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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윤리가 혁신을 이끈다”...STEPI, 법제화 연계 실행 전략 논의
작성일2026.04.23 조회수2,697
“AI 윤리가 혁신을 이끈다”...STEPI, 법제화 연계 실행 전략 논의
- 한·EU 공동 AIOLIA 프로젝트, AI 윤리 글로벌 실행 체계 논의 -
- 4월 9일(목), 「제469회 STEPI 과학기술정책포럼」 성료 -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STEPI, 원장 윤지웅)은 오는 4월 9일(목) 오후 2시부터, 프레지던트 호텔 모짤트홀(서울 중구 을지로 16, 31층)에서 “AI 윤리, 지난한 혁신 여정의 내비게이터”란 주제로 「제469회 과학기술정책포럼」을 개최했다.
○ 이번 포럼은 AI 기본법 시행 이후 윤리 원칙의 실질적 이행 체계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AI 윤리를 기술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가 아닌 기술·사회·시스템의 조화로운 혁신을 이끄는 제도적 인프라로 재정의하고,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윤지웅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공정성, 안전성, 책임성, 인간의 존엄이라는 가치를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하는 질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라며, "원칙을 선언하는 데서 나아가 기술 개발과 활용의 전 과정에 윤리를 내재화하는 노력이 지금 진정으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특히, STEPI가 참여하고 있는 국제 협력 프로젝트 AIOLIA를 언급하며, "윤리와 혁신이 대립이 아닌 동반자 관계임을 확인하고, 신뢰 기반의 AI 생태계를 함께 설계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이어 축사를 맡은 Alexei Grinbaum 프랑스 원자력및대체에너지위원회(CEA) 디지털윤리운영위원회 위원장이자 선임연구원(AIOLIA 총괄책임자)은 AI 윤리 원칙을 실제 연구·개발 현장에서 구체화하기 위한 국제 공동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STEPI와 AIOLIA 컨소시엄 간 협력이 글로벌 AI 윤리 논의를 실천으로 연결하는 중요한 가교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 서지영 선임연구위원(STEPI)은 '혁신인프라로서의 AI 윤리: AIOLIA 돌봄로봇 사례로 본 AI 거버넌스 전환의 과제'란 제목으로 AI 윤리를 기술·사회 시스템의 규범적 프레임워크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서 선임연구위원은 대화형 돌봄로봇 현장 사례를 토대로, 과의존 방지, 자율성 존중, 인간-AI 협력 증진 등 12개 윤리 원칙을 제시하면서 "원칙을 세우는 것 자체가 아니라, '원칙과 관행' 간 긴장을 조정하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 이와 함께, 설계-제조-서비스-사용-평가-수정으로 이어지는 피드백 루프 기반의 통합적 AI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구축과, 개발사·서비스제공자·정책의사결정자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 김권일 연구위원(STEPI)은 'AI 시대, 규범의 진화'란 제목으로 데이터·생명·화학·양자·AI 등 기술별 규범 진화 사례를 고찰하며, AI 윤리가 연성 규범에서 경성 법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의 제도 설계 방향을 제언했다.
○ 김 연구위원은 기술과 제도의 '공진화(Co-evolution)' 관점에서 AI 기본법상 윤리 원칙의 실천을 위해 부문별 작동규칙(operational ethics)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특히, 리스크 등급에 따라 윤리원칙·자율규제·임의인증·강제인증을 차등 적용하는 정부 AI 규범 활용 모델을 제시하며, 돌봄 AI 인증제 도입과 조달 기준 연계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안했다.
□ 종합토론은 이상욱 한양대학교 교수(AI 신뢰성 얼라이언스 의장)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으며, 김명주 인공지능안전연구소 소장, 서민수 보건복지부 복지돌봄인공지능정책과장, 유재연 한양대학교 교수, 박범순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김정욱 한국개발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 이상용 건국대학교 교수가 참여하여 AI 윤리 원칙의 실질적 법제화 방안과 현장 적용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