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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특구, 130번째 특구에 그치지 않으려면
작성일2026.08.05 조회수2,850
메가특구, ‘130번째 특구’에 그치지 않으려면
- STEPI, 5극 3특 초광역 메가특구 추진 위한 혁신특구 3대 개선과제 제시 -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STEPI, 원장 윤지웅)은 7월 24일 발간한 『STEPI Insight』 제362호 「5극3특 초광역 메가특구 추진을 위한 혁신특구 개선방안」(저자: 최해옥·김학효·이승윤·이광호·김지선·하리다)을 통해 기존 특구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진단하고 메가특구 설계에 반영할 3대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 이재명 정부의 5극3특 초광역 '메가특구' 도입으로 특구정책이 대전환기에 진입했다.
○ 정부는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를 의결(2025.9.30.)하고, 제1회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메가특구 추진방안'을 1호 안건으로 의결(2026.4.15.)했다.
○ 정부는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2026.6.29.)에서 반도체·피지컬AI·AI데이터센터 추진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3대 메가프로젝트 재정 최우선 투입 방침(기획예산처, 2026.7.13.), 5극3특 권역별 성장엔진의 3분기 선정 계획이 담긴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5극3특' 중심 국토공간 재편 구상을 잇달아 내놓는 등 후속 정책을 빠르게 구체화하고 있다.
○ 보고서는 메가특구가 기존 특구를 총괄하는 상위 플랫폼으로 설계되고 있어, 기존 혁신특구제도에 대한 진단이 설계의 선결과제라고 지적하였다.
□ 보고서는 기존 특구가 양적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제도 간 조정과 지원 설계에 개선 여지가 남아 있다고 분석했다.
○ 특구는 129개 종류·누적 2,065건까지 확대되는 과정에서, 부처 간 사전 조정 없이 신설돼 법적 근거만 남은 사례가 30% 수준으로 나타났다.
○ 조세지원에서는 지원 기간과 산업 특성 간 시차가 확인됐다. 2023년 법인세 감면 수혜 기업은 110개로, 감면기간(최대 5년)이 흑자 도달까지 10년 이상 걸리는 장기 R&D 산업의 주기와 맞지 않는 데 따른 것이다.
○ 보고서는 이를 특구제도의 실패가 아니라, 성과가 제도화·사업화로 확산되는 연결고리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문제로 진단하였다.
□ 보고서는 행위자중심제도주의(ACI)를 분석틀로 삼아 연구개발특구와 규제자유특구를 사례 분석하고, 실효성 저하를 세 가지 메커니즘으로 정리했다.
○ 부처별 분절 운영이 '제도 취지와 실제 운영'의 괴리를 낳는 분절·디커플링, 정부·관리기관·기업 간 목표와 시간의 어긋남이 협력을 무력화하는 지향 불일치, 실증 성과가 법령 정비와 사업화로 이어지지 않는 연계 단절이다.
□ 보고서는 세 메커니즘에 대응하는 3대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 첫째, 통합적 거버넌스 구축과 지원체계 실효성 제고다. 현재 13개 부처가 77개 혁신특구를 개별 운영하는 만큼, 단기적으로 '부처 간 지정·조정 협의회(가칭)'를 도입하고 중장기적으로 범정부 통합조정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 둘째, 협력 거버넌스 구축과 절차 효율화다. 행정구역이 아닌 기능적 도시지역(FUA) 기준의 특구 지정을 허용하고, 5극3특별로 전문담당관을 지정해 광역권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 셋째, 실증-제도화 연계 강화와 사업화 지원 확대다. 실증 결과가 법령 정비로 연결되도록 안전성 검증·인증 체계를 정비하고, 실증 이후 자금·인력·판로를 잇는 '특구 참여기업 연계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 보고서는 (가칭) 메가특구특별법이 2026년 7월 현재 국회에 발의되지 않은 점과 5극3특 권역별 성장엔진이 2026년 3분기 선정 예정인 점을 들어, 지금이 기존 특구 정비를 특별법과 함께 설계할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하였다.
○ 아울러 특별법 제정 시 기존 특구법과의 적용 우선순위·중복 배제 조항을 명문화하는 것이 사후 개정보다 용이하다고 제언했다.
□ 저자인 최해옥 연구위원은 "메가특구가 129개에 더해지는 또 하나의 유사 특구로 귀결되지 않으려면, 성과가 확인된 기능은 승계하고 확산을 가로막는 설계는 교정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보고서 전문은 STEPI 누리집(www.stepi.re.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