 전환 요구

     - 해외 주요국의 경우 국가과학기술정책 조정체계 개편으로 혁신 역량 강화

  ○ 국내에도 과학기술혁신정책 조정체계와 관련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 진행

    - 현정부에서도 국가과학기술혁신정책 조정을 위한 다양한 노력 경주

    - 「과학기술기본법」에 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에서 정부의 역할 정의

  ○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국가혁신체제 내에 국가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의 과학기술혁신정책 조정이 중요함을 확인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조정체계 재구조화 방안을 제시


<주요내용>

□ 국가혁신시스템 및 정책 조정체계 고찰

   ○ 국가혁신시스템下에서 정부는 유효성, 다양성, 국가별 특성 반영 차원에서 조정 역할 중요


□ 국내외 국가과학기술혁신정책 조정체계 분석

   ○ (국내) 국가R&D 정책의 효율성 강화, 과학기술 기반 새로운 성장 기회 확보, 기술기반 사회적 이슈 대응, 부처 간 칸막이 해소, 과학기술 분야 전문성을 고려한 민간 참여 확대 등의 방향으로 조정체계 변화

   ○ (해외) 과학기술국가로서의 리더십을 유지·강화, 도전적·혁신적 연구개발 활성화, 민군부문 연구·혁신 경쟁력 유지, 과학기술혁신-안보 이슈 연계 대응을 위한 범부처 공공정책 실효성 개선 및 정부 조직 운영 효율성 개선 노력


□ 조정체계 재설계 기준 발굴 및 재구조화(안) 제시

   ○ 조정체계의 재설계 기준은 조정체계 변화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궁극적 목표로부터 도출

   ○ 국내외 분석결과 종합정리, 변화 기준, 개선방향, 고려요소 도출을 통한 정책제언

   ○ 조정체계 재구조화 관련 법·제도 검토를 통한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 도출



<정책대안>

□ 국가과학기술혁신정책 조정체계 재구조화(안)

   ○ 일원화된 상시적인 조직(위원회) 설치

     - 단순화되고, 일원화된 조정체계 조직을 구성하고 적합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

   ○ 주요 R&D 부처에 차관급 수석과학관을 신설

    - 부처 수행 R&D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수직·수평 조정과 개별 부처 차원 역량 강화에 역할

   ○ 공공·민간 전문가를 통한 전문성 및 수직·수평적 조정 기능을 강화

   ○ 긴급하고 복합적인 이슈 대응을 위한 별도 예산 편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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