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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밸리 없는 나라...5개 부처 기술사업화 첫 연대
작성일2026.04.23 조회수2,651
데스밸리 없는 나라...5개 부처 기술사업화 첫 연대
- 과기정통부·교육부·산업부·중기부·지재처 5개 부처가 한 자리에..
부처별 기술사업화 주요정책 공유 및 AX시대 기술사업화 정책 연계방향 논의 -
- 4월 22일(수), 「STEPI 기술사업화 Policy Co-Lab」 출범 -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STEPI, 원장 윤지웅)은 지난 4월 22일(수) 오후 4시 부터, 메종글래드 제주 호텔 컨벤션홀(제주 제주시 노연로 80, 1층)에서 “STEPI 기술사업화 Policy Co-Lab”을 개최했다.
○ 2026 기술이전사업화컨퍼런스의 세부 행사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기술사업화 정책 협력 플랫폼인 ‘STEPI 기술사업화 Policy Co-Lab’의 출범을 알리고, 부처 간 정책 연계와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 기술이전사업화 컨퍼런스(한국대학기술이전협회(KAUTM), 한국연구소기술이전협회(KARIT), 한국기술지주회사협회(KATH) 주최)는 2002년 시작되어 올해로 30회를 맞은 국내 최대 규모의 기술사업화 행사이다.
- 본 행사는 대학 및 출연연 TLO를 비롯해 정부부처, 지원기관, 민간사업화 전문기관, 기업 등 주요 주체들이 참여하여, 성과를 공유하고 네트워킹 하는 핵심 교류의 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 특히 올해는 ‘STEPI 기술사업화 Policy Co-Lab’을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재산처 5개 부처가 함께 참여하여 기술사업화 핵심 정책과 주요 사업을 공유하고, AX 시대에 대응한 정책 연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 이는 기술사업화 관련 주요 부처가 한 자리에 모여 정책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윤지웅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은 출범식 개회사를 통해 “데스밸리(Death Valley)가 없는 나라 대한민국이 되도록 모두 함께 협력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STEPI 기술사업화 Policy Co-Lab’에 참여해 준 5개 부처와 관계 기관에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했다.
○ 축사를 맡은 한국대학기술이전협회(KAUTM) 장기술 회장은 과거 개방형 혁신과 민관연 협력을 강조한 ‘트리플 헬릭스(Triple Helix) 모델’을 언급하며 이번 자리가 기술사업화 정책 협력의 중요한 출발점임을 강조하고, “향후 Co-Lab을 통해 다양한 주체의 정책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 ‘STEPI 기술사업화 Policy Co-Lab’을 기획한 손수정 시스템혁신실장은 “정부부처와 혁신 주체들이 한 자리에 모여 소통하면 건너지 못할 데스밸리는 없겠다는 바람을 갖고 시작하게 되었다”며, “서로의 정책을 이해하고 어떻게 함께 달릴지를 논의하는 채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이어 ‘STEPI 기술사업화 Policy Co-Lab’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재산처의 주요 기술사업화 정책이 소개됐다.
○ 이병희 과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은 “2026년 공공연구성과 확산 촉진 지원방안”이라는 제목으로, 공공연구성과 확산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과 지원 정책, 주요 성과를 소개했다.
- 특히 공공기술 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와 성과 확산 제도를 설명하고, 기술 스케일업, 실험실 창업, 연구성과 펀드, 제도 개선을 통해 관련 생태계 조성을 강화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 유희진 과장(교육부)는 “산학협력과 기술사업화 정책”을 주제로 2000년대 이후 산학협력 정책 변화와 BRIDGE-LINK-앵커 사업 그리고 대학재정지원사업 등이 지원하는 기술사업화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 특히 교육‧연구‧사업화가 연계되는 순환 구조 구축을 목표로, ‘시장 중심 기술사업화 체계혁신’ 전략과 관련 법‧제도 개선사항을 소개하며 산학협력의 기능을 강조했다.
