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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I, AI 윤리 법제화 포럼 개최
작성일2026.04.23 조회수2,058
STEPI, AI 윤리 법제화 포럼 개최
- 기술혁신 제약 ‘규제’에서 신뢰 기반 ‘혁신 인프라’로 -
- 4월 9일(목), 「제469회 STEPI 과학기술정책포럼」 개최 -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STEPI, 원장 윤지웅)은 오는 4월 9일(목) 오후 2시부터, 프레지던트 호텔 모짤트홀(서울 중구 을지로 16, 31층)에서 “AI 윤리, 지난한 혁신 여정의 내비게이터”란 주제로 「제469회 과학기술정책포럼」을 개최한다.
○ 윤지웅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의 개회사와 Alexei Grinbaum AIOLIA 총괄책임자의 축사로 시작되는 이번 포럼은 공정성·안전성·책임성 등 AI 혁신의 핵심 가치가 부상하는 가운데, AI 윤리를 기술혁신을 제약하는 규제가 아닌 기술-사회-시스템의 조화로운 혁신을 촉진하는 '제도적 인프라'로 재정립하고자 기획됐다.
○ 한국을 비롯한 주요국은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을 위한 규범 마련에 노력하고 있으나, 현재까지의 논의는 추상적 원칙 제시에 머물러 있다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 이에 STEPI는 AI 윤리 원칙의 실질적 적용 방식과 법제화 연계 전략을 집중적으로 모색하는 장을 마련했다.
□ 이번 포럼은 ▲주제발표 ▲종합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며, 학계·정부·법조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AI 윤리의 제도적 실행 방안을 심층 논의할 예정이다.
○ 첫 번째 발표에서는 서지영 선임연구위원(STEPI 혁신성장실)이 "혁신인프라로서의 AI 윤리: AIOLIA 돌봄로봇 사례로 본 AI 거버넌스 전환의 과제"를 주제로, AI 윤리를 지속적인 혁신을 추동하는 제도적 기제로 재정의하고, 기술개발 및 활용 시스템에 윤리 원칙을 내재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 두 번째 발표에서는 김권일 연구위원(STEPI 시스템혁신실)이 "AI 시대, 규범의 진화"를 주제로, 기술 윤리가 법적 규범으로 전이되어 온 역사적 흐름을 고찰하고, 소프트 규제인 AI 윤리가 경성 규제인 법제화와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 종합토론은 이상욱 한양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으며, 김명주 인공지능안전연구소 소장(서울여자대학교 교수), 유주헌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 유재연 한양대학교 교수(인공지능위원회 위원), 박범순 한국과학기술원 교수(인류세 연구센터장), 김정욱 한국개발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 이상용 건국대학교 교수(한국인공지능법학회 초대회장)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 윤지웅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AI 기본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윤리 원칙이 실제 기술개발과 활용 현장에서 작동하는 구체적인 실행 체계가 필요하다"라며, "이번 포럼이 AI 윤리와 법제화의 유기적 연계를 모색하고, 신뢰 기반의 AI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한편, 참가 신청 등 「제469회 STEPI 과학기술정책포럼」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누리집(http://www.stepi.re.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44-287-2046.
