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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I, 국방·비국방 우주개발 연계 협력 논의의 장 마련
작성일2026.06.01 조회수3,247
STEPI, 국방·비국방 우주개발 연계 협력 논의의 장 마련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비교공법학회·한국재정법학회와 공동학술대회 개최 -
-“국가 우주역량 강화를 위한 산업 중심의 민군 협력 법제도적 과제” 논의 -
- 국방·비국방 우주개발 연계, 우주산업·방위산업 협력모델 및 제도개선 방향 모색 -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STEPI, 원장 윤지웅)은 5월 29일(금) 오후 2시, STEPI 대회의실(세종특별자치시)에서 한국비교공법학회(회장 최철호), 한국재정법학회(회장 신정규)와 공동으로 「국가 우주역량 강화를 위한 산업 중심의 민군 협력 법제도적 과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 이번 학술대회는 STEPI가 수행 중인 「국가 우주역량 강화를 위한 산업 중심의 민군 협력 전략 연구」의 일환으로, 국방·비국방 우주개발의 연계 협력 방안과 법·제도적 개선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박찬수 STEPI 부원장은 개회사에서 "우주는 국가안보와 산업경쟁력이 결합되는 핵심 전략공간으로, 국방 우주개발과 비국방 우주개발 간 연계 협력은 국가 우주역량 강화를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 이어 "이번 학술대회가 산업을 매개로 한 민군 협력의 실질적 모델과 법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제1부 「우주 및 국방 연구개발 및 재정제도 개선」 세션은 강주영 교수(제주대)가 좌장을 맡아 우주·국방 연구개발의 제도적 기반과 재정제도 개선 방향을 다뤘다.
○ 전주열 교수(동아대)는 "민간 우주개발 및 재정제도 현황과 산업발전 측면의 개선방안"을, 김권일 STEPI 연구위원과 박현준 STEPI 선임연구원은 "국방 우주개발 및 재정제도 현황과 산업발전 측면의 개선방안"을 각각 발표했다.
○ 이어진 토론에는 문의빈 교수(국민대), 임현종 교수(서울여대), 오나래 부연구위원(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참여했다.
□ 제2부 「민간 및 국방 우주개발제도 비교」 세션은 류성진 교수(동의대)가 좌장을 맡아 해외 주요국의 제도적 경험과 국내 적용 가능성을 짚었다.
○ 김일우 박사(가톨릭대)는 "뉴스페이스시대 민관 협력 강화에 관한 법적 연구 - 미국 민간 및 국방 우주개발제도 현황과 시사점을 중심으로"를, 정란 박사(서울대)는 "EU 민간 및 국방 우주개발제도 현황과 시사점"을 각각 발표했다.
○ 이어진 토론에는 홍종현 교수(국립경상대), 백옥선 교수(부산대), 전은수 부연구위원(한국교통연구원)이 참여했다.
□ 제3부 STEPI 정책세션은 안형준 STEPI 우주공공팀장이 좌장을 맡고, 최철호 교수(청주대), 신정규 교수(충북대), 신상우 팀장(한국항공우주연구원), 장민영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이 참여해 우주항공청 출범 이후 관계 부처 간 협력체계와 제도 연계 수단을 논의했다.
○ 참석자들은 국방부·방위사업청·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 간 역할 정립과 협력체계 구축 방안, 우주산업과 방위산업 간 제도 연계 수단을 주요 의제로 다뤘다.
○ 특히 부처별 예산구조를 넘어선 임무 중심의 중기적 재정운용 방안과, 국방 소요기획·우주개발 기획·국가연구개발 기획·민간 상업서비스 조달을 연계하는 통합기획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핵심 과제로 제기됐다.
□ 안형준 STEPI 우주공공팀장은 "국가 우주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국방과 비국방을 분리된 영역으로 볼 것이 아니라, 산업 생태계와 기술 가치사슬의 관점에서 연계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어 "특히 우주산업과 방위산업의 접점에서 제도적 병목을 해소하고, 민간의 혁신역량이 국가안보와 산업경쟁력으로 확산될 수 있는 정책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STEPI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민군 우주 협력 모델을 개발하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정책적 기반 마련에 기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