○ 장미연 과장(산업통상부)는 “AX 시대, 국가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기술사업화 전략”을 주제로 첨단기술 사업화 및 산업 성장 전략을 발표했다.
- 특히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스케일업, 지역 기술사업화 생태계 강화, 글로벌 판로개척, 기술금융 확대, 사업화 저해 규제에 대한 신속 해소 등을 강조했다.
○ 김성훈 과장(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거래‧사업화 지원제도 소개”를 주제로 중소기업 성장 관점에서 기술거래와 사업화를 지원하는 주요 제도와 플랫폼에 대해 설명했다.
- 특히 한국형 STTR, 민관 공동 R&D를 통해 전주기 연계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스마트 테크브릿지 플랫폼, 사업화 금융(보증), 무상 기술거래 등 기술거래 시장 확대 정책을 소개했다.
○ 유용신 과장(지식재산처)는 “지식재산처 기술사업화 핵심정책 및 주요사업”을 주제로 특허기술 사업화 및 해외 수익화 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지식재산 기반 기술사업화 전략을 발표했다.
- 특히 IP 기반 기술거래 중개체계 확대와 특허기술 거래 연계 후속 사업화 지원, IP해외수익화 프로젝트 투자 확대 등의 정책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 종합토론은 윤지웅 원장(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으며, 발표자 이병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 유희진 교육부 과장, 장미연 산업통상부 과장, 김성훈 중소벤처기업부 과장, 유용신 지식재산처 과장, 장기술 한국대학기술이전협회 회장, 손수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실장이 참여하여 “AX 시대 기술사업화 정책 연계 방향과 향후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 공통적으로 AX 시대에 대응해 기술사업화의 속도와 방식 변화에 맞춘 수요 중심의 정책 전환과 연구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전주기적 접근, 민간 참여 및 투자 생태계 활성화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 또한 AI 확산에 따른 산업‧고용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기술사업화 전략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병희 과장은 AI를 통한 연구생산성 혁신이 가속화 되는 가운데, 연구성과가 실제 사업화로 이어지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 교육부 유희진 과장은 대학에서도 연구기획 단계부터 기술이전‧사업화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며, 특히 AI발 구조적 청년 실업에 대한 간극을 줄이기 위해 계약학과 등 인재양성을 통한 해소 노력을 소개했다.
○ 산업통상부 장미연 과장은 기술사업화 수요 주체인 기업을 앵커로 한 연계 전략과 함께 R&D 이후 상용화 단계까지 이어지는 기획과 민간 참여 확대, 기술금융의 역할 강화 필요성을 제시했다.
○ 중소벤처기업부 김성훈 과장은 AX 시대에 기업들의 성장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만큼 초기 단계의 정확한 기획과 대규모 자금 투입, 액셀러레이터 및 컴퍼니빌더의 역할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지식재산처 유용신 과장은 AI 기반 혁신 확산으로 창의적인 개인창업 및 특허 활동이 증가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특허를 기반으로 한 기술사업화 경쟁력 강화와 기술기반 창업 지원 의지를 밝혔다.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손수정 실장은 국내 기술사업화 정책이 이제는 상당히 성숙되었음을 강조하며, 글로벌 흐름에 부합하는 일관된 정책 추진과 함께 개별 정책 간 연계를 통한 시너지 창출의 중요성을 제시했다. 또한 기술사업화 과정에서 기술금융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 한국대학기술이전협회 장기술 회장은 AX 시대 민간의 기술사업화 접근성 강화와 사업화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대형 기술이전 성과 장려를 위해 실시권, 경상기술료, 지분 등 다양한 방식의 사업화 모델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제도적 장벽을 완화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 본 ‘STEPI 기술사업화 Policy Co-Lab’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향후 부처 간 정책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고 기술사업화 생태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현장 중심의 정책의제 발굴과 개선방안 도출을 통해 국가 기술사업화 정